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길 이성수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운하백지화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낙선운동이 활력을 잃었고, 19대 총선에서는 환경연합 등 1000여 개 시민단체가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구성해 한미FTA, 4대강사업, 의료민영화, 무상급식 등을 주제로 55명의 낙선후보를 선정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에 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전국 단위 혹은 지역 단위에서 연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집권여당의 압승 분위기에 맞서 정책 제안과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현 정부의 정책실패와 각종 사회 위기를 부각시켜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집권여당 참패와 ‘여소야대’ 정국을 일구어내는 데 일조했다. 특히 야권세가 결집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낙선운동이 큰 힘을 발휘했다.
한계도 있다. 이번 선거는 정당 간 정책과 공약의 대결이 실종되면서 2000년 반부패, 2004년 대통령 탄핵과 같은 폭발력 있는 선거쟁점이 부상하지 못했고, 시민단체들의 정책 제안도 기대한 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총선 4개월 전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거대 정당들의 무게중심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 공약만 탐하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이동하면서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거대 정당의 공약에는 시민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거의 수렴되지 않았고, 정의당과 녹색당만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선거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마무리됐다. 정당투표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퍼센트, 국민의당 26.7퍼센트, 더불어민주당 25.5퍼센트, 정의당 7.2퍼센트의 순서여서 새누리당의 몰락, 국민의당의 부상이 돋보였다. 진보적 군소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도 못했으며, 득표율도 녹색당 0.76퍼센트, 노동당 0.38퍼센트, 민중연합당 0.61퍼센트 정도로 정의당을 합하더라도 9퍼센트에 불과했다.
낙선후보 20퍼센트 이상을 실제 낙선시켰다
환경연합 총선특위는 총선 50일 전인 2월말 원전, 4대강사업, 국토난개발을 주제로 한 정책 제안과 함께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17명을 발표해 낙천·낙선운동의 불씨를 당겼다. 낙천인사는 국회 속기록과 반환경법안 발의 검토, 대한하천학회·환경법률센터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그리고 3월 9일 낙천대상으로 권성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 등 반환경인사 27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국무위원이나 지자체장 출신 가운데 찬핵 또는 4대강사업 찬동 발언을 한 인사도 낙천명단에 포함시켰다. 3월 들어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원전, 4대강사업, 국토난개발, 세월호 진상조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료민영화, 복지정책 도입, 기업규제 등에 대한 의정활동을 주제로 ‘집중심판대상자’ 35인을 선정하고 전국 단위의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이 계파싸움으로 원칙이 실종된 막장공천을 벌인 탓에 낙천운동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에 비해 낙선운동은 총선에 영향력을 미쳤다. 환경연합의 낙선후보 중 새누리당 인사는 절대 다수인 23명이었던 반면에 야당은 민주당 1명이었다. 선거 결과는 김동완(충남 당진), 나성린(부산 진갑), 이노근(서울 노원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령) 등 새누리당 인사 5명이 낙선을 했다. ‘반환경 집중낙선후보’로 지목했던 7명 중 2명이 낙선했다.
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환경정책의 퇴행을 막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전환의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치유, 미세먼지 저감, 위험한 화학물질 금지 등 7대 환경정책 분야에서 2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환경정책의 수용에 미흡했고 특별히 환경인사를 발탁하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 등으로 외면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의 제시로 호응하는 흉내만 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 자체가 없었다. 탈핵과 4대강 복원 등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은 정의당과 녹색당이었다. 다만 녹색당은 개혁적 환경정책은 많았으나 실행방안이 불충분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의 비전에서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이 취약했다.
환경의제 정당 공약 반영 미약
ⓒ이지언
2012년 대선에서 야당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여파로 정책목표로 탈핵한국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던 때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많은 격세지감이 있다. 탈핵한국의 비전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녹색당(2030년), 노동당(2040년)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제도 정비 등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을 뿐 경북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등 원전확대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만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정책으로 채택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공약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친환경차 보급 등 신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재생에너지 비중과 목표년도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퍼센트)과 정의당(2040년까지 40퍼센트), 녹색당(2030년까지 20퍼센트), 노동당(2030년까지 20퍼센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채택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전력수요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또 다른 대형공사인 4대강 보 활용사업을 제시할 뿐 녹조문제 대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취수원 이전’ 정책은 4대강 재자연화와 모순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 제안,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체계 구축, 유역관리기구 도입 등 환경연합이 제안한 ‘보철거 방안’을 더 구체화한 대책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녹조문제 해결 정책은 개혁적이지만 다른 물 관련 정책은 없고,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국토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반면, 미세먼지 대책과 위험한 화화물질 방지대책은 모든 정당이 제시하고 있다.
