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명산인 비슬산이 케이블카 망령으로부터 벗어났다. 비슬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달성군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4일 감사원을 통해 알려졌다. 대구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환경연합과 대구경실련이 제출한 달성군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달성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더 이상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구환경연합이 달성군 정책관광국을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슬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5년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다. 달성군은 21세기 달성군의 비전과 발전구상 중 하나로 ‘비슬산복합휴양지대 조성 사업’을 세웠다. 비슬산에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즐길 거리를 도입해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었다. 달성군은 용역 보고서를 통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이용객이 2021년 기준으로 109만 8천 명에 이르며 ‘반딧불이 전기자동차’가 동시 운행할 경우 92만8천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사업비 310억 원이 소요되지만 타당성 분석 결과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편익/비용은 1.14으로 연간 36억 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대구환경연합 등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엉터리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삭도 노선과 상류정류장 예정지역이 국토환경영향평가도상 보전지역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동일한 사면경사를 나타내는 산지에서 발달하는 암괴류 중 세계 최대 규모이자 원형도 잘 보존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제435호 비슬산 암괴류와 인접한 지역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비슬산 정상부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시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 케이블카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이용객 수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대구환경연합과 대구경실련은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의 투자심사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이용객 수요추정을 근거로 해서 달성군의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검토 및 시정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5년 동안 대구환경연합 등은 비슬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비슬산의 아름다움과 참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하는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이곳만은 지키자’에 비슬산이 ‘아름다운자연유산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비슬산 사진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제 개발 아닌 보전으로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달성군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해왔다. 하지만 12월 27일 달성군이 제출한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내리면서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 중단에 대한 달성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감사원 통지서에 따르면 환경청의 두 차례 보완 요청과 재보완서 반려 후 달성군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환경청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21년 12월 28일)했다는 것이다.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온 대구환경연합 등 대구시민사회는 지난 1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통지서를 공개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알렸다. 이와 함께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구시민과 달성군민께 사죄하고 비슬산 복원과 보전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사업 중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입장이 없던 달성군은 1월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인단체 및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달성군은 반려 통지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역 사회단체들의 열의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국장은 “현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대안 노선도 예산도 없다.”며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비슬산의 4계절 정밀 생태조사나 자연휴식년제, 입산 통제와 같은 방식을 통한 비슬산의 복원과 보존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 함께사는길
대구 명산인 비슬산이 케이블카 망령으로부터 벗어났다. 비슬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달성군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4일 감사원을 통해 알려졌다. 대구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환경연합과 대구경실련이 제출한 달성군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달성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더 이상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구환경연합이 달성군 정책관광국을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슬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5년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다. 달성군은 21세기 달성군의 비전과 발전구상 중 하나로 ‘비슬산복합휴양지대 조성 사업’을 세웠다. 비슬산에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즐길 거리를 도입해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었다. 달성군은 용역 보고서를 통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이용객이 2021년 기준으로 109만 8천 명에 이르며 ‘반딧불이 전기자동차’가 동시 운행할 경우 92만8천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사업비 310억 원이 소요되지만 타당성 분석 결과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편익/비용은 1.14으로 연간 36억 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대구환경연합 등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엉터리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삭도 노선과 상류정류장 예정지역이 국토환경영향평가도상 보전지역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동일한 사면경사를 나타내는 산지에서 발달하는 암괴류 중 세계 최대 규모이자 원형도 잘 보존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제435호 비슬산 암괴류와 인접한 지역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비슬산 정상부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시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 케이블카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이용객 수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대구환경연합과 대구경실련은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의 투자심사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이용객 수요추정을 근거로 해서 달성군의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검토 및 시정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5년 동안 대구환경연합 등은 비슬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비슬산의 아름다움과 참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하는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이곳만은 지키자’에 비슬산이 ‘아름다운자연유산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비슬산 사진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제 개발 아닌 보전으로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달성군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해왔다. 하지만 12월 27일 달성군이 제출한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내리면서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 중단에 대한 달성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감사원 통지서에 따르면 환경청의 두 차례 보완 요청과 재보완서 반려 후 달성군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환경청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21년 12월 28일)했다는 것이다.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온 대구환경연합 등 대구시민사회는 지난 1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통지서를 공개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알렸다. 이와 함께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구시민과 달성군민께 사죄하고 비슬산 복원과 보전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사업 중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입장이 없던 달성군은 1월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인단체 및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달성군은 반려 통지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역 사회단체들의 열의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국장은 “현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대안 노선도 예산도 없다.”며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비슬산의 4계절 정밀 생태조사나 자연휴식년제, 입산 통제와 같은 방식을 통한 비슬산의 복원과 보존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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