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발전소 전경 ⓒ함께사는길 이성수
지난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월성1호기는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982년 11월 최초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8년 만에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닫는 핵발전소가 됐다. 그동안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인단과 대리인단 등이 만든 소중한 성과다.
이를 두고 반발도 강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멀쩡한 핵발전소 문을 닫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압력관 등 설비를 최신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차로 치면 새 차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폐쇄결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찬핵진영의 주장에는 월성1호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은 단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둘 곳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포화상태로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수명이 만료돼 진즉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5년 2월에 월성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원안위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 월성1호기를 한국에 수출한 캐나다는 수명연장 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 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지난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촉구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 전국에서 2166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변호사 30여 명이 참여해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원안위를 상대로 2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 이유로 들었다.
안전과 절차를 무시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은 원안위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하지만 원자력계나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 원안위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했다. 역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원안위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1호기 폐쇄됐지만 월성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
지난해 말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월성』이 개봉했다. 영화 속 주인공인 황분희 할머니는 월성핵발전소 바로 앞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손자를 비롯해 가족들 몸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월성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부터 5년 넘게 월성핵발전소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월성 핵발전소 홍보관 앞의 농성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만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핵발전소는 가동 중에 액체와 기체 상태로 방사성물질을 배출한다. 특히 월성 1~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형 핵발전소로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2014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조사 결과 모두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평균 8.36Bq/l(리터당 베크렐)이며 최대 검출량은 28.8Bq/l로 나왔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에서도 주민 40명 전원에게 삼중수소가 평균 17.3Bq/l 검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월성 핵발전소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도 하려 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가 생기면 지역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 선전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누구도 핵발전소 인근 마을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를 하고 싶지만, 부동산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책 없는 핵폐기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월성1호기 문을 닫았지만, 핵폐기물은 고스란히 남았다. 문제는 아직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도 방법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갈 곳 없이 쌓여만 간다. 월성 핵발전소는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핵폐기물도 4.5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월성은 가장 먼저 발전소 내 임시보관시설이 포화에 이르렀다. 핵폐기물 대책 없이 월성 2~4호기는 지금도 핵폐기물을 만들고 있다.
수명 끝난 월성1호기 폐쇄에 반대하고,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핵폐기물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은 고준위핵폐기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미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시도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1987년 영덕, 울진을 시작으로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3년 부안까지 큰 상처만 남긴 채 핵폐기장 건설 시도는 무산되었다. 결국 2005년 경주에 사용후핵연료는 제외하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만 경주에 짓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탈핵사회 더 앞당겨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기의 노후핵발전소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24기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수명만료에 도달하는 핵발전소가 10기에 달한다. 하지만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가 신규 건설 중이라 4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핵발전소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없다. 더구나 신규핵발전소는 용량도 크고, 설계수명이 기존 30, 40년보다 긴 60년이나 된다. 설계수명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보장하는 지금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최소 2080년대가 넘어야 핵발전소 제로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60년을 핵발전소 위험과 상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 안일한 선택이다.
지금도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떠한가. 언제까지 해결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시방편의 대책만 세울 것인가. 우리가 만든 핵폐기물을 아무런 책임도 없는 미래세대에게 계속 떠넘기기만 할 것인가. 우리의 안전과 미래에 안전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월성핵발전소 전경 ⓒ함께사는길 이성수
지난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월성1호기는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982년 11월 최초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8년 만에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닫는 핵발전소가 됐다. 그동안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인단과 대리인단 등이 만든 소중한 성과다.
이를 두고 반발도 강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멀쩡한 핵발전소 문을 닫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압력관 등 설비를 최신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차로 치면 새 차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폐쇄결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찬핵진영의 주장에는 월성1호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은 단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둘 곳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포화상태로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수명이 만료돼 진즉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5년 2월에 월성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원안위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 월성1호기를 한국에 수출한 캐나다는 수명연장 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 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지난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촉구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 전국에서 2166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변호사 30여 명이 참여해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원안위를 상대로 2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 이유로 들었다.
안전과 절차를 무시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은 원안위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하지만 원자력계나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 원안위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했다. 역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원안위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1호기 폐쇄됐지만 월성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
지난해 말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월성』이 개봉했다. 영화 속 주인공인 황분희 할머니는 월성핵발전소 바로 앞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손자를 비롯해 가족들 몸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월성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부터 5년 넘게 월성핵발전소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월성 핵발전소 홍보관 앞의 농성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만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핵발전소는 가동 중에 액체와 기체 상태로 방사성물질을 배출한다. 특히 월성 1~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형 핵발전소로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2014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조사 결과 모두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평균 8.36Bq/l(리터당 베크렐)이며 최대 검출량은 28.8Bq/l로 나왔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에서도 주민 40명 전원에게 삼중수소가 평균 17.3Bq/l 검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월성 핵발전소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도 하려 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가 생기면 지역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 선전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누구도 핵발전소 인근 마을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를 하고 싶지만, 부동산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책 없는 핵폐기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월성1호기 문을 닫았지만, 핵폐기물은 고스란히 남았다. 문제는 아직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도 방법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갈 곳 없이 쌓여만 간다. 월성 핵발전소는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핵폐기물도 4.5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월성은 가장 먼저 발전소 내 임시보관시설이 포화에 이르렀다. 핵폐기물 대책 없이 월성 2~4호기는 지금도 핵폐기물을 만들고 있다.
수명 끝난 월성1호기 폐쇄에 반대하고,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핵폐기물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은 고준위핵폐기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미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시도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1987년 영덕, 울진을 시작으로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3년 부안까지 큰 상처만 남긴 채 핵폐기장 건설 시도는 무산되었다. 결국 2005년 경주에 사용후핵연료는 제외하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만 경주에 짓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탈핵사회 더 앞당겨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기의 노후핵발전소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24기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수명만료에 도달하는 핵발전소가 10기에 달한다. 하지만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가 신규 건설 중이라 4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핵발전소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없다. 더구나 신규핵발전소는 용량도 크고, 설계수명이 기존 30, 40년보다 긴 60년이나 된다. 설계수명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보장하는 지금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최소 2080년대가 넘어야 핵발전소 제로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60년을 핵발전소 위험과 상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 안일한 선택이다.
지금도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떠한가. 언제까지 해결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시방편의 대책만 세울 것인가. 우리가 만든 핵폐기물을 아무런 책임도 없는 미래세대에게 계속 떠넘기기만 할 것인가. 우리의 안전과 미래에 안전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