19명의 탈핵후보 당선, 탈핵한국을 시작하자
환경연합은 20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총선특위가 일찍이 구성되어 낙천 "낙선후보자 선정과 정책 제안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주요 거대 정당들과 언론이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과 정책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20대 국회에서 환경연합은 현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막기 위한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4대강 재자연화에 희망을 갖게 하며, 미세먼지와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추진은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 인근에 위치한 48개 지역구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5명, 무소속 3명, 새누리당 1명이 그들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탈핵국회의원모임이 환경단체들과 함께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관철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총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운하백지화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낙선운동이 활력을 잃었고, 19대 총선에서는 환경연합 등 1000여 개 시민단체가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구성해 한미FTA, 4대강사업, 의료민영화, 무상급식 등을 주제로 55명의 낙선후보를 선정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에 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전국 단위 혹은 지역 단위에서 연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집권여당의 압승 분위기에 맞서 정책 제안과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현 정부의 정책실패와 각종 사회 위기를 부각시켜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집권여당 참패와 ‘여소야대’ 정국을 일구어내는 데 일조했다. 특히 야권세가 결집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낙선운동이 큰 힘을 발휘했다.
한계도 있다. 이번 선거는 정당 간 정책과 공약의 대결이 실종되면서 2000년 반부패, 2004년 대통령 탄핵과 같은 폭발력 있는 선거쟁점이 부상하지 못했고, 시민단체들의 정책 제안도 기대한 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총선 4개월 전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거대 정당들의 무게중심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 공약만 탐하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이동하면서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거대 정당의 공약에는 시민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거의 수렴되지 않았고, 정의당과 녹색당만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선거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마무리됐다. 정당투표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퍼센트, 국민의당 26.7퍼센트, 더불어민주당 25.5퍼센트, 정의당 7.2퍼센트의 순서여서 새누리당의 몰락, 국민의당의 부상이 돋보였다. 진보적 군소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도 못했으며, 득표율도 녹색당 0.76퍼센트, 노동당 0.38퍼센트, 민중연합당 0.61퍼센트 정도로 정의당을 합하더라도 9퍼센트에 불과했다.
낙선후보 20퍼센트 이상을 실제 낙선시켰다
환경연합 총선특위는 총선 50일 전인 2월말 원전, 4대강사업, 국토난개발을 주제로 한 정책 제안과 함께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17명을 발표해 낙천·낙선운동의 불씨를 당겼다. 낙천인사는 국회 속기록과 반환경법안 발의 검토, 대한하천학회·환경법률센터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그리고 3월 9일 낙천대상으로 권성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 등 반환경인사 27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국무위원이나 지자체장 출신 가운데 찬핵 또는 4대강사업 찬동 발언을 한 인사도 낙천명단에 포함시켰다. 3월 들어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원전, 4대강사업, 국토난개발, 세월호 진상조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료민영화, 복지정책 도입, 기업규제 등에 대한 의정활동을 주제로 ‘집중심판대상자’ 35인을 선정하고 전국 단위의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이 계파싸움으로 원칙이 실종된 막장공천을 벌인 탓에 낙천운동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에 비해 낙선운동은 총선에 영향력을 미쳤다. 환경연합의 낙선후보 중 새누리당 인사는 절대 다수인 23명이었던 반면에 야당은 민주당 1명이었다. 선거 결과는 김동완(충남 당진), 나성린(부산 진갑), 이노근(서울 노원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령) 등 새누리당 인사 5명이 낙선을 했다. ‘반환경 집중낙선후보’로 지목했던 7명 중 2명이 낙선했다.
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환경정책의 퇴행을 막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전환의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치유, 미세먼지 저감, 위험한 화학물질 금지 등 7대 환경정책 분야에서 2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환경정책의 수용에 미흡했고 특별히 환경인사를 발탁하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 등으로 외면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의 제시로 호응하는 흉내만 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 자체가 없었다. 탈핵과 4대강 복원 등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은 정의당과 녹색당이었다. 다만 녹색당은 개혁적 환경정책은 많았으나 실행방안이 불충분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의 비전에서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이 취약했다.
환경의제 정당 공약 반영 미약
ⓒ이지언
2012년 대선에서 야당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여파로 정책목표로 탈핵한국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던 때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많은 격세지감이 있다. 탈핵한국의 비전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녹색당(2030년), 노동당(2040년)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제도 정비 등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을 뿐 경북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등 원전확대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만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정책으로 채택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공약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친환경차 보급 등 신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재생에너지 비중과 목표년도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퍼센트)과 정의당(2040년까지 40퍼센트), 녹색당(2030년까지 20퍼센트), 노동당(2030년까지 20퍼센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채택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전력수요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또 다른 대형공사인 4대강 보 활용사업을 제시할 뿐 녹조문제 대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취수원 이전’ 정책은 4대강 재자연화와 모순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 제안,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체계 구축, 유역관리기구 도입 등 환경연합이 제안한 ‘보철거 방안’을 더 구체화한 대책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녹조문제 해결 정책은 개혁적이지만 다른 물 관련 정책은 없고,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국토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반면, 미세먼지 대책과 위험한 화화물질 방지대책은 모든 정당이 제시하고 있다.
19명의 탈핵후보 당선, 탈핵한국을 시작하자
환경연합은 20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총선특위가 일찍이 구성되어 낙천 "낙선후보자 선정과 정책 제안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주요 거대 정당들과 언론이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과 정책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20대 국회에서 환경연합은 현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막기 위한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4대강 재자연화에 희망을 갖게 하며, 미세먼지와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추진은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 인근에 위치한 48개 지역구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5명, 무소속 3명, 새누리당 1명이 그들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탈핵국회의원모임이 환경단체들과 함께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관철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총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