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25일,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발표했다. 2021년 잠정치보다 약 3.5% 줄었지만, 여전히 2020년 총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 정부의 자화자찬과 별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놀라운 결과도 아닌 것이, 문재인 정부 말이나 윤석열 정부 초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획기적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기함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가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늘어놓거나, 실패는 축소하고 성과는 부풀리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데이터를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은 물론 거짓을 섞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 삼아 찬핵 기조만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윤석열 정부의 찬핵 기조로부터 찾음으로써 과학과 기후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원전 덕분이라고?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조금 불성실하긴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전량의 상관관계만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사실은 2022년은 연간 전력 생산량도 역대 최고였고, 원전의 발전량도 역대 최고치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전기를 생산해야 했는데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원전을 최대치로 가동했으니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에서 각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시각이 조금 달라진다. 2022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약 30%로 2020년 2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원전의 절대적 발전량이 많아졌음에도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가스·신재생 등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다른 발전원도 많은 전력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나 원전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석탄과 가스 발전소의 발전량이 2021년에 비해 소량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비슷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가스 발전소의 발전량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가스 발전도 지난 2년간 역대 최대치로 전력을 생산했다. 다시 말해, 석탄발전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은 원전만이 아니라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다른 모든 에너지원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원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결국 가스라는 또 다른 화석연료를 활용을 확대하거나 단기간 내에 확대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원전만으로는 석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2022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발전량은 원전의 기후위기 시대 중장기적 대응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인용될 여지가 더 큰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가 마음에 드는 정보만 취사선택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와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정부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유리한 비교치만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 윤석열 덕분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끼지만,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에 취임했다. 2022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발전량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문재인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찬핵 기조의 영향으로 원전 발전량이 늘고 그것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전의 역대 최고 월간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있었다. 그 흐름에 따라 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과 5월에도 원전의 발전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윤 정부가 들어서고, 2023년 6월까지 원전 발전량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늘 말만 요란했지, 딱히 어떤 정책을 시행한 것은 없다. 즉, 원전의 발전량이 과거에 비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전력 수요가 높아졌고, 석탄을 제외한 모든 주요 전원이 발전량을 높여가는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하릴없이 그 추세에 휩쓸렸을 따름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선동이고, 윤석열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도둑질이 아닐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2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의 위축이다. 전력부문의 감소량이 970만 톤인데 반해, 산업부문의 감소량은 1630만 톤이었다. 수출 감소와 경기 위축이라는 외부적·현상적 요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경기가 회복되면 언제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고 윤석열 정부는 이 예견된 사태에 준비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평가·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으로 온실가스 증감이 일어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성을 꾸준히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분석 틀을 정권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해석할 때 온실가스의 단기적으로 증감에만 주목해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 더 큰 문제다.
가령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전력 생산량이 최대였다는 것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는 것이라기보다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수요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 총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전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든 간에 막대한 생태 용량을 추가로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가 줄어드는데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늘면 대체 발전소가 더 여러 군데에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만큼 수많은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또 한편, 단기적·수치적으로만 볼 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 일부를 원전이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가 줄어든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현상적 사실을 분석함에 있어,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그래서 정책으로 입안할 만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포함한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 아닐까? 원전이 역대 최대로 발전했다는 것은, 핵폐기물 발생량도 역대 최대였다는 뜻이다. 노후 원전에 가해진 스트레스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규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한다는 것은 수사일 뿐이며,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하다. 현재 원전을 최대 가동해도 고작 전체 전력의 1~3%만을 더 분담했을 뿐이며 신규 원전 1, 2기를 더 건설한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원전의 평균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 미약한 기여나마 2030년 중반에나 겨우 기대할 수 있다.
오히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원전이 석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1%가 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특히 재생에너지는 절대적 발전량에 있어서나 비중에 있어서나 상승 추세가 명확하다. 곧, 보급도 빠르게 되고 기여도도 확실하며 핵폐기물같은 심각한 오염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무리한 해석보다 자연스러운 ‘제대로 된 결론’이다.
