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1년 넘게 수명연장 중단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상홍
1월 1일 해돋이 산행으로 쇄신의 맘을 다졌으나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2016년 첫 업무는 특별한 곳에서 열고 싶었다. 공교롭게도 올해의 첫 업무는 월요일과 함께 찾아와 느낌 또한 남달랐다. 일찍 일어나 세면을 하고 토함산을 넘어 동해바다로 향했다. 그곳엔 월성원전 앞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이 있다. 상여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하얀 상복을 입고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면서 행진하는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이른 아침에 움직여야 했다.
1월 4일, 다행히 늦지 않게 상복의 대열에 섞일 수 있었다. 월성원전으로 곧게 뻗은 도로 위엔 관이 열을 지어 천천히 흘러가고 도로를 빼앗겨 출근하지 못한 승용차와 버스가 기다란 띠를 형성했다. 주민들은 이렇듯 긴장감 흐르는 아침을 일 년 넘게 이어오고 있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그 의미
올해 첫 행진을 마치고 천막농성장의 난로에 몸을 녹이며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뜻밖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의 연구원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연구원은 표지에 ‘발전소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고 인쇄된 18쪽짜리 인쇄물을 들고 농성장을 찾았다. 갈등치유연구소는 산업부의 용역을 맡아 ‘발전소 인근지역’의 이주문제를 연구중이었다. 연구의 주요 과제인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연구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중간 중간 주민들은 항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발전소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 요구하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집단이주 요구 타당도 조사에서 나아리 주민의 71퍼센트가 이주요구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은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월성원전을 끼고 있는 나아리 주민은 약 46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리 주민 중 이주대책위에 소속되어 천막농성을 펼치는 가구는 50여 가구다. 이를 근거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소수의 주민만이 이주를 요구하고 대다수 주민은 이주보다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15퍼센트의 주민도 추가 질문인 ‘집단이주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짐’을 제일 큰 이유로 들었다. 즉 정부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주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나아리 외 지역 주민의 52.4퍼센트도 이주요구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 월성원전 주민갈수록 희망을 잃어
원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227명 기준)의 66.5퍼센트가 “앞으로 원전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70.9퍼센트가 “원전으로 우리 삶이 더 훼손될 것이다”에 답했다. “사업자와 주민이 협력만 한다면 원전으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답은 44.3퍼센트에 불과했다. 10년 전에 실시한 비슷한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이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실시한 주변지역 주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0.7퍼센트가 “한수원이 투자하면 우리지역은 발전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10년 사이에 주민들의 인식은 180도 변했다. 한수원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낮아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 집단이주 민원 해결방안 조사에서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 인식은 그대로 나타난다. 나아리 주민의 60.2퍼센트가 “집단 이주 외 다른 방안 없음”을 선택했다. 정부와 한수원의 지역 발전 사탕발림이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설문결과라고 하겠다. ‘더 이상 안 속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 최소한 핵발전소 반경 1.5킬로미터 밖으로 이주!
핵발전소 주변에는 제한구역(EAB)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주민이 거주할 수 없다. 즉 EAB에 포함되면 이주대상이 된다. 현재 월성원전은 원자로 중심에서 914미터까지를 EAB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리 주민들은 원자로를 중심으로 914미터부터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에서 EAB를 914미터로 설정한 근거는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의 방사선 피폭량(전신 250밀리시버트, 갑상선 피폭 3000밀리시버트)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우리 국민의 평상시 방사선 피폭 기준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EAB 설정을 위해서 적용한 핵발전소 사고를 후쿠시마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도 못 미치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 원전과 마을 간 이격거리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227명 기준)의 86.9퍼센트가 EAB 확대를 요구했고 이중 79.7퍼센트가 현행 EAB보다 500미터 이상 더 확대할 것을 선택했다. 달리 표현하면 EAB를 1.5킬로미터 이상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나아리 외 지역의 주민들은 84퍼센트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지엔 더 큰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1.5킬로미터는 최소한의 요구로 해석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 토대로 이주대책 수립해야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를 펼쳐들고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경주 시민들. 경주시민들의 이름이 적힌 만인소는 100미터가 넘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이번 설문조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앞의 세 가지 내용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주민이 이처럼 절박하게 요구하는 이주대책을 산업부에서 제도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있다.
주민의 이주요구 근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①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②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의 위험 ③앞의 두 가지 원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실종자산가치 하락으로 자력 이주의 불가능 등이다.
그런데 산업부 용역을 맡은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는 기본적으로월성원전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주 필요성의 커다란 기둥 하나가 무너지게 된다. 아마도 용역을 의뢰한 산업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부의 입맛에 길들여진 ‘발전소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본질은 결론을 장식할 ‘개도개선 방향(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천막농성장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 주민 건강문제를 ‘건강불안감’ ‘위험인식’ 등 심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당연히 해결방안도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신뢰구축’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산업부가 애써 이주대책을 수립하려 할까? 의문만 더해간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EAB 합리적 조정 및 완충지역 설정’이 보고서에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식품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동국대 연구원들이 설명을 마쳤을 때, 농성장 주민들은 서류를 몇 장 내밀었다. 소변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시험성적서였다. 이주대책위는 2015년 11월 16일 나아리 주민 40명의 소변을 받아 시험기관에 삼중수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주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만 5세 아동의 소변에도 17.5베크렐(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손자를 맡아서 돌보고 있는 할머니는 검사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기준치 이하’니 안전하다는 최면으로 주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정부(산업부)는 용역 보고서에 포함될 ‘EAB 합리적 조정 및 완충지역 설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이주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내가 만난 주민들은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글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1년 넘게 수명연장 중단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상홍
1월 1일 해돋이 산행으로 쇄신의 맘을 다졌으나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2016년 첫 업무는 특별한 곳에서 열고 싶었다. 공교롭게도 올해의 첫 업무는 월요일과 함께 찾아와 느낌 또한 남달랐다. 일찍 일어나 세면을 하고 토함산을 넘어 동해바다로 향했다. 그곳엔 월성원전 앞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이 있다. 상여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하얀 상복을 입고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면서 행진하는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이른 아침에 움직여야 했다.
