댐에 대한 평가도 없이 주민들의 살림터를 혹독하게 짓밟는 댐 건설계획은 개발이익을 독점해온 토건세력의 것이지 더 이상 국가계획이 아니다. 지리산댐은 이미 건설해야 할 명분을 잃었다
지리산댐은 1997년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가 전국적인 댐 반대운동을 불러왔었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무리한 댐 건설계획은 당시 낙동강 수질문제와 연계돼 4대강특별법을 제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정부합동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댐 연계운영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2000년대 초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사실상 폐기처분되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지리산댐이 이번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건교부와 수공이 밝힌 지리산댐 건설 이유는 하류지역의 부족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기능으로 인한 피해저감, 댐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개발이 그것이다. 댐 건설 위한 짜맞추기식 계획 하지만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짜맞추기식 계획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댐건설장기계획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그 계획에서 나타난 유역별 수자원의 과부족량을 근거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6년 7월 수립되었는데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이미 2004년에 착수했다. 2005년 7월엔 댐건설 현지조사에 들어가고 2006년 12월 초안이 작성되는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리산댐은 처음 계획보다 4미터 가량 높이가 낮아졌다. 상시 만수위선을 경상남도 함양군에만 국한시켜 상류 전라북도 지역과 실상사의 댐 반대운동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2000년 전국적인 댐 반대운동이 실상사에서 시작돼 불교계, 나아가 전국적으로 번진 것을 고려해 댐 건설로 인한 실상사의 피해를 해소하겠다는 속셈이다. 댐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피해 댐 높낮이를 고무줄처럼 변경한 것이다. 댐 추진 세력은 하류지역 홍수조절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2년 이후 산청군 경호강 본류에만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홍수에 대비한 하도개량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남강 본류에 시행한 홍수피해방지용 하도개량사업만 해도 지리산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크게 뛰어넘는다. 뿐만 아니다. 수공은 이번 계획을 다른 댐과의 연계운용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중소규모 저수지를 반영한 내용이 없다. 농촌공사는 1997년 이후 남강 상류에 많은 농업용수댐을 완공했고 몇몇 대형댐은 현재도 건설 중에 있다. 이들 댐의 저수량을 합치면 지리산 댐의 총 저수량에 육박할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이러한 농업용수댐을 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함양군수의 로비 이번 계획에 지리산댐이 포함된 결정적 배경은 댐 건설예정지인 경상남도 함양군 군수의 로비다. 함양군수는 수공을 수차례 걸쳐 방문해 지역숙원사업 운운하면서 댐 건설을 요청했다. 함양군이 댐 건설을 요청한 이유는 용수공급이나 홍수피해예방이 목적이 아니었다. 지리산 기슭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 함양군의 속셈이었다. 수공도 함양군의 의견을 반영해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다목적댐 건설계획은 국가의 장기적인 수자원정책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수공은 지리산댐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했고, 댐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계획에 반영했다. 댐의 본래 기능은 뒷전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참으로 황당한 계획인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번 변경안에 댐을 건설해야 할 근거가 되는 각종 수치들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남강상류에 용수부족현상이 일어나 2016년이면 연간 1500만 톤의 용수가 부족하다. 남강댐 하류에도 연간 700만 톤의 용수가 부족해 총 220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요인으로 용수가 부족한지 충분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하류지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역 주민들의 면접조사에서도 물부족을 겪은 경험이 전혀 없다. 물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함양군과 산청군에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도사업 민영화와 수공의 음모 1997년 지리산댐이 처음 계획되었을 때는 부산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부산시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4급수를 오르내리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다른 상수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지리산 일대에 상수원을 개발하고,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1급수 수질의 원수를 확보, 현재의 상수원수에 섞으면 2급수의 상수원수가 된다는 참으로 한심한 논리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부산광역상수도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당장 필요한 상수원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지리산댐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근간에 와서 수공은 대형댐의 폐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중소규모 댐을 전국 각지에 많이 만들어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장래 물부족이라는 전혀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으로 1억 톤 내외의 댐을 많이 만들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하수도사업의 민영화를 대비해 양질의 상수원을 미리 확보하려는 치졸한 음모다.