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당진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1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가 확정된 날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는 환영 논평을 발표하였고 12월 9일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해 충남도민의 승리를 선포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보령화력 1·2호기
일반적으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있는 설계수명 30년을 기준으로 삼아 30년이 넘은 발전소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칭하고 매년 봄철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일시 가동중단을 실시해왔다.
보령화력 1·2호기는 1983년과 1984년에 가동을 시작한 500MW 석탄화력발전소로 30년 넘게 가동 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다. 보령 1·2호기가 2018년 배출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3412톤이다. 충남의 다른 석탄화력발전소 평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72퍼센트나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반면 보령화력 1·2호기가 2018년 생산한 전력은 5401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시민들의 힘으로 정부의 전력정책을 바꾼 두 번의 승리를 경험했다. 2017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 저지가 첫 번째이고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가 두 번째다. 당진에코파워 저지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라는 결과에는 동일한 승리의 요인이 있다. 정치적 지향과 이념을 뛰어넘는 민간차원의 광범위한 연대기구 구성을 통한 당사자 투쟁과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결합이다.
당진에코파워 저지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있었다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는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있다.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연대 투쟁은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활동에 든든한 배경이 되었고 탈석탄정책을 지속할 힘이 되었으며 탈석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진 자치단체장의 존재는 투쟁의 파급력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었다.
탈석탄을 선도하는 충청남도
탈석탄 범도민 대책위 출범식 ⓒ당진환경운동연합
전국적으로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이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의 3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은 광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년 연속 1위(환경부의 전국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발표)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이후 매년 탈석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탈석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석탄화력 수명을 25년으로 단축,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2018년 우리나라 최초로 ‘언더투연합’에 가입하고 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탈석탄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TF 구성,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정책토론회 개최, 탈석탄금고 추진(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석탄화력 투자 및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반영),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등 탈석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은 결국 중앙 정부의 전력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미세먼지·기후위기 주범이다.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10만 톤이 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9천만 톤이 넘는다.
보령화력 1·2호기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 가운데 유일하게 폐쇄시기를 앞당기게 된 발전소다. 이번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으로 말로만 그쳤던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시작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석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원활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유지를 핑계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미온적이던 정부의 전력정책 변화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투쟁,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
지난 12월 9일 충남 보령 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 환영 대회를 열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2019년 1월 3일 김성환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탈석탄특위는 석탄화력을 운영하는 발전5사에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충남에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은 충청남도는 물론 해당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들의 협의 아래 조용히 추진되고 있었다.
당진화력 수명연장 추진 사실을 알게 된 후 1월 9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 이름으로 당진화력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월 15일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 면담, 1월 17일 당진시 김홍장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저지에 지방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에서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동대응을 추진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모아 3월 19일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서부발전 본사 앞 규탄 기자회견, 보령 시민대책위 출범 등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대위가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가던 중 석탄화력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서는 충남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범도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5월부터 약 2개월간의 준비회의를 거쳐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범도민대책위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충남의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범위한 연대기구로 구성됐다.
범도민대책위는 출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견학을 추진했으며 국회에서 개최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토론회에 100여 명의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는 등 도민 의견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여론 조성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인 천안시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당진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총 5개 시군을 순회하며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의 필요성을 알리고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갔다.
또한 토론회와는 별도로 석탄화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도민서명을 받는 시군 순회 캠페인도 진행했다.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남도민의 단결된 노력으로 노후 석탄화력 보령 1·2호기 조기폐쇄라는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겨우 하나의 고개를 넘었을 뿐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발전사가 추진해온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을 뿐 아직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중부발전은 보령화력 3·4호기 수명연장 강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석탄화력 수명연장을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순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명히 명시되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와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의 대응은 계속될 것이다.
글 /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 위원장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당진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1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가 확정된 날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는 환영 논평을 발표하였고 12월 9일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해 충남도민의 승리를 선포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보령화력 1·2호기
일반적으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있는 설계수명 30년을 기준으로 삼아 30년이 넘은 발전소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칭하고 매년 봄철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일시 가동중단을 실시해왔다.
보령화력 1·2호기는 1983년과 1984년에 가동을 시작한 500MW 석탄화력발전소로 30년 넘게 가동 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다. 보령 1·2호기가 2018년 배출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3412톤이다. 충남의 다른 석탄화력발전소 평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72퍼센트나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반면 보령화력 1·2호기가 2018년 생산한 전력은 5401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시민들의 힘으로 정부의 전력정책을 바꾼 두 번의 승리를 경험했다. 2017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 저지가 첫 번째이고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가 두 번째다. 당진에코파워 저지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라는 결과에는 동일한 승리의 요인이 있다. 정치적 지향과 이념을 뛰어넘는 민간차원의 광범위한 연대기구 구성을 통한 당사자 투쟁과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결합이다.
당진에코파워 저지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있었다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는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있다.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연대 투쟁은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활동에 든든한 배경이 되었고 탈석탄정책을 지속할 힘이 되었으며 탈석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진 자치단체장의 존재는 투쟁의 파급력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었다.
탈석탄을 선도하는 충청남도
탈석탄 범도민 대책위 출범식 ⓒ당진환경운동연합
전국적으로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이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의 3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은 광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년 연속 1위(환경부의 전국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발표)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이후 매년 탈석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탈석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석탄화력 수명을 25년으로 단축,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2018년 우리나라 최초로 ‘언더투연합’에 가입하고 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탈석탄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TF 구성,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정책토론회 개최, 탈석탄금고 추진(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석탄화력 투자 및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반영),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등 탈석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은 결국 중앙 정부의 전력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미세먼지·기후위기 주범이다.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10만 톤이 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9천만 톤이 넘는다.
보령화력 1·2호기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 가운데 유일하게 폐쇄시기를 앞당기게 된 발전소다. 이번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으로 말로만 그쳤던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시작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석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원활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유지를 핑계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미온적이던 정부의 전력정책 변화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투쟁,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
지난 12월 9일 충남 보령 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 환영 대회를 열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2019년 1월 3일 김성환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탈석탄특위는 석탄화력을 운영하는 발전5사에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충남에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은 충청남도는 물론 해당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들의 협의 아래 조용히 추진되고 있었다.
당진화력 수명연장 추진 사실을 알게 된 후 1월 9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 이름으로 당진화력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월 15일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 면담, 1월 17일 당진시 김홍장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저지에 지방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에서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동대응을 추진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모아 3월 19일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서부발전 본사 앞 규탄 기자회견, 보령 시민대책위 출범 등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대위가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가던 중 석탄화력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서는 충남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범도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5월부터 약 2개월간의 준비회의를 거쳐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범도민대책위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충남의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범위한 연대기구로 구성됐다.
범도민대책위는 출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견학을 추진했으며 국회에서 개최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토론회에 100여 명의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는 등 도민 의견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여론 조성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인 천안시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당진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총 5개 시군을 순회하며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의 필요성을 알리고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갔다.
또한 토론회와는 별도로 석탄화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도민서명을 받는 시군 순회 캠페인도 진행했다.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남도민의 단결된 노력으로 노후 석탄화력 보령 1·2호기 조기폐쇄라는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겨우 하나의 고개를 넘었을 뿐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발전사가 추진해온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을 뿐 아직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중부발전은 보령화력 3·4호기 수명연장 강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석탄화력 수명연장을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순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명히 명시되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와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의 대응은 계속될 것이다.
글 /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