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수중보 ⓒ이정훈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의회와 ‘2019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진행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7일 저녁, 서울시NPO지원센터에 다시 모여 별도의 워크숍을 열었다. 시민사회가 서울시의회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함께 연 지는 9년째. 강산이 변할 때가 되니 상황이 많이 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에 성공하여 ‘10년 혁명’을 호언하고, 시의회는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많이 변했다고 하자니 머쓱하고, 변한 게 없다고 하자니 자괴감이 든다. 게다가 서울시의회와 함께 해온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점점 들러리 서는 모양새다.
시민 요구 예산 볼모로 개발예산 끼워 넣기
시의회는 6개월 넘게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놓은 사업을 ‘통째로 삭감’한 후 예결특위의 거래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비슷하게 지난 6년 동안의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한 청년거버넌스의 사업예산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액 삭감한 것도 황당한 대목이다. 참여예산사업이나 청년거버넌스를 위한 사업이 전액 삭감될 사유가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순서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한 예산 증액 행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편성의 경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소한의 거버넌스도 운영되지 못했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론장도 개최된 바 없다는 것이다.
노을공원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푸른사람들,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등은 이날 워크숍에서 각 분야별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갔다.
각 단체는 분야별로 서울시 예산안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12월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날은 마침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까지도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보고서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었고, 주민참여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생활형SOC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문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각 단체가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방채를 2조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것이 당장 눈에 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예산(8600억 원)을 제외하곤, 시급성과 절박함을 발견하기 어려운 박물관, 미술관 건립 예산들(1029억 원)이 포함됐다. 이른바 생활형 SOC다.
계속 사업을 지방채로 돌린 경우도 허다하다. 도로교통 1조2123억 원 예산이 그러하다. 월드컵대교, 서부간선지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미 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사업들이며, 2018년 역시 지방채 없이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지방채로 전환됐다. 그 이유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굳이 오세훈 전 시장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하면 다음 시정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끝나지 않은 한강 개발?
한강 개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서울시는 2014년 한강자연성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 멱 감는 한강’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한강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2015년 8월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검토하기로 약속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여의도 통합선착장을 비롯 여의테라스, 피어데크, 복합문화시설(미술관) 등 한강협력계획의 4대 핵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사회의 상당한 저항을 받아야 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서야 겨우,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12일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뒤에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관련 사업을 삭제했고, 통합선착장 추경 예산 60억 원을 삭감하는 등 한강개발을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받은 관련 예산 국비 200억 원을 불용처리 했고, 국회는 2019년 국비 117억 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했다.
이제 겨우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실질적 단계에 돌입했다. 2019년 3월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전후로, 한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한강중심의 신도시 재생전략계획 수립’ 예산을 올려, 한강 개발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한강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문화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곡수중보에 대한 논의가 완결된 후에 한강 관리·이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신곡수중보 논의와 새로운 개발 계획을 병행한다는 점은 서울시의 진의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강개발의 새로운 밑그림을 내놓기 위한 것이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아직, 한강협력계획도 잠정 중단한 상태고, 경인운하 활성화 논의도 불씨가 살아 있다. 운하의 망령은 여전히 여의도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지하도시 서울은 서울의 미래가 아니다
12월 3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준)는 2019년 서울시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2019년 예산안에는 서울시의 지하공간 개발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존 진행 사업의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동시에 추후 이어질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용역 예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공간 개발 관련사업 11건 중 3건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목동과 여의도 18킬로미터를 지하로 통과하는 제물포 터널 공사를 비롯,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 나들목을 잇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에 총 1379억2700만 원을 쓸 예정이다. 또 지하 대심도(깊이 40미터 이상) 지하도로 및 대규모 지하 복합시설 건설 및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지하개발 연계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8건, 1802억 5400만 원을 투입한다.
서울의 지하개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지하화 사업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 성장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도심의 차량 이동을 원활하게 하면 통행량은 필연적으로 늘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까지 차량 통행량을 늘이려하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
둘째,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은 도시 안전성을 현저하게 위협한다. 과거 고층 개발 방식은 위험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반면, 지하공간 개발의 위험성은 평소에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셋째, 현행법상 터널 내부의 공기질에 대한 규제는 없다. 실내도 실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다. 터널 내부 화재가 빈번함에도 속수무책에 가까운 형편이다. 지하수계에 미칠 영향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서울의 도시개발은 점점 고도화·입체화하고 있다. 과거의 SOC 개발에 대한 대응 방식으론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한두 개고,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감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커진 거버넌스, 시민민주주의도 커졌나
과거 분명한 전선을 긋고 투쟁하던 시기는 분명 지났지만, 지금은 서울시 예산과 정책활동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서 활동할 역량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충분한지 자문하게 된다. 지난 7년간 관 주도의 다양한 협력 사업에 시민사회의 역량이 상당부분 흡수된 탓이다. 거버넌스의 크기와 역할이 커진 만큼 서울시정에서 시민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 스스로 자문할 때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준)가 분투해야 한다.