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럴 경우 상수원을 확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수공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리권을 강탈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음모를 간파하지 못하고 관광개발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댐 유치를 추진한 함양군수의 어리석은 판단이 한 몫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공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밥줄을 유지하기 위해 그릇된 절차와 근거를 만들어 유역 주민들의 수리권을 강탈하는 작금의 댐건설장기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명분 잃은 지리산댐 지난 7월 31일 지리산댐 건설예정지 수몰지역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물난리도, 물부족도 한 번 겪어보지 못했다.” “치적자랑 하려고 주민들 속이고 댐 유치한 함양군수 퇴진하라.” “우리 마을을 지도에서 없애지 마세요.” 댐에 대한 평가도 없이 주민들의 살림터를 혹독하게 짓밟는 댐 건설계획은 개발이익을 독점해온 토건세력의 것이지 더 이상 국가계획이 아니다. 지리산댐은 이미 건설해야 할 명분을 잃었다. 수리권을 강탈해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비하려는 음모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홍수조절에 대한 근거도, 용수공급의 명분도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댐 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관광개발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된 이유였으니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군수의 일방적인 댐 유치활동이 수몰지구 혹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댐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명분도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건설을 위한 건설에 목적을 둔 토건이데올로기는 사라져야 한다. 지리산댐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리산댐 반대 사이트 savejirisan.org/nodam
김석봉 ksb@kfem.or.kr 진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사진제공 <지리산생명연대>
사진
2000년대 초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리산댐이 이번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리산댐 예정지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진주시청에 모여 “우리마을을 지도에서 없애지 마셔요”라는 내용의 소박한 피켓으로 울분을 삭였다 수몰예정지인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당산나무는 수령 600년 된 보호수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귀환
댐에 대한 평가도 없이 주민들의 살림터를 혹독하게 짓밟는 댐 건설계획은
개발이익을 독점해온 토건세력의 것이지 더 이상 국가계획이 아니다.
지리산댐은 이미 건설해야 할 명분을 잃었다
지리산댐은 1997년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가 전국적인 댐 반대운동을 불러왔었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무리한 댐 건설계획은 당시 낙동강 수질문제와 연계돼 4대강특별법을 제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정부합동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댐 연계운영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2000년대 초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사실상 폐기처분되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지리산댐이 이번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건교부와 수공이 밝힌 지리산댐 건설 이유는 하류지역의 부족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기능으로 인한 피해저감, 댐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개발이 그것이다.
댐 건설 위한 짜맞추기식 계획
하지만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짜맞추기식 계획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댐건설장기계획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그 계획에서 나타난 유역별 수자원의 과부족량을 근거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6년 7월 수립되었는데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이미 2004년에 착수했다. 2005년 7월엔 댐건설 현지조사에 들어가고 2006년 12월 초안이 작성되는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리산댐은 처음 계획보다 4미터 가량 높이가 낮아졌다. 상시 만수위선을 경상남도 함양군에만 국한시켜 상류 전라북도 지역과 실상사의 댐 반대운동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2000년 전국적인 댐 반대운동이 실상사에서 시작돼 불교계, 나아가 전국적으로 번진 것을 고려해 댐 건설로 인한 실상사의 피해를 해소하겠다는 속셈이다. 댐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피해 댐 높낮이를 고무줄처럼 변경한 것이다.
