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제주공항과는 별도로 제주 성산리 일대에 추가로 건설 계획중인 공항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하여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는 586.1만 제곱미터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고성리,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등 5개 마을의 토지가 수용된다. 하지만 발표 이후 해당 후보지 주민들을 비롯해 제주 도민사회는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의 자료 조작과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 참여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행 안전을 위해 예정지 주변에 오름 10개의 절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2공항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졌다. 또한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제주 도민들은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예정대로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도민행동은 제주2공항을 강행할 경우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도민행동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 계획 중단과 제2공항 건설 계획 폐기 및 제주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규모, 대안 전면 재검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제주 제2공항 :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제주공항과는 별도로 제주 성산리 일대에 추가로 건설 계획중인 공항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하여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는 586.1만 제곱미터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고성리,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등 5개 마을의 토지가 수용된다. 하지만 발표 이후 해당 후보지 주민들을 비롯해 제주 도민사회는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의 자료 조작과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 참여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행 안전을 위해 예정지 주변에 오름 10개의 절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2공항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졌다. 또한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제주 도민들은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예정대로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도민행동은 제주2공항을 강행할 경우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도민행동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 계획 중단과 제2공항 건설 계획 폐기 및 제주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규모, 대안 전면 재검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리 / 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