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이라는 중기목표만 가진 나라다. 1880년 이후 0.85도씨(℃) 평균기온이 상승했고 현추세의 기온상승이 계속될 경우 2100까지 6.4℃ 상승이라는 기후파국을 맞게 된다. 이런 지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탄소감축계획은 적절한가?
‘Post 2020 국가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토론회2월 12일 프레스센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2100 세계 탄소예산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고 그 영향을 축소할 방안을 찾는 일이 세계 기후정치의 임무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류가 취할 기후행동을 연구해온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패널(IPCC)>은 2014년 5차 기후변화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한 줄로 요약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섭씨 2도 상승이 불러올 기후변화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21세기 말까지 전 인류가 1000기가톤(Gt)의 탄소예산 내에서 살아가기 위한 탄소행동을 하라!’
세계 기후정치의 프레임은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이다. ‘2℃ 이하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는 의제가 정식화된 것은 COP15(코펜하겐)때다. IPCC는 산업화 이전(1821~1879년) 대비 2℃ 이하의 기후변화를 위한 기후행동 시나리오를 연구해 5차 보고서에 담았다. 그것이 ‘탄소예산 시나리오’다. 2℃ 이하의 기후변화만 불러오는 탄소 배출량은 1880년 이후 2100년까지 2900GtC(탄소기가톤)인데2011년까지 인류는 이미 1900GtC를 사용했기 때문에 2100년까지 1000GtC의 탄소 배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00GtC 탄소예산 절대량을 어떻게 국가별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COP20(리마)에서 ‘2℃ 이하의 기후변화’를 위한 각국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기여계획(INDC)을 파리회의(COP21) 전인 올해 10월말까지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하자고 결의했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기후행동은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배출량, 개발권의 존중을 조합한 방식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해왔다.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의무감축을 하고 개도국은 개발권리를 인정받아 의무감축을 면제받되 자발적 감축 노력을 하는 방식이다. 개도국의 감축목표는 BAU(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다. 배출전망치 감축목표 산정방식은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것의 얼마를 감축할까를 설정한다.
1000GtC라는 세계 탄소예산의 절대량이 나와 있는 마당에 한국이 여전히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이라는 상대적 목표치를 INDC로 제출해도 될까? 원래 BAU 대비 15~30퍼센트 감축은 IPCC가 개도국 감축 권고치로 제안했던 것이다. 비록 한국이 2008년 당시 개도국 탄소감축 최고 권고치(30퍼센트)를 국가목표로 설정했다지만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다. 탄소예산 1000GtC은 세계 각국에게 감축목표 설정을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다. 게다가 한국은 탄소 배출량(2014년 세계 7위)과 경제력(2012년 GDP 세계 15위)으로 보아 더 이상 개도국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1870년 이후 인류의 영향에 의한 누적 탄소 배출량(GtCO2)
세로변은 1861~1880년을 기준으로 한 기온(증가)편차이고 가로변이 1870년 이후 인류의 총 누적 탄소 배출량(GtC)이다. 선(RCP)들은 각기 다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뜻한다.동그라미로 표시된 선이(RCP2.6) 섭씨 2도 이내의 기온 상승 시나리오이다.
진척 없는 장기 감축목표 설정
지난 2월 12일 열린 ‘Post 2020 국가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토론회에서 국가감축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김초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제시된 시민사회 제안의 핵심은 IPCC가 제시한 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하여 ‘현재의 BAU 대비 기준치인 중기 감축목표를 세계 탄소예산에서 한국이 할당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절대량보다 적은 수준으로 장기 감축목표로 바꾸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의 2020년 배출허용량 목표는 543.0MtCO2e인데 이를 507.8MtCO2e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2005년 한국의 배출량과 거의 같은 수준(0.4퍼센트 증가)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2030년경 1인당 배출량은 정부 목표치인 14tCO2e에서 4.2tCO2e로 줄게 된다.
2℃ 이하로 기후변화를 막아내기 위한 한국의 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이 가진 ‘더욱 강화된 감축안’의 절박성과 비교할 때 오는 9월 말로 정해진 ‘자발적 감축기여안’ 제출시한에 쫓기고 있는 정부(포스트 2020 TF-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공동작업반)의 작업속도는 제로에 가깝다. 환경부의 ‘탄소예산 프레임과 COP20(리마)에서 나온 목표 설정시 후퇴 방지 결의’를 고려한 감축 강화론과 ‘현재의 BAU 기준 중기목표도 수행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수준’이라는 산업계 주장을 대변한 산업부 등의 완화론이 맞붙어 3개월째 공전중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포스트 2020 TF 작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합동검토반의 사정도 산업계의 배출허용량 확대 시도와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논의가 맞서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상반기까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INDC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책임과 능력에 맞는 장기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후과학의 경고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기후행동도 기후파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비하면 약소’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이라는 중기목표만 가진 나라다. 1880년 이후 0.85도씨(℃) 평균기온이 상승했고 현추세의 기온상승이 계속될 경우 2100까지 6.4℃ 상승이라는 기후파국을 맞게 된다. 이런 지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탄소감축계획은 적절한가?
