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과 갈등을 거듭하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 없는 일방통행에 마침표를 찍는 회의였다. 지역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대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계획은 실패한 공론화에 근거해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2022년 대선을 앞둔 1월 11일 환경연합 앞 마당에서 탈핵을 앞당길 수 있도록 7대 탈핵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핵폐기물 대책을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반대하는 핵발전소 지역들
특히 핵발전소 지역들이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많이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대로 된 공론화나 합의과정 없이 ‘당연히 건설해야 할 시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종처분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내 저장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더구나 이를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와 의회 등도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이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기초지자체, 중구의회,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의원 등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영광군공대위(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범대위)와 고창군, 고창군의회 등도 부지 내 저장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에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핵발전소 소재지역인 전국 5개 원전소재지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도 12월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산업부가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는 일절의 설명·협의·소통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월 27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잘못된 공론화가 낳은 잘못된 계획
사실 문제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된 데 기인한다.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이 반발하는 공통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출범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는 출발부터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구성 및 운영으로 지탄받았다.
결국 2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재검토위가 운영되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폐쇄적인 공론화가 이어졌을 뿐이다. 전문가들마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전문가검토그룹에서 사퇴했고, 전국 단위 의견 수렴으로 중장기 관리정책을 먼저 논의한 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장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에 달한 월성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할 지역공론화 역시 문제투성이였다. 특히 월성핵발전소 피해범위에 속하는 울산을 배제한 채 경주시 의견만을 수렴해 반발을 샀다. 이마저도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조작의혹 등을 재검토위는 방치했다. 재검토위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이 중도에 사퇴한 초유의 사태에도 위원회는 강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 역시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해 실패로 귀결됐다. 남은 것은 고준위 핵폐기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강행한 월성 임시저장시설 증설 뿐이다. 이런 잘못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진 정부의 기본계획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대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한 공론화 취지마저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땜질 처방으로 근본 해결책 마련할 수 없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당장에 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한 땜질처방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기본조차 무시한 잘못된 공론화로 엉터리 계획을 내놓으면 논란과 갈등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국민의 안전보다 핵발전소 운영에 차질만 없도록 근시안적인 접근을 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이미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이 추진된 사항은 전무하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산업부는 이번에는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를 곧이곧대로 신뢰할 지역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더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를 통해 산업부가 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해 문제를 그르쳤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산업부가 주관해서는 안 된다.
10만 년 이상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 핵폐기물 문제를 정치적 득실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을 방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지역과 미래로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을 것인가.
대선후보들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제시해야
안타깝게도 지금 대선후보들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안철수 등 보수 야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하며,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공약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탈원전 정책’ 후퇴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10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 발생한 핵폐기물은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까지 장기간 짐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마저 망각한 채 핵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지금도 둘 곳이 없이 발전소마다 가득 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저 당장에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할 뿐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어디다 지을 수 있을지 대책은 있는가.
전국 69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진흥부서인 산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해 함께 숙의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한 전 국민적 공론 과정을 설계·추진하여 관리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도 제안했다.
더 이상 핵폐기물 문제를 외면하고 없는 문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핵폐기물의 안전, 비용, 처분장, 책임 등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은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등 2022 탈핵대선연대는 지난 1월 19일 광주광역시, 서울, 경기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동시다발로 진행,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에 핵 발전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지난 12월 27일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과 갈등을 거듭하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 없는 일방통행에 마침표를 찍는 회의였다. 지역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대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계획은 실패한 공론화에 근거해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2022년 대선을 앞둔 1월 11일 환경연합 앞 마당에서 탈핵을 앞당길 수 있도록 7대 탈핵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핵폐기물 대책을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반대하는 핵발전소 지역들
특히 핵발전소 지역들이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많이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대로 된 공론화나 합의과정 없이 ‘당연히 건설해야 할 시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종처분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내 저장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더구나 이를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와 의회 등도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이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기초지자체, 중구의회,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의원 등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영광군공대위(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범대위)와 고창군, 고창군의회 등도 부지 내 저장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에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핵발전소 소재지역인 전국 5개 원전소재지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도 12월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산업부가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는 일절의 설명·협의·소통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월 27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잘못된 공론화가 낳은 잘못된 계획
사실 문제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된 데 기인한다.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이 반발하는 공통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출범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는 출발부터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구성 및 운영으로 지탄받았다.
결국 2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재검토위가 운영되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폐쇄적인 공론화가 이어졌을 뿐이다. 전문가들마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전문가검토그룹에서 사퇴했고, 전국 단위 의견 수렴으로 중장기 관리정책을 먼저 논의한 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장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에 달한 월성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할 지역공론화 역시 문제투성이였다. 특히 월성핵발전소 피해범위에 속하는 울산을 배제한 채 경주시 의견만을 수렴해 반발을 샀다. 이마저도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조작의혹 등을 재검토위는 방치했다. 재검토위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이 중도에 사퇴한 초유의 사태에도 위원회는 강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 역시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해 실패로 귀결됐다. 남은 것은 고준위 핵폐기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강행한 월성 임시저장시설 증설 뿐이다. 이런 잘못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진 정부의 기본계획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대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한 공론화 취지마저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땜질 처방으로 근본 해결책 마련할 수 없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당장에 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한 땜질처방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기본조차 무시한 잘못된 공론화로 엉터리 계획을 내놓으면 논란과 갈등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국민의 안전보다 핵발전소 운영에 차질만 없도록 근시안적인 접근을 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이미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이 추진된 사항은 전무하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산업부는 이번에는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를 곧이곧대로 신뢰할 지역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더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를 통해 산업부가 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해 문제를 그르쳤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산업부가 주관해서는 안 된다.
10만 년 이상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 핵폐기물 문제를 정치적 득실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을 방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지역과 미래로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을 것인가.
대선후보들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제시해야
안타깝게도 지금 대선후보들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안철수 등 보수 야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하며,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공약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탈원전 정책’ 후퇴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10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 발생한 핵폐기물은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까지 장기간 짐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마저 망각한 채 핵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지금도 둘 곳이 없이 발전소마다 가득 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저 당장에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할 뿐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어디다 지을 수 있을지 대책은 있는가.
전국 69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진흥부서인 산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해 함께 숙의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한 전 국민적 공론 과정을 설계·추진하여 관리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도 제안했다.
더 이상 핵폐기물 문제를 외면하고 없는 문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핵폐기물의 안전, 비용, 처분장, 책임 등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은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등 2022 탈핵대선연대는 지난 1월 19일 광주광역시, 서울, 경기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동시다발로 진행,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에 핵 발전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