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며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선 이후부터 계속되었다.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은 『시사저널』 단독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반대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를 주장하며 “태양광에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기후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며, 막대한 권위와 권한을 손에 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한 2020년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11%를 갓 넘었다. 서울시가 사용한 90%의 전기는 모두 서울 외 지역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단 뜻으로,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란 의미이다. 현재 가동중인 2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63기의 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 포함)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94%에 달하는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하게 다뤄야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라도 건설할 셈인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에 올린 세 번째 햇빛발전소 ⓒ함께사는길 이성수
사라진 예산과 기후대응 의지
서울시 역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도시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서울시는 2020년에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전 세계 대도시 협의체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였다. 2021년 6월, C40의 승인으로 서울시의 ‘서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약속이 전 세계에 선언되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자, 기후환경 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서울시는 2022년 기후·환경 분야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및 푸른도시국 예산 등을 대규모 삭감하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500억 원 가량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기금 부분의 삭감도 두드러진다. 기후변화대응기금에서 민간부문 태양광발전사업 융자지원은 전년도 3억4천만 원 예산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축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전액 삭감의 전초 작업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다. 최종 예산안으로 서울시의회가 기후·환경 분야 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대규모 삭감된 것에 비해 아쉬운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등 다양한 실험과 정책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2020년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여전히 전력자립률은 1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정책시행이 있었기에 중앙정부보다 먼저 서울시가 2050탄소중립 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세울 수 있던 것이다. 이제 겨우 첫발 뗀 기후대응 정책인데, ‘탄소배출저감’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서, 어떻게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단 말일까 의문스럽다.
지난해 6월, 최종 발간된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seoul CAP)’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으로부터 고작 8개월 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제 입맛에 맞는 정책 고르기에 나섰다.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보면 해마다 해야 할 정책 규제가 분명하다. 20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2024년 신축 민간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가속화, 2030년 전기·수소 택시 도입 의무화, 2035년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2050년 태양과 5GW 보급, 2050년 서울 전역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등 세부적인 정책 목표가 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탄소저감예산’을 단 1억 원이라도 삭감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것이다. 서울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세운 ‘2050탄소중립계획’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이행해야 하고, 또 도달해야 하는 모든 정책적 수단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체제 발동을 촉구하며 도심행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태양광발전 뺀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역주행일 뿐
서울시가 1월 20일,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을 발표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의 시장협약에 따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1천만 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등을 공약하고 실행해왔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공약해온 서울시가 이제 와서 처음 발표하는 것 인양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를 줄여보겠다고 하니, 일단 별 감흥이 없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정책계획을 제외해선 안 된다. 서울은 충분한 태양광 잠재량이 있으며, 정책적 의지만 분명하다면 태양광 에너지 발전 확대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012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태양광 에너지잠재량으로 건물 옥상(평평하다는 가정)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산출한 공급 가능 태양광 잠재량을 연간 4709만MWh로 산정했다. 2020년 서울의 연간 전력사용량 4578만MWh에 대비하면 서울시 건물 옥상을 활용해 서울 연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산출이 나온다.
그러나 2020년 서울시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은 4만9316MWh로서 서울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0.1% 수준이다. 2011년 0.04% 수준인 것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클라우드플랫폼’에 따르면 2022년 2월 7일 기준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는 507개소에 불과하다. 발전용량은 43MW로 전국대비 0.2% 수준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는 알맹이 빠진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이라며 변죽만 울려선 안 된다. 서울은 서울로서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책임을 다하는 서울이 되기 위해 가장 첫 걸음으로 내딛어야 할 정책이 바로 ‘원자력·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일 것이다.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지난 1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며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선 이후부터 계속되었다.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은 『시사저널』 단독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반대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를 주장하며 “태양광에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기후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며, 막대한 권위와 권한을 손에 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한 2020년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11%를 갓 넘었다. 서울시가 사용한 90%의 전기는 모두 서울 외 지역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단 뜻으로,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란 의미이다. 현재 가동중인 2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63기의 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 포함)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94%에 달하는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하게 다뤄야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라도 건설할 셈인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에 올린 세 번째 햇빛발전소 ⓒ함께사는길 이성수
사라진 예산과 기후대응 의지
서울시 역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도시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서울시는 2020년에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전 세계 대도시 협의체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였다. 2021년 6월, C40의 승인으로 서울시의 ‘서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약속이 전 세계에 선언되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자, 기후환경 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서울시는 2022년 기후·환경 분야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및 푸른도시국 예산 등을 대규모 삭감하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500억 원 가량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기금 부분의 삭감도 두드러진다. 기후변화대응기금에서 민간부문 태양광발전사업 융자지원은 전년도 3억4천만 원 예산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축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전액 삭감의 전초 작업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다. 최종 예산안으로 서울시의회가 기후·환경 분야 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대규모 삭감된 것에 비해 아쉬운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등 다양한 실험과 정책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2020년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여전히 전력자립률은 1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정책시행이 있었기에 중앙정부보다 먼저 서울시가 2050탄소중립 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세울 수 있던 것이다. 이제 겨우 첫발 뗀 기후대응 정책인데, ‘탄소배출저감’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서, 어떻게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단 말일까 의문스럽다.
지난해 6월, 최종 발간된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seoul CAP)’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으로부터 고작 8개월 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제 입맛에 맞는 정책 고르기에 나섰다.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보면 해마다 해야 할 정책 규제가 분명하다. 20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2024년 신축 민간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가속화, 2030년 전기·수소 택시 도입 의무화, 2035년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2050년 태양과 5GW 보급, 2050년 서울 전역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등 세부적인 정책 목표가 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탄소저감예산’을 단 1억 원이라도 삭감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것이다. 서울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세운 ‘2050탄소중립계획’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이행해야 하고, 또 도달해야 하는 모든 정책적 수단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체제 발동을 촉구하며 도심행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태양광발전 뺀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역주행일 뿐
서울시가 1월 20일,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을 발표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의 시장협약에 따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1천만 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등을 공약하고 실행해왔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공약해온 서울시가 이제 와서 처음 발표하는 것 인양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를 줄여보겠다고 하니, 일단 별 감흥이 없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정책계획을 제외해선 안 된다. 서울은 충분한 태양광 잠재량이 있으며, 정책적 의지만 분명하다면 태양광 에너지 발전 확대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012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태양광 에너지잠재량으로 건물 옥상(평평하다는 가정)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산출한 공급 가능 태양광 잠재량을 연간 4709만MWh로 산정했다. 2020년 서울의 연간 전력사용량 4578만MWh에 대비하면 서울시 건물 옥상을 활용해 서울 연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산출이 나온다.
그러나 2020년 서울시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은 4만9316MWh로서 서울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0.1% 수준이다. 2011년 0.04% 수준인 것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클라우드플랫폼’에 따르면 2022년 2월 7일 기준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는 507개소에 불과하다. 발전용량은 43MW로 전국대비 0.2% 수준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는 알맹이 빠진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이라며 변죽만 울려선 안 된다. 서울은 서울로서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책임을 다하는 서울이 되기 위해 가장 첫 걸음으로 내딛어야 할 정책이 바로 ‘원자력·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일 것이다.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