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리된다. 출범과 동시에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 퇴출, 단계적 원전 축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하기로 한 데 이어 삼척화력 또한 계속 건설로 선회하면서 애초의 정책의지가 크게 후퇴한 모습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집권시기에 원전은 늘어나고 석탄화력 축소도 기대 이하에 그칠 전망이다.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경제발전 상의 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어 핵과 석탄의 축소가 어렵고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고 잠재량이 부족하다는 게 정책 후퇴의 변이다. 사실과 다르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와 전력소비는 에너지정책 선진국에서 탈동조화된 지 오래다.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요전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전통연료 발전설비 증설의 원인이다. 부족한 것은 정책의지이지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정책은 언제나 현실 추수적이어야만 하고 그럴 때 변화는 불가능하다. 2018년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국가 장기에너지계획 상의 중요한 해다. 좌우 깜박이를 동시에 넣고 핵과 석탄의 감축을 말하면서 핸들은 핵과 석탄의 증설과 장거리송전체계 유지 쪽으로 꺾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면면을 직시하고 ‘시민들과 계약한 에너지정책을 실천하라!’ 요구해야 할 때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리된다. 출범과 동시에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 퇴출, 단계적 원전 축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하기로 한 데 이어 삼척화력 또한 계속 건설로 선회하면서 애초의 정책의지가 크게 후퇴한 모습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집권시기에 원전은 늘어나고 석탄화력 축소도 기대 이하에 그칠 전망이다.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경제발전 상의 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어 핵과 석탄의 축소가 어렵고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고 잠재량이 부족하다는 게 정책 후퇴의 변이다. 사실과 다르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와 전력소비는 에너지정책 선진국에서 탈동조화된 지 오래다.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요전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전통연료 발전설비 증설의 원인이다. 부족한 것은 정책의지이지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정책은 언제나 현실 추수적이어야만 하고 그럴 때 변화는 불가능하다. 2018년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국가 장기에너지계획 상의 중요한 해다. 좌우 깜박이를 동시에 넣고 핵과 석탄의 감축을 말하면서 핸들은 핵과 석탄의 증설과 장거리송전체계 유지 쪽으로 꺾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면면을 직시하고 ‘시민들과 계약한 에너지정책을 실천하라!’ 요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