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신곡보 개방 퍼포먼스 ⓒ함께사는길 이성수
2011년 9월 23일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암사동 생태습지를 방문했다. 그는 “보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2012년 5월 29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 한강홍보선을 타고 잠실수중보를 시작으로 한강 전역을 둘러보고선,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해 “앞으로 학술적으로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를 철거하더라도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같은 해 8월 13일엔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강 자체가 보에 갇혀 강보다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댐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두어두면 아무래도 강물에 이번과 같은 녹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강물은 아무튼 흘러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신곡수중보 검토 연구 결과가 나오자, 그해 5월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신곡수중보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소유권자인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곡보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연구 보고서(안)’를 첨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답하지 않자,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같은 취지의 공문을 한 차례 더 보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답이 없었다.
그해 여름 한강은 녹조가 창궐해, 서울시가 2001년 조류경보제를 실시한 지 처음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고, 조류주의보가 그해 말까지 100일간 지속됐다. 박 시장의 우려가 다시 한 번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해 8월 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한강협력계획이다. 한강협력계획은 한강이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관광자원화 계획을 2014년에 발표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1년 여 협의 끝에 공동으로 발표한 3981억 규모의 한강 개발계획이다. 한강협력계획의 핵심 사업은 여의나루역 일대에 통합선착장을 포함한 상업·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2018년 9월 예산 삭감 등으로 수차례 제동을 걸었으나,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등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2019년 9월 밝혀졌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개방하라고, 취임 12일 만에 지시했다. 또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도 지시했다.
그러자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검토는 얼마나 진척 됐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7월 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 원조라고 하는 서울 한강 개발의 신곡보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는데, 철거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제 우리와 얘기가 될 수 있는 국토부 장관(김현미)이 왔으니 2차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그것(신곡수중보)이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 못 한다”면서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합의를 모아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후로 신곡수중보 검토 결론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8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한강신곡수중보 철거시민행동 회원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세월이 흘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혁명’을 호언하며 3선에 도전했다. 이때 다시 신곡수중보는 어찌 됐나는 질문을 받았다. 2018년 5월 30일 KBS 토론회에서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박 후보는 당선될 때마다 한강 복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미루고 있으신지 묻고 싶다”며 “제가 제안하는 신곡수중보를 열어 한강을 재자연화하는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제가 다시 시장이 된다면 김종민 후보까지 모셔서 그동안 용역 연구를 한 결과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신속하게 결정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당선한 지 이틀 만인 6월 15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2018년 10월 1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수개월의 논의 끝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신곡보 개방 실험 이후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는 권고안을 전달했다. 정책위는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 실험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해 한강 수위 하강에 따른 실증적 검토를 해본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신곡수중보 개방 시 한강 수위 하락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신곡수중보의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양시, 김포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 신곡수중보 상·하류 어민, 수상 시설물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한강하구 공동이용, 한강 미래 비전과 한강 자연성 회복 연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8년 11월 9일 하류를 포함 한강 전체의 자연성회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신곡수중보 종합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는 서울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를 득하여 설치 및 운영중인시설로 개방 및 철거 여부 논의 시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5일 만에 회신했다. 박근혜 정부 때와는 한결 달라진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당사자인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서울시에서 신곡수중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중앙정부의 참여를 요청하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 다시 공을 넘겼다. 결국 서울시의 검토 결론이 중요해진 셈이다.
이번에도 얼마가지 않아 복병을 만났다. 2019년 2월 2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해 수위가 내려가면 58개 수상시설물 중 대부분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개방실험을 못하겠다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정책위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신곡수중보 철거가 미치는 영향과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날 정부는 금강·영산강 5개의 보 중 3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이 돼서도 연구용역은 끝나지 않았고, 대신 신곡수중보에 관한 사회경제성 평가라는 또 다른 연구용역 예산안이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됐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자연스럽게 조성될 모래사장을 잠원한강공원에 25억 원을 들여 인공으로 조성할 설계 예산안도 올라왔다. 그러자 11개 시민·환경단체들이 함께 12월 1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을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이어서 이듬해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20년 2월 6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낸다던 권고문은 미완인 채로 해산했다. 남은 과제는 아직 결성되지 않은 2기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에 넘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곡수중보를 아직도 검토 중이다. 2011년 이후로 줄기차게 밝혀온 “강은 흘러야한다”는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글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신곡보 개방 퍼포먼스 ⓒ함께사는길 이성수
2011년 9월 23일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암사동 생태습지를 방문했다. 그는 “보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2012년 5월 29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 한강홍보선을 타고 잠실수중보를 시작으로 한강 전역을 둘러보고선,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해 “앞으로 학술적으로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를 철거하더라도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같은 해 8월 13일엔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강 자체가 보에 갇혀 강보다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댐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두어두면 아무래도 강물에 이번과 같은 녹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강물은 아무튼 흘러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신곡수중보 검토 연구 결과가 나오자, 그해 5월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신곡수중보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소유권자인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곡보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연구 보고서(안)’를 첨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답하지 않자,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같은 취지의 공문을 한 차례 더 보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답이 없었다.