‘Post 2020 국가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토론회2월 12일 프레스센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2100 세계 탄소예산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고 그 영향을 축소할 방안을 찾는 일이 세계 기후정치의 임무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류가 취할 기후행동을 연구해온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패널(IPCC)>은 2014년 5차 기후변화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한 줄로 요약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섭씨 2도 상승이 불러올 기후변화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21세기 말까지 전 인류가 1000기가톤(Gt)의 탄소예산 내에서 살아가기 위한 탄소행동을 하라!’
세계 기후정치의 프레임은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이다. ‘2℃ 이하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는 의제가 정식화된 것은 COP15(코펜하겐)때다. IPCC는 산업화 이전(1821~1879년) 대비 2℃ 이하의 기후변화를 위한 기후행동 시나리오를 연구해 5차 보고서에 담았다. 그것이 ‘탄소예산 시나리오’다. 2℃ 이하의 기후변화만 불러오는 탄소 배출량은 1880년 이후 2100년까지 2900GtC(탄소기가톤)인데2011년까지 인류는 이미 1900GtC를 사용했기 때문에 2100년까지 1000GtC의 탄소 배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00GtC 탄소예산 절대량을 어떻게 국가별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COP20(리마)에서 ‘2℃ 이하의 기후변화’를 위한 각국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기여계획(INDC)을 파리회의(COP21) 전인 올해 10월말까지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하자고 결의했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기후행동은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배출량, 개발권의 존중을 조합한 방식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해왔다.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의무감축을 하고 개도국은 개발권리를 인정받아 의무감축을 면제받되 자발적 감축 노력을 하는 방식이다. 개도국의 감축목표는 BAU(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다. 배출전망치 감축목표 산정방식은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것의 얼마를 감축할까를 설정한다.
1000GtC라는 세계 탄소예산의 절대량이 나와 있는 마당에 한국이 여전히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이라는 상대적 목표치를 INDC로 제출해도 될까? 원래 BAU 대비 15~30퍼센트 감축은 IPCC가 개도국 감축 권고치로 제안했던 것이다. 비록 한국이 2008년 당시 개도국 탄소감축 최고 권고치(30퍼센트)를 국가목표로 설정했다지만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다. 탄소예산 1000GtC은 세계 각국에게 감축목표 설정을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다. 게다가 한국은 탄소 배출량(2014년 세계 7위)과 경제력(2012년 GDP 세계 15위)으로 보아 더 이상 개도국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1870년 이후 인류의 영향에 의한 누적 탄소 배출량(GtCO2)
세로변은 1861~1880년을 기준으로 한 기온(증가)편차이고 가로변이 1870년 이후 인류의 총 누적 탄소 배출량(GtC)이다. 선(RCP)들은 각기 다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뜻한다.동그라미로 표시된 선이(RCP2.6) 섭씨 2도 이내의 기온 상승 시나리오이다.
진척 없는 장기 감축목표 설정
지난 2월 12일 열린 ‘Post 2020 국가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토론회에서 국가감축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김초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제시된 시민사회 제안의 핵심은 IPCC가 제시한 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하여 ‘현재의 BAU 대비 기준치인 중기 감축목표를 세계 탄소예산에서 한국이 할당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절대량보다 적은 수준으로 장기 감축목표로 바꾸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의 2020년 배출허용량 목표는 543.0MtCO2e인데 이를 507.8MtCO2e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2005년 한국의 배출량과 거의 같은 수준(0.4퍼센트 증가)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2030년경 1인당 배출량은 정부 목표치인 14tCO2e에서 4.2tCO2e로 줄게 된다.
2℃ 이하로 기후변화를 막아내기 위한 한국의 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이 가진 ‘더욱 강화된 감축안’의 절박성과 비교할 때 오는 9월 말로 정해진 ‘자발적 감축기여안’ 제출시한에 쫓기고 있는 정부(포스트 2020 TF-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공동작업반)의 작업속도는 제로에 가깝다. 환경부의 ‘탄소예산 프레임과 COP20(리마)에서 나온 목표 설정시 후퇴 방지 결의’를 고려한 감축 강화론과 ‘현재의 BAU 기준 중기목표도 수행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수준’이라는 산업계 주장을 대변한 산업부 등의 완화론이 맞붙어 3개월째 공전중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포스트 2020 TF 작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합동검토반의 사정도 산업계의 배출허용량 확대 시도와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논의가 맞서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상반기까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INDC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책임과 능력에 맞는 장기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후과학의 경고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기후행동도 기후파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비하면 약소’하다는 것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