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자정, 국내 ‘최고령’ 석탄발전소가 폐쇄를 맞았다. 1973년부터 48년간, 거진 반 세기 동안 가동되어 온 호남화력발전소가 그 주인공이다. 호남화력은 가동 이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거쳤다. 1985년, 오일 쇼크로 인해 중유에서 유연탄으로 연료 전환을 거치며 석탄을 태우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노후되는 시설에 두 차례의 수명연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노후에 따른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 차례 폐쇄 지연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폐쇄에 달했다. 호남화력을 포함해, 이번 정부 임기에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았다(영동 1·2, 서천 1·2, 보령 1·2, 삼천포 1·2, 호남 1·2).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노후 발전소’로 불리며 통상 폐쇄 수순을 밟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기의 문을 닫았다곤 하나, 국내에는 아직도 57기의 석탄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4기의 새로운 석탄발전소들까지 더해질 것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구시대의 화석연료로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아직도 한국에선 주요한 전력 공급원 중 하나다. 한국의 완전한 탈석탄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반갑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의 등장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3기의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충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경남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규탄이 쏟아졌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는 순조롭게 가동에 들어갔다. 추가로 강원도에 건설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 역시 완공되는 대로 시운전을 거쳐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로, 4기가 모두 완공되면 도합 연간 28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전 석탄발전소들이 대부분 시설용량 500MW급이었던 데 비해 신규 석탄발전소는 1000MW급으로 대형화되었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역시 증가했다. 비단 가동 후 뿐만이 아닌, 현재 건설 과정부터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해변 침식 등 지역 환경을 파괴하며 관광,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거주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건설을 자행하는 기업들과 이러한 신규 석탄의 건설을 방기하는 정부로 인해, 결국 대형 발전소 공사로 인한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남았다.
48년간 가동 끝에 지난해 폐쇄된 국내 최고령 석탄발전소 호남 1,2호기 사진제공 한국동서발전
석탄이 나간 자리에 다시 석탄이
정부는 ‘노후 10기의 석탄발전 폐지를 완수했다’고 자못 자랑스럽게 발표했으나, 한국의 탈석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후 10기 중 6기가 나간 바로 그 자리를 다시 새로운 석탄발전들이 채우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자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의 영동 1·2호기는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을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공정률은 어느덧 80%에 달한다. 서천 1·2호기가 폐쇄된 충남 서천은 같은 부지에 신서천화력이 작년 7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삼천포 1·2호기가 폐쇄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역시 지난 4월 고성하이화력 1·2호기의 가동이 시작됐다. 기존 발전소 입지 지역이 폐쇄를 축하할 틈도 없이, 신규 발전소의 공사 현장에서는 소음과 진동, 분진이 날리기 시작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같은 지역에, 같은 형태로 다시 되풀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2050 탈석탄에서 2030 탈석탄으로
신규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소는 2050년까지 가동이 계속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한국전력 등 7개 발전사의 석탄발전 중단 선언에서 한국의 탈석탄 시점이 2050년으로 못박힌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시점일까? 지구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기후 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 즉,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모두 닫아야 하며, 그 시점은 2030년이 되어야 함이 명시된 것이다. 지금 정부의 2050 탈석탄으로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시도는 무용에 그칠 수 있다.
2030 탈석탄은 곧 60여 기에 달하는 국내 석탄발전이 모두 호남화력처럼 폐지, 또는 전환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석탄발전소의 수가 많은 만큼, 그리고 신규를 건설하며 그 세를 불려 온 만큼 완전한 탈석탄에 달하기 위한 준비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화석연료발전의 폐지와 전환을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규제하는 ‘석탄발전총량제’ 등 2030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를 상향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석탄 퇴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후 발전 폐지, 2050 탈석탄이라는 나이브한 계획에서 벗어나 더 빠른 탈석탄을 위한 채비를 하길 기대한다.