댐 추진 세력은 하류지역 홍수조절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2년 이후 산청군 경호강 본류에만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홍수에 대비한 하도개량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남강 본류에 시행한 홍수피해방지용 하도개량사업만 해도 지리산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크게 뛰어넘는다. 뿐만 아니다. 수공은 이번 계획을 다른 댐과의 연계운용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중소규모 저수지를 반영한 내용이 없다. 농촌공사는 1997년 이후 남강 상류에 많은 농업용수댐을 완공했고 몇몇 대형댐은 현재도 건설 중에 있다. 이들 댐의 저수량을 합치면 지리산 댐의 총 저수량에 육박할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이러한 농업용수댐을 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함양군수의 로비
이번 계획에 지리산댐이 포함된 결정적 배경은 댐 건설예정지인 경상남도 함양군 군수의 로비다. 함양군수는 수공을 수차례 걸쳐 방문해 지역숙원사업 운운하면서 댐 건설을 요청했다. 함양군이 댐 건설을 요청한 이유는 용수공급이나 홍수피해예방이 목적이 아니었다. 지리산 기슭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 함양군의 속셈이었다. 수공도 함양군의 의견을 반영해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다목적댐 건설계획은 국가의 장기적인 수자원정책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수공은 지리산댐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했고, 댐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계획에 반영했다. 댐의 본래 기능은 뒷전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참으로 황당한 계획인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번 변경안에 댐을 건설해야 할 근거가 되는 각종 수치들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남강상류에 용수부족현상이 일어나 2016년이면 연간 1500만 톤의 용수가 부족하다. 남강댐 하류에도 연간 700만 톤의 용수가 부족해 총 220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요인으로 용수가 부족한지 충분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하류지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역 주민들의 면접조사에서도 물부족을 겪은 경험이 전혀 없다. 물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함양군과 산청군에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도사업 민영화와 수공의 음모
1997년 지리산댐이 처음 계획되었을 때는 부산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부산시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4급수를 오르내리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다른 상수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지리산 일대에 상수원을 개발하고,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1급수 수질의 원수를 확보, 현재의 상수원수에 섞으면 2급수의 상수원수가 된다는 참으로 한심한 논리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부산광역상수도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당장 필요한 상수원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지리산댐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근간에 와서 수공은 대형댐의 폐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중소규모 댐을 전국 각지에 많이 만들어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장래 물부족이라는 전혀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으로 1억 톤 내외의 댐을 많이 만들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하수도사업의 민영화를 대비해 양질의 상수원을 미리 확보하려는 치졸한 음모다.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럴 경우 상수원을 확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수공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리권을 강탈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음모를 간파하지 못하고 관광개발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댐 유치를 추진한 함양군수의 어리석은 판단이 한 몫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공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밥줄을 유지하기 위해 그릇된 절차와 근거를 만들어 유역 주민들의 수리권을 강탈하는 작금의 댐건설장기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명분 잃은 지리산댐
지난 7월 31일 지리산댐 건설예정지 수몰지역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물난리도, 물부족도 한 번 겪어보지 못했다.” “치적자랑 하려고 주민들 속이고 댐 유치한 함양군수 퇴진하라.” “우리 마을을 지도에서 없애지 마세요.”
댐에 대한 평가도 없이 주민들의 살림터를 혹독하게 짓밟는 댐 건설계획은 개발이익을 독점해온 토건세력의 것이지 더 이상 국가계획이 아니다. 지리산댐은 이미 건설해야 할 명분을 잃었다. 수리권을 강탈해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비하려는 음모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홍수조절에 대한 근거도, 용수공급의 명분도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댐 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관광개발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된 이유였으니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군수의 일방적인 댐 유치활동이 수몰지구 혹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댐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명분도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건설을 위한 건설에 목적을 둔 토건이데올로기는 사라져야 한다. 지리산댐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리산댐 반대 사이트 savejirisan.org/nodam
김석봉 ksb@kfem.or.kr
진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사진제공 <지리산생명연대>
사진
2000년대 초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리산댐이
이번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리산댐 예정지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진주시청에 모여 “우리마을을 지도에서 없애지 마셔요”라는 내용의 소박한 피켓으로 울분을 삭였다
수몰예정지인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당산나무는 수령 600년 된 보호수다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엄천강의 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