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판에 있어서 그린워싱은 반환경 정책을 친환경 정책으로 바꾸는 둔갑술이거나 큰 환경적 진보가 있을 것으로 실제 정책의 고갱이를 과대 확대포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멸칭이다. 이를테면 정치술이지 정책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일련의 정책 포장술을 일컫는 말이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당하고도 야심 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쓸 말이라고는 적어도 촛불이 타오르던 그때에는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1년 6월 말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여당 대표의 소형모듈원전 찬양,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최대의 발전원일 석탄화력발전, 산업계 민원 청구에 누더기가 된 배출권거래제, 전기료 원가연동한다고 발표해놓고는 때가 되자 동결을 선택하는 정책 횡보, 내연기관차 퇴출 일정 없는 도로교통정책, 국제사회의 비난을 부른 2017년 배출량 대비 25%도 안 되는 탄소감축목표, 고탄소 신공항 건설과 민둥산 만드는 산림 이용계획 등 기후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충돌, 기후보다 산업 우선주의의 노골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 그린워싱의 비판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기후를 살리고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가? 환경연합의 제언을 싣는다.
정책 비판에 있어서 그린워싱은 반환경 정책을 친환경 정책으로 바꾸는 둔갑술이거나 큰 환경적 진보가 있을 것으로 실제 정책의 고갱이를 과대 확대포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멸칭이다. 이를테면 정치술이지 정책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일련의 정책 포장술을 일컫는 말이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당하고도 야심 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쓸 말이라고는 적어도 촛불이 타오르던 그때에는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1년 6월 말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여당 대표의 소형모듈원전 찬양,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최대의 발전원일 석탄화력발전, 산업계 민원 청구에 누더기가 된 배출권거래제, 전기료 원가연동한다고 발표해놓고는 때가 되자 동결을 선택하는 정책 횡보, 내연기관차 퇴출 일정 없는 도로교통정책, 국제사회의 비난을 부른 2017년 배출량 대비 25%도 안 되는 탄소감축목표, 고탄소 신공항 건설과 민둥산 만드는 산림 이용계획 등 기후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충돌, 기후보다 산업 우선주의의 노골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 그린워싱의 비판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기후를 살리고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가? 환경연합의 제언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