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 서울시민은 얼마나 될까?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 전반에 대한 시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 ± 3.10퍼센트, 신뢰수준 95퍼센트의 조사였다. 대상은 서울 거주하는 20~99세 남녀 1001명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9퍼센트가 현재 서울시의 공원은 부족한 편(부족하다 54퍼센트, 매우부족하다 17.9퍼센트)이라고 답했다. 얼마나 자주 공원을 방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주 1~2회(36.9퍼센트)가 가장 많고 월 1~2회(27.7퍼센트)가 뒤를 이었다.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7퍼센트가 산책이라고 답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안다는 응답은 15.2퍼센트 불과했고 84.4퍼센트가 모르고 있었다.[표1]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공원의 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원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있어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는 온전히 공원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공원부지 중에 국공유지 또한 지자체가 매입하게 되어있다. 이에 국공유지까지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60.6퍼센트가 반대를 표했다.

사유지를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그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퍼센트 감면 및 상속세 40퍼센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73.9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답했다.[표2]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 매입과 유지비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62.2퍼센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둘 다라고 답했다. 또 71.9퍼센트의 시민들이 돼 공원 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표3]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으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62.3퍼센트),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18.3퍼센트), 공원사용료 납부(17퍼센트), 기타(2.4퍼센트) 등 응답자의 62.3퍼센트가 세금 일부 부담 방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4]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천 원이 57퍼센트, 연간 1만 원 29.8퍼센트, 연간 1만5천 원 7.9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표5]


종합해보면, 조사에 응답한 서울시민 시민 70퍼센트 이상이 주기적으로 산책하러 공원을 가지만 대부분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으며 서울시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공원일몰제 해결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여기고 중앙정부가 공원 매입과 유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0퍼센트 이상이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보조 50퍼센트 지원,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도시공원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일반 시민의 생태적 복지를 스스로 지키는 일이다.
글 |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20년 7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 서울시민은 얼마나 될까?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 전반에 대한 시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 ± 3.10퍼센트, 신뢰수준 95퍼센트의 조사였다. 대상은 서울 거주하는 20~99세 남녀 1001명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9퍼센트가 현재 서울시의 공원은 부족한 편(부족하다 54퍼센트, 매우부족하다 17.9퍼센트)이라고 답했다. 얼마나 자주 공원을 방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주 1~2회(36.9퍼센트)가 가장 많고 월 1~2회(27.7퍼센트)가 뒤를 이었다.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7퍼센트가 산책이라고 답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안다는 응답은 15.2퍼센트 불과했고 84.4퍼센트가 모르고 있었다.[표1]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공원의 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원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있어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는 온전히 공원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공원부지 중에 국공유지 또한 지자체가 매입하게 되어있다. 이에 국공유지까지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60.6퍼센트가 반대를 표했다.
사유지를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그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퍼센트 감면 및 상속세 40퍼센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73.9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답했다.[표2]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 매입과 유지비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62.2퍼센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둘 다라고 답했다. 또 71.9퍼센트의 시민들이 돼 공원 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표3]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으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62.3퍼센트),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18.3퍼센트), 공원사용료 납부(17퍼센트), 기타(2.4퍼센트) 등 응답자의 62.3퍼센트가 세금 일부 부담 방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4]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천 원이 57퍼센트, 연간 1만 원 29.8퍼센트, 연간 1만5천 원 7.9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표5]
종합해보면, 조사에 응답한 서울시민 시민 70퍼센트 이상이 주기적으로 산책하러 공원을 가지만 대부분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으며 서울시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공원일몰제 해결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여기고 중앙정부가 공원 매입과 유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0퍼센트 이상이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보조 50퍼센트 지원,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도시공원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일반 시민의 생태적 복지를 스스로 지키는 일이다.
글 |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