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료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걷는 유류세를 크게 깎아준 데 이어, 2023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 예산의 절반을 도로 신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이 유류세 감면으로 크게 줄어 철도 예산이 13.8% 줄었는데 도로 예산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만 줄었다. 여전히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를 위한 도로 건설과 유지에 큰 돈을 쓰지만 대중교통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서울시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폐지하려는 관할 구청의 반 대중교통 행정에 입을 다물고 서울시의회에서 초기 설정 이후 한번도 현실화하지 않은 혼잡통행료 폐지 발안이 나오는 현실과도 연결된다. 더 많은 승용차가 더 넓은 도로를 다니는 데 집중하는 교통정책은 반기후적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한시적 ‘9유로 티켓’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획기적 신장을 확인한 뒤 이 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지향할 바가 분명해진다. 자전거, 버스, 전철, 기차 등 대중교통, 대안교통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노동자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교통정책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신장을 궁리해야 기후정의에 합치된다.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에 태그해야 한다.
정부는 연료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걷는 유류세를 크게 깎아준 데 이어, 2023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 예산의 절반을 도로 신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이 유류세 감면으로 크게 줄어 철도 예산이 13.8% 줄었는데 도로 예산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만 줄었다. 여전히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를 위한 도로 건설과 유지에 큰 돈을 쓰지만 대중교통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서울시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폐지하려는 관할 구청의 반 대중교통 행정에 입을 다물고 서울시의회에서 초기 설정 이후 한번도 현실화하지 않은 혼잡통행료 폐지 발안이 나오는 현실과도 연결된다. 더 많은 승용차가 더 넓은 도로를 다니는 데 집중하는 교통정책은 반기후적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한시적 ‘9유로 티켓’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획기적 신장을 확인한 뒤 이 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지향할 바가 분명해진다. 자전거, 버스, 전철, 기차 등 대중교통, 대안교통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노동자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교통정책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신장을 궁리해야 기후정의에 합치된다.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에 태그해야 한다.
여전히 굳건한 탄소중독예산·김상철
대중교통 친화도시가 미래다·최화영
9유로 티켓, 대중교통 강화를 권하다·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