그해 여름 한강은 녹조가 창궐해, 서울시가 2001년 조류경보제를 실시한 지 처음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고, 조류주의보가 그해 말까지 100일간 지속됐다. 박 시장의 우려가 다시 한 번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해 8월 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한강협력계획이다. 한강협력계획은 한강이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관광자원화 계획을 2014년에 발표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1년 여 협의 끝에 공동으로 발표한 3981억 규모의 한강 개발계획이다. 한강협력계획의 핵심 사업은 여의나루역 일대에 통합선착장을 포함한 상업·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2018년 9월 예산 삭감 등으로 수차례 제동을 걸었으나,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등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2019년 9월 밝혀졌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개방하라고, 취임 12일 만에 지시했다. 또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도 지시했다.
그러자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검토는 얼마나 진척 됐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7월 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 원조라고 하는 서울 한강 개발의 신곡보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는데, 철거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제 우리와 얘기가 될 수 있는 국토부 장관(김현미)이 왔으니 2차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그것(신곡수중보)이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 못 한다”면서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합의를 모아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후로 신곡수중보 검토 결론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8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한강신곡수중보 철거시민행동 회원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세월이 흘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혁명’을 호언하며 3선에 도전했다. 이때 다시 신곡수중보는 어찌 됐나는 질문을 받았다. 2018년 5월 30일 KBS 토론회에서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박 후보는 당선될 때마다 한강 복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미루고 있으신지 묻고 싶다”며 “제가 제안하는 신곡수중보를 열어 한강을 재자연화하는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제가 다시 시장이 된다면 김종민 후보까지 모셔서 그동안 용역 연구를 한 결과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신속하게 결정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당선한 지 이틀 만인 6월 15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2018년 10월 1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수개월의 논의 끝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신곡보 개방 실험 이후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는 권고안을 전달했다. 정책위는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 실험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해 한강 수위 하강에 따른 실증적 검토를 해본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신곡수중보 개방 시 한강 수위 하락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신곡수중보의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양시, 김포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 신곡수중보 상·하류 어민, 수상 시설물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한강하구 공동이용, 한강 미래 비전과 한강 자연성 회복 연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8년 11월 9일 하류를 포함 한강 전체의 자연성회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신곡수중보 종합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는 서울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를 득하여 설치 및 운영중인시설로 개방 및 철거 여부 논의 시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5일 만에 회신했다. 박근혜 정부 때와는 한결 달라진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당사자인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서울시에서 신곡수중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중앙정부의 참여를 요청하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 다시 공을 넘겼다. 결국 서울시의 검토 결론이 중요해진 셈이다.
이번에도 얼마가지 않아 복병을 만났다. 2019년 2월 2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해 수위가 내려가면 58개 수상시설물 중 대부분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개방실험을 못하겠다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정책위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신곡수중보 철거가 미치는 영향과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날 정부는 금강·영산강 5개의 보 중 3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이 돼서도 연구용역은 끝나지 않았고, 대신 신곡수중보에 관한 사회경제성 평가라는 또 다른 연구용역 예산안이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됐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자연스럽게 조성될 모래사장을 잠원한강공원에 25억 원을 들여 인공으로 조성할 설계 예산안도 올라왔다. 그러자 11개 시민·환경단체들이 함께 12월 1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을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이어서 이듬해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20년 2월 6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낸다던 권고문은 미완인 채로 해산했다. 남은 과제는 아직 결성되지 않은 2기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에 넘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곡수중보를 아직도 검토 중이다. 2011년 이후로 줄기차게 밝혀온 “강은 흘러야한다”는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글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