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미세먼지 재난 탈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함께사는길 이성수

2019년 3월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 발효 후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3월 중순에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 8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관련 지역조례의 미비 등으로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유관 대책들 또한 산업계 눈치 보기와 정당들의 정쟁 볼모로 잡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엽합은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지난 3월 21일 7대 미세먼지 대책과제를 제안하고 정당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7대 과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경유차와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최대도시의 최대 미세먼지 오염원인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분석과 대안,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의 발전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중앙환경운동연합의 탈석탄 중심 대안을 집중기획으로 엮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와 정당에 요구해야 할 때다. 재난조차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위해서도 시민들이 바른 정책 대안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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