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과 탈핵
19대 대선의 예비후보들은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시민환경연구소가 환경전문가 100인에게 물었던 질문을,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촛불특위)가 예비후보들에게 다시 물었다. 촛불특위의 설문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 등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조사과정 중 출마포기를 선언한 반기문, 박원순, 김부겸 후보는 조사결과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남경필(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이상 5명 후보가 답변을 제출했고, 유승민, 천정배,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질문에 응답한 ‘문·안·이·남·심’ 5인의 후보의 최근 지지율을 합하면 63퍼센트가 넘는다(‘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2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촛불특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등 후위 그룹의 지지율 합계(32퍼센트)의 2배에 달한다. 다음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가능성 높은 전망 근거가 나온 셈이다.
4대강 자연성 복원과 탈핵, 차기 정부 핵심 환경과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 예비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들은 모두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다음 정부에서 해결할 핵심적인 환경과제라고 응답했다.
‘문안이심’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지켜보자 ‘남경필 ’
이재명 대통령 예비 예비후보
16개 대형 보가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보를 유지하거나 철거하는 방안 중 무엇이 최선책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개방’ 상태로 하고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안희정 대통령 예비후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53MtCO2이며, 2015년에는 약 700MtCO2로 추정된다. 후보들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퍼센트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퍼센트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퍼센트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남심이’ 즉시 중단
심상정 대통령 예비후보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5명 모두 ‘2030년까지 원전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남경필 대통령 예비후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퍼센트, 유연탄 38.0퍼센트, LNG 22.0퍼센트, 석유 4.8퍼센트, 무연탄 0.9퍼센트, 수력 1.5퍼센트, 신재생 등 2.8퍼센트이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에너지원 별 전력생산 비중)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 활용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에 있으며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각 정당에 전달해 정책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탈핵
19대 대선의 예비후보들은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시민환경연구소가 환경전문가 100인에게 물었던 질문을,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촛불특위)가 예비후보들에게 다시 물었다. 촛불특위의 설문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 등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조사과정 중 출마포기를 선언한 반기문, 박원순, 김부겸 후보는 조사결과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남경필(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이상 5명 후보가 답변을 제출했고, 유승민, 천정배,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질문에 응답한 ‘문·안·이·남·심’ 5인의 후보의 최근 지지율을 합하면 63퍼센트가 넘는다(‘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2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촛불특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등 후위 그룹의 지지율 합계(32퍼센트)의 2배에 달한다. 다음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가능성 높은 전망 근거가 나온 셈이다.
4대강 자연성 복원과 탈핵, 차기 정부 핵심 환경과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 예비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들은 모두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다음 정부에서 해결할 핵심적인 환경과제라고 응답했다.
‘문안이심’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지켜보자 ‘남경필 ’
이재명 대통령 예비 예비후보
16개 대형 보가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보를 유지하거나 철거하는 방안 중 무엇이 최선책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개방’ 상태로 하고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안희정 대통령 예비후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53MtCO2이며, 2015년에는 약 700MtCO2로 추정된다. 후보들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퍼센트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퍼센트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퍼센트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남심이’ 즉시 중단
심상정 대통령 예비후보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5명 모두 ‘2030년까지 원전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남경필 대통령 예비후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퍼센트, 유연탄 38.0퍼센트, LNG 22.0퍼센트, 석유 4.8퍼센트, 무연탄 0.9퍼센트, 수력 1.5퍼센트, 신재생 등 2.8퍼센트이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에너지원 별 전력생산 비중)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 활용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에 있으며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각 정당에 전달해 정책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