|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지난 12월 31일 자정, 국내 ‘최고령’ 석탄발전소가 폐쇄를 맞았다. 1973년부터 48년간, 거진 반 세기 동안 가동되어 온 호남화력발전소가 그 주인공이다. 호남화력은 가동 이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거쳤다. 1985년, 오일 쇼크로 인해 중유에서 유연탄으로 연료 전환을 거치며 석탄을 태우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노후되는 시설에 두 차례의 수명연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노후에 따른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 차례 폐쇄 지연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폐쇄에 달했다. 호남화력을 포함해, 이번 정부 임기에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았다(영동 1·2, 서천 1·2, 보령 1·2, 삼천포 1·2, 호남 1·2).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노후 발전소’로 불리며 통상 폐쇄 수순을 밟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기의 문을 닫았다곤 하나, 국내에는 아직도 57기의 석탄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4기의 새로운 석탄발전소들까지 더해질 것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구시대의 화석연료로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아직도 한국에선 주요한 전력 공급원 중 하나다. 한국의 완전한 탈석탄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반갑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의 등장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3기의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충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경남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규탄이 쏟아졌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는 순조롭게 가동에 들어갔다. 추가로 강원도에 건설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 역시 완공되는 대로 시운전을 거쳐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로, 4기가 모두 완공되면 도합 연간 28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전 석탄발전소들이 대부분 시설용량 500MW급이었던 데 비해 신규 석탄발전소는 1000MW급으로 대형화되었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역시 증가했다. 비단 가동 후 뿐만이 아닌, 현재 건설 과정부터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해변 침식 등 지역 환경을 파괴하며 관광,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거주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건설을 자행하는 기업들과 이러한 신규 석탄의 건설을 방기하는 정부로 인해, 결국 대형 발전소 공사로 인한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남았다.
48년간 가동 끝에 지난해 폐쇄된 국내 최고령 석탄발전소 호남 1,2호기 사진제공 한국동서발전
석탄이 나간 자리에 다시 석탄이
정부는 ‘노후 10기의 석탄발전 폐지를 완수했다’고 자못 자랑스럽게 발표했으나, 한국의 탈석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후 10기 중 6기가 나간 바로 그 자리를 다시 새로운 석탄발전들이 채우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자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의 영동 1·2호기는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을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공정률은 어느덧 80%에 달한다. 서천 1·2호기가 폐쇄된 충남 서천은 같은 부지에 신서천화력이 작년 7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삼천포 1·2호기가 폐쇄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역시 지난 4월 고성하이화력 1·2호기의 가동이 시작됐다. 기존 발전소 입지 지역이 폐쇄를 축하할 틈도 없이, 신규 발전소의 공사 현장에서는 소음과 진동, 분진이 날리기 시작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같은 지역에, 같은 형태로 다시 되풀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2050 탈석탄에서 2030 탈석탄으로
신규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소는 2050년까지 가동이 계속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한국전력 등 7개 발전사의 석탄발전 중단 선언에서 한국의 탈석탄 시점이 2050년으로 못박힌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시점일까? 지구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기후 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 즉,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모두 닫아야 하며, 그 시점은 2030년이 되어야 함이 명시된 것이다. 지금 정부의 2050 탈석탄으로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시도는 무용에 그칠 수 있다.
2030 탈석탄은 곧 60여 기에 달하는 국내 석탄발전이 모두 호남화력처럼 폐지, 또는 전환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석탄발전소의 수가 많은 만큼, 그리고 신규를 건설하며 그 세를 불려 온 만큼 완전한 탈석탄에 달하기 위한 준비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화석연료발전의 폐지와 전환을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규제하는 ‘석탄발전총량제’ 등 2030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를 상향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석탄 퇴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후 발전 폐지, 2050 탈석탄이라는 나이브한 계획에서 벗어나 더 빠른 탈석탄을 위한 채비를 하길 기대한다.
|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