1월 4일, 다행히 늦지 않게 상복의 대열에 섞일 수 있었다. 월성원전으로 곧게 뻗은 도로 위엔 관이 열을 지어 천천히 흘러가고 도로를 빼앗겨 출근하지 못한 승용차와 버스가 기다란 띠를 형성했다. 주민들은 이렇듯 긴장감 흐르는 아침을 일 년 넘게 이어오고 있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그 의미
올해 첫 행진을 마치고 천막농성장의 난로에 몸을 녹이며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뜻밖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의 연구원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연구원은 표지에 ‘발전소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고 인쇄된 18쪽짜리 인쇄물을 들고 농성장을 찾았다. 갈등치유연구소는 산업부의 용역을 맡아 ‘발전소 인근지역’의 이주문제를 연구중이었다. 연구의 주요 과제인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연구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중간 중간 주민들은 항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발전소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 요구하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집단이주 요구 타당도 조사에서 나아리 주민의 71퍼센트가 이주요구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은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월성원전을 끼고 있는 나아리 주민은 약 46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리 주민 중 이주대책위에 소속되어 천막농성을 펼치는 가구는 50여 가구다. 이를 근거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소수의 주민만이 이주를 요구하고 대다수 주민은 이주보다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15퍼센트의 주민도 추가 질문인 ‘집단이주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짐’을 제일 큰 이유로 들었다. 즉 정부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주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나아리 외 지역 주민의 52.4퍼센트도 이주요구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 월성원전 주민갈수록 희망을 잃어
원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227명 기준)의 66.5퍼센트가 “앞으로 원전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70.9퍼센트가 “원전으로 우리 삶이 더 훼손될 것이다”에 답했다. “사업자와 주민이 협력만 한다면 원전으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답은 44.3퍼센트에 불과했다. 10년 전에 실시한 비슷한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이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실시한 주변지역 주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0.7퍼센트가 “한수원이 투자하면 우리지역은 발전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10년 사이에 주민들의 인식은 180도 변했다. 한수원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낮아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 집단이주 민원 해결방안 조사에서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 인식은 그대로 나타난다. 나아리 주민의 60.2퍼센트가 “집단 이주 외 다른 방안 없음”을 선택했다. 정부와 한수원의 지역 발전 사탕발림이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설문결과라고 하겠다. ‘더 이상 안 속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 최소한 핵발전소 반경 1.5킬로미터 밖으로 이주!
핵발전소 주변에는 제한구역(EAB)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주민이 거주할 수 없다. 즉 EAB에 포함되면 이주대상이 된다. 현재 월성원전은 원자로 중심에서 914미터까지를 EAB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리 주민들은 원자로를 중심으로 914미터부터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에서 EAB를 914미터로 설정한 근거는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의 방사선 피폭량(전신 250밀리시버트, 갑상선 피폭 3000밀리시버트)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우리 국민의 평상시 방사선 피폭 기준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EAB 설정을 위해서 적용한 핵발전소 사고를 후쿠시마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도 못 미치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 원전과 마을 간 이격거리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227명 기준)의 86.9퍼센트가 EAB 확대를 요구했고 이중 79.7퍼센트가 현행 EAB보다 500미터 이상 더 확대할 것을 선택했다. 달리 표현하면 EAB를 1.5킬로미터 이상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나아리 외 지역의 주민들은 84퍼센트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지엔 더 큰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1.5킬로미터는 최소한의 요구로 해석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 토대로 이주대책 수립해야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를 펼쳐들고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경주 시민들. 경주시민들의 이름이 적힌 만인소는 100미터가 넘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이번 설문조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앞의 세 가지 내용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주민이 이처럼 절박하게 요구하는 이주대책을 산업부에서 제도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있다.
주민의 이주요구 근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①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②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의 위험 ③앞의 두 가지 원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실종자산가치 하락으로 자력 이주의 불가능 등이다.
그런데 산업부 용역을 맡은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는 기본적으로월성원전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주 필요성의 커다란 기둥 하나가 무너지게 된다. 아마도 용역을 의뢰한 산업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부의 입맛에 길들여진 ‘발전소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본질은 결론을 장식할 ‘개도개선 방향(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천막농성장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 주민 건강문제를 ‘건강불안감’ ‘위험인식’ 등 심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당연히 해결방안도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신뢰구축’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산업부가 애써 이주대책을 수립하려 할까? 의문만 더해간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EAB 합리적 조정 및 완충지역 설정’이 보고서에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식품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동국대 연구원들이 설명을 마쳤을 때, 농성장 주민들은 서류를 몇 장 내밀었다. 소변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시험성적서였다. 이주대책위는 2015년 11월 16일 나아리 주민 40명의 소변을 받아 시험기관에 삼중수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주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만 5세 아동의 소변에도 17.5베크렐(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손자를 맡아서 돌보고 있는 할머니는 검사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기준치 이하’니 안전하다는 최면으로 주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정부(산업부)는 용역 보고서에 포함될 ‘EAB 합리적 조정 및 완충지역 설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이주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내가 만난 주민들은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글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