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4대강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전한다.
정부도 모르는 4대강 보 용수 이용 현황
도대체 보 안에 가둔 물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지난 7월 15일과 29일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4대강 16개 보에서 확보한 수자원 양과 4대강 각각의 보에서 확보한 수자원 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국토부로부터 온 답변은 두 차례 같았다. 4대강사업에서 7.2억 톤의 수량을 확보하였으며 보를 통하여 확보된 수량은 평상 시 풍부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가뭄 시 용수 활용, 지하수위 유지, 강변경관 개선, 소수력 발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용도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답변을 작성한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현황과 답변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자료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 계량화된 내용은 아직 없다. 효과는 답변에 적은 내용이 다다.”라고 말했다. 각 보마다 취수구가 있는데 그에 따른 자료는 있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러더니 “하천수위가 높아져 기존 취수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4대강사업의 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4대강 본류 주변 외에 다른 지역에 용수를 공급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존 취수구 외에 더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4대강사업 완공 3년째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확보된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다.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4대강사업이 가뭄을 해결했다고 홍보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다목적댐 평균저수율(36.1퍼센트)이 평년의 67퍼센트에 불과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내년 봄까지 물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6월 20일 우기 전까지 최악의 물공급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용수비축계획을 시행할 것이며 국민들도 현재와 같이 물을 사용할 경우 어느 순간 갑자기 물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있을 수 있는 바, 물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호수로 만든 4대강엔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 그득하고 정부는 여전히 물 부족 타령이다.
지난 7월 2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4대강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전한다.
정부도 모르는 4대강 보 용수 이용 현황
도대체 보 안에 가둔 물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지난 7월 15일과 29일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4대강 16개 보에서 확보한 수자원 양과 4대강 각각의 보에서 확보한 수자원 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국토부로부터 온 답변은 두 차례 같았다. 4대강사업에서 7.2억 톤의 수량을 확보하였으며 보를 통하여 확보된 수량은 평상 시 풍부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가뭄 시 용수 활용, 지하수위 유지, 강변경관 개선, 소수력 발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용도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답변을 작성한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현황과 답변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자료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 계량화된 내용은 아직 없다. 효과는 답변에 적은 내용이 다다.”라고 말했다. 각 보마다 취수구가 있는데 그에 따른 자료는 있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러더니 “하천수위가 높아져 기존 취수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4대강사업의 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4대강 본류 주변 외에 다른 지역에 용수를 공급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존 취수구 외에 더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4대강사업 완공 3년째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확보된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다.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4대강사업이 가뭄을 해결했다고 홍보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다목적댐 평균저수율(36.1퍼센트)이 평년의 67퍼센트에 불과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내년 봄까지 물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6월 20일 우기 전까지 최악의 물공급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용수비축계획을 시행할 것이며 국민들도 현재와 같이 물을 사용할 경우 어느 순간 갑자기 물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있을 수 있는 바, 물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호수로 만든 4대강엔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 그득하고 정부는 여전히 물 부족 타령이다.
글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