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마지막 남은 숲과 논 습지를 없애는 토건사업을 벌릴 것인가”
지난 10월 21일 경기중북구환경연합, 경기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인천녹색연합, 화성환경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이하 3차 택지계획)은 신도시 규모 2곳과 중소규모 택지 5곳 등 수도권 7곳, 세종·대전광역시 소규모 택지 3곳 등 전국 10곳에 총 14만 호, 수도권만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3차 택지계획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이 계획에 대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가속해 국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며 지방과의 격차를 늘릴 뿐’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환경사회단체들도 정부 계획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부지 확보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논리다. 성공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3차 택지계획’에 포함된 부지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구역(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될 그린벨트 면적이 무려 12k㎡로 여의도 면적(2.9k㎡)의 4배나 된다. 특히 인천 구월2지구는 인천에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당된 그린벨트 구역은 대부분 가치가 없는 3등급지이며 1, 2등급지는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며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다고 핑계하며 관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짓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장 2019년 발표했던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94%도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이처럼 택지조성 등을 내세워 야금야금 해제된 그린벨트는 무려 1567.9㎢. 2020년 말 기준으로 3829.2㎢만 남아있으나 이마저도 이번 신도시 택지를 시작으로 줄어들게 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호에서 2018년 2000만 호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는 1060만 가구에서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 주택은 490만 호 증가했지만, 무주택 가구에서 벗어난 가구는 240만 가구에 그친 것이다. 반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 호로 10년 동안 54만3천호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 3.5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천 호로 10년 대비 207만9천 호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
2019년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주택소유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 주택은 40만 호가 늘었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년에 비해 27만 가구만 늘었을 뿐이다.
참여연대가 국토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3곳의 신도시 전체 주택 공급 용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계양 시도시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용지 가운데 민간에 매각되는 택지 비율은 59%에 달하고 남양주왕숙 공공택지도 58%, 하남교산은 54%가 민간에 매각된다.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된 공공택지는 인천계양 신도시에서 7618호,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서 3만987호, 하남교산 신도시에 서 1만3329호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최대 5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분양 역시 10년 후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되는 주택이므로 실제 공공의 몫은 전체 공공택지 중 23.3%에 불과한 셈이다.
한편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민간분양주택의 평균 분양가는 2021년 9월 기준 1㎡당 421만 원이다. 2015년 10월 기준 272만 원에서 두 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찔끔 낮은 수준”이라며 “결국 주변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신규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신도시일까.
| 박은수 기자
“도심에 마지막 남은 숲과 논 습지를 없애는 토건사업을 벌릴 것인가”
지난 10월 21일 경기중북구환경연합, 경기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인천녹색연합, 화성환경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이하 3차 택지계획)은 신도시 규모 2곳과 중소규모 택지 5곳 등 수도권 7곳, 세종·대전광역시 소규모 택지 3곳 등 전국 10곳에 총 14만 호, 수도권만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3차 택지계획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이 계획에 대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가속해 국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며 지방과의 격차를 늘릴 뿐’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환경사회단체들도 정부 계획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부지 확보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논리다. 성공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3차 택지계획’에 포함된 부지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구역(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될 그린벨트 면적이 무려 12k㎡로 여의도 면적(2.9k㎡)의 4배나 된다. 특히 인천 구월2지구는 인천에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당된 그린벨트 구역은 대부분 가치가 없는 3등급지이며 1, 2등급지는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며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다고 핑계하며 관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짓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장 2019년 발표했던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94%도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이처럼 택지조성 등을 내세워 야금야금 해제된 그린벨트는 무려 1567.9㎢. 2020년 말 기준으로 3829.2㎢만 남아있으나 이마저도 이번 신도시 택지를 시작으로 줄어들게 됐다.
| 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