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환경연합이 진행하는 태양광 창업스쿨 ⓒ함께사는길 이성수
올해 여름은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다. 잇따른 폭풍과 폭우, 홍수 재해는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기후변화 영향을 절감하게 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수록 40℃ 수준의 폭염은 더욱 길어지고 일상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 가량 상승한 결과다. 195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 또는 2℃ 훨씬 아래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와 한국
10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송도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총회 의장국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국제사회에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의 대응은 어떨까. 한국이 새롭게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를 1.5~2℃ 이내로 안정화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혹평을 받았다. 경제 규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2018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목표를 다소 강화했지만, 해외 탄소시장과 산림 흡수원과 같은 불확실하고 문제적인 감축 수단을 과도하게 포함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는 여전히 ‘국제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낮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통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도 2017년 말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 20퍼센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정책에서 ‘보조적’ 지위에 머물렀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게 새로운 정책 기조다.
하지만 난제는 여전하다. 시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와 생태계 훼손 논란에 직면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메커니즘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법적 분류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이름으로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원전 진흥 세력은 ‘태양광은 오염덩어리’ 따위의 홍보를 통해 왜곡된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민 재생에너지에 앞장서 온 환경연합
지역적으로 풍부한 햇빛, 바람,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주도의 에너지 자급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궁극적 목적이다. 태양광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잠재량이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이다. 건물 지붕이나 도로와 같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은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기술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런 ‘시민 재생에너지’의 실천에 가장 앞장서왔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해 환경연합이 전국에서 주도적·간접적으로 진행 중인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10여 개에 달한다.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경제 모델이 만난 사례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오랫동안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현재 농촌에서 이른바 ‘외지인’ 대 ‘주민’ 간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다.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대다수 국가에서 이행 중이다. 그 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환경연합은 시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 제도의 재도입을 에너지전환의 최우선 과제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결국 2017년 말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가 지구적 기후변화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해왔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강화되고 후퇴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해왔고 회원들과 함께 ‘1.5℃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자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인 만큼 정책의 최우선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국장
“태양광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환경연합이 진행하는 태양광 창업스쿨 ⓒ함께사는길 이성수
올해 여름은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다. 잇따른 폭풍과 폭우, 홍수 재해는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기후변화 영향을 절감하게 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수록 40℃ 수준의 폭염은 더욱 길어지고 일상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 가량 상승한 결과다. 195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 또는 2℃ 훨씬 아래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와 한국
10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송도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총회 의장국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국제사회에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의 대응은 어떨까. 한국이 새롭게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를 1.5~2℃ 이내로 안정화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혹평을 받았다. 경제 규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2018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목표를 다소 강화했지만, 해외 탄소시장과 산림 흡수원과 같은 불확실하고 문제적인 감축 수단을 과도하게 포함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는 여전히 ‘국제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낮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통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도 2017년 말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 20퍼센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정책에서 ‘보조적’ 지위에 머물렀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게 새로운 정책 기조다.
하지만 난제는 여전하다. 시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와 생태계 훼손 논란에 직면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메커니즘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법적 분류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이름으로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원전 진흥 세력은 ‘태양광은 오염덩어리’ 따위의 홍보를 통해 왜곡된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민 재생에너지에 앞장서 온 환경연합
지역적으로 풍부한 햇빛, 바람,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주도의 에너지 자급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궁극적 목적이다. 태양광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잠재량이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이다. 건물 지붕이나 도로와 같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은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기술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런 ‘시민 재생에너지’의 실천에 가장 앞장서왔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해 환경연합이 전국에서 주도적·간접적으로 진행 중인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10여 개에 달한다.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경제 모델이 만난 사례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오랫동안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현재 농촌에서 이른바 ‘외지인’ 대 ‘주민’ 간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다.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대다수 국가에서 이행 중이다. 그 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환경연합은 시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 제도의 재도입을 에너지전환의 최우선 과제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결국 2017년 말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가 지구적 기후변화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해왔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강화되고 후퇴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해왔고 회원들과 함께 ‘1.5℃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자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인 만큼 정책의 최우선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