글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부가 지난 7월 25일,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발표했다. 2021년 잠정치보다 약 3.5% 줄었지만, 여전히 2020년 총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 정부의 자화자찬과 별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놀라운 결과도 아닌 것이, 문재인 정부 말이나 윤석열 정부 초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획기적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기함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가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늘어놓거나, 실패는 축소하고 성과는 부풀리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데이터를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은 물론 거짓을 섞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 삼아 찬핵 기조만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윤석열 정부의 찬핵 기조로부터 찾음으로써 과학과 기후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원전 덕분이라고?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조금 불성실하긴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전량의 상관관계만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사실은 2022년은 연간 전력 생산량도 역대 최고였고, 원전의 발전량도 역대 최고치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전기를 생산해야 했는데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원전을 최대치로 가동했으니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에서 각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시각이 조금 달라진다. 2022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약 30%로 2020년 2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원전의 절대적 발전량이 많아졌음에도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가스·신재생 등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다른 발전원도 많은 전력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나 원전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석탄과 가스 발전소의 발전량이 2021년에 비해 소량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비슷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가스 발전소의 발전량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가스 발전도 지난 2년간 역대 최대치로 전력을 생산했다. 다시 말해, 석탄발전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은 원전만이 아니라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다른 모든 에너지원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원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결국 가스라는 또 다른 화석연료를 활용을 확대하거나 단기간 내에 확대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원전만으로는 석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2022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발전량은 원전의 기후위기 시대 중장기적 대응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인용될 여지가 더 큰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가 마음에 드는 정보만 취사선택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와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정부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유리한 비교치만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 윤석열 덕분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끼지만,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에 취임했다. 2022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발전량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문재인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찬핵 기조의 영향으로 원전 발전량이 늘고 그것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전의 역대 최고 월간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있었다. 그 흐름에 따라 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과 5월에도 원전의 발전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윤 정부가 들어서고, 2023년 6월까지 원전 발전량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늘 말만 요란했지, 딱히 어떤 정책을 시행한 것은 없다. 즉, 원전의 발전량이 과거에 비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전력 수요가 높아졌고, 석탄을 제외한 모든 주요 전원이 발전량을 높여가는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하릴없이 그 추세에 휩쓸렸을 따름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선동이고, 윤석열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도둑질이 아닐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2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의 위축이다. 전력부문의 감소량이 970만 톤인데 반해, 산업부문의 감소량은 1630만 톤이었다. 수출 감소와 경기 위축이라는 외부적·현상적 요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경기가 회복되면 언제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고 윤석열 정부는 이 예견된 사태에 준비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평가·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으로 온실가스 증감이 일어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성을 꾸준히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분석 틀을 정권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해석할 때 온실가스의 단기적으로 증감에만 주목해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 더 큰 문제다.
가령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전력 생산량이 최대였다는 것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는 것이라기보다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수요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 총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전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든 간에 막대한 생태 용량을 추가로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가 줄어드는데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늘면 대체 발전소가 더 여러 군데에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만큼 수많은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또 한편, 단기적·수치적으로만 볼 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 일부를 원전이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가 줄어든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현상적 사실을 분석함에 있어,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그래서 정책으로 입안할 만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포함한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 아닐까? 원전이 역대 최대로 발전했다는 것은, 핵폐기물 발생량도 역대 최대였다는 뜻이다. 노후 원전에 가해진 스트레스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규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한다는 것은 수사일 뿐이며,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하다. 현재 원전을 최대 가동해도 고작 전체 전력의 1~3%만을 더 분담했을 뿐이며 신규 원전 1, 2기를 더 건설한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원전의 평균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 미약한 기여나마 2030년 중반에나 겨우 기대할 수 있다.
오히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원전이 석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1%가 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특히 재생에너지는 절대적 발전량에 있어서나 비중에 있어서나 상승 추세가 명확하다. 곧, 보급도 빠르게 되고 기여도도 확실하며 핵폐기물같은 심각한 오염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무리한 해석보다 자연스러운 ‘제대로 된 결론’이다.
글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