글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신곡수중보 ⓒ이정훈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의회와 ‘2019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진행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7일 저녁, 서울시NPO지원센터에 다시 모여 별도의 워크숍을 열었다. 시민사회가 서울시의회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함께 연 지는 9년째. 강산이 변할 때가 되니 상황이 많이 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에 성공하여 ‘10년 혁명’을 호언하고, 시의회는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많이 변했다고 하자니 머쓱하고, 변한 게 없다고 하자니 자괴감이 든다. 게다가 서울시의회와 함께 해온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점점 들러리 서는 모양새다.
시민 요구 예산 볼모로 개발예산 끼워 넣기
시의회는 6개월 넘게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놓은 사업을 ‘통째로 삭감’한 후 예결특위의 거래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비슷하게 지난 6년 동안의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한 청년거버넌스의 사업예산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액 삭감한 것도 황당한 대목이다. 참여예산사업이나 청년거버넌스를 위한 사업이 전액 삭감될 사유가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순서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한 예산 증액 행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편성의 경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소한의 거버넌스도 운영되지 못했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론장도 개최된 바 없다는 것이다.
노을공원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푸른사람들,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등은 이날 워크숍에서 각 분야별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갔다.
각 단체는 분야별로 서울시 예산안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12월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날은 마침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까지도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보고서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었고, 주민참여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생활형SOC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문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각 단체가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방채를 2조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것이 당장 눈에 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예산(8600억 원)을 제외하곤, 시급성과 절박함을 발견하기 어려운 박물관, 미술관 건립 예산들(1029억 원)이 포함됐다. 이른바 생활형 SOC다.
계속 사업을 지방채로 돌린 경우도 허다하다. 도로교통 1조2123억 원 예산이 그러하다. 월드컵대교, 서부간선지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미 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사업들이며, 2018년 역시 지방채 없이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지방채로 전환됐다. 그 이유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굳이 오세훈 전 시장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하면 다음 시정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끝나지 않은 한강 개발?
한강 개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서울시는 2014년 한강자연성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 멱 감는 한강’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한강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2015년 8월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검토하기로 약속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여의도 통합선착장을 비롯 여의테라스, 피어데크, 복합문화시설(미술관) 등 한강협력계획의 4대 핵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사회의 상당한 저항을 받아야 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서야 겨우,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12일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뒤에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관련 사업을 삭제했고, 통합선착장 추경 예산 60억 원을 삭감하는 등 한강개발을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받은 관련 예산 국비 200억 원을 불용처리 했고, 국회는 2019년 국비 117억 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했다.
이제 겨우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실질적 단계에 돌입했다. 2019년 3월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전후로, 한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한강중심의 신도시 재생전략계획 수립’ 예산을 올려, 한강 개발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한강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문화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곡수중보에 대한 논의가 완결된 후에 한강 관리·이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신곡수중보 논의와 새로운 개발 계획을 병행한다는 점은 서울시의 진의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강개발의 새로운 밑그림을 내놓기 위한 것이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아직, 한강협력계획도 잠정 중단한 상태고, 경인운하 활성화 논의도 불씨가 살아 있다. 운하의 망령은 여전히 여의도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지하도시 서울은 서울의 미래가 아니다
12월 3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준)는 2019년 서울시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의 지하개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지하화 사업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 성장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도심의 차량 이동을 원활하게 하면 통행량은 필연적으로 늘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까지 차량 통행량을 늘이려하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
둘째,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은 도시 안전성을 현저하게 위협한다. 과거 고층 개발 방식은 위험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반면, 지하공간 개발의 위험성은 평소에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셋째, 현행법상 터널 내부의 공기질에 대한 규제는 없다. 실내도 실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다. 터널 내부 화재가 빈번함에도 속수무책에 가까운 형편이다. 지하수계에 미칠 영향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서울의 도시개발은 점점 고도화·입체화하고 있다. 과거의 SOC 개발에 대한 대응 방식으론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한두 개고,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감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커진 거버넌스, 시민민주주의도 커졌나
과거 분명한 전선을 긋고 투쟁하던 시기는 분명 지났지만, 지금은 서울시 예산과 정책활동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서 활동할 역량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충분한지 자문하게 된다. 지난 7년간 관 주도의 다양한 협력 사업에 시민사회의 역량이 상당부분 흡수된 탓이다. 거버넌스의 크기와 역할이 커진 만큼 서울시정에서 시민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 스스로 자문할 때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준)가 분투해야 한다.
글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