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민 건강 내버린 규제 완화 끝판왕,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

박근혜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규제는 일명 덩어리 규제로 인식하는 공장 및 개발 입지제한 규제다. 특히 공장 입지제한 규제완화는 처음에는 녹지부터 시작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토나 다름없는 비도시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미 불산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피해가 더 컸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위한 편법 

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의 주요정책으로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현재 ‘공업 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액체 화학제품과 화학 약품 공장의 입지 규제를 사실상 국토전역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굳이 ‘비도시지역’의 공장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공장 개발이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경우,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공장 증설 허용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기업의 요구와 이익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공장 규제를 풀자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의 당위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예상되어 이를 피해 가기 위해, 결국은 수도권에 공장수요가 집중되지만 전국의 규제완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지방정치권을 공범으로 만드는 수법이 아닌 가 싶다. 비수도권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최악의 궁여지책인 것이다.      

2014년 현재도 수도권 도시의 공장비율(32퍼센트)은 강한 규제에도 불과하고 비수도권(31.4퍼센트)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장설립이 쉬워진다면 그나마 억제되어 왔던 수도권의 공장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의 공장비율은 정체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공장 난개발, 화학사고 빈발, 국민 안전 위협의 삼중세트  

현재도 전 국토의 난개발문제는 대책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국민의 안전과 정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 화학물질 사고 현황분석 결과 사고지점 1킬로미터 이내에 인구 70만 명이 거주하고, 직장인구를 포함하면 10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5.1.27./뉴스타파 보도). 

특히 수도권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8.5퍼센트가 거주하고있어, 인구집중도가 런던이나 파리에 비해 무려 2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공단지역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있고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한 마을에도 언제 공장이 들어설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정주권은 계속되는 규제완화로  위협받고 있다.  

 

화학공장이 밀집된 여수 ⓒ함께사는길 이성수

 

느슨한 안전 제도, 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기업    

2013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조사는 전국 조사대상 1만6547개 사업장 중 조사업종(39종)과 조사물질수(415종) 그리고 물질의 연간제조 사용량이 1~10톤 이상의 사업장 3268개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이 중 향후 규제완화로 공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기와 인천에는 이미 각각 790개소와 196개소가 분포하여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의 31퍼센트가 집중되어 있다.  

한편, 화학 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빌미로 무려 86퍼센트의 관련 정보를 비공개(1만6547개 기업 중 1만4225개 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가장 무거운 대기업의 정보 비공개 수준은 무려 92.5퍼센트에 해당한다. 심지어 삼성의 경우 미국에서는 공개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에서는 비공개하여 무리를 빚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상 사고대비물질은 유독물질 685개 중 총 41개로 미국의 355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과 안전 저버린 정책의 퇴보

박근혜정부가 수도권 포함 국토 전역에 화학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공업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등의 용도지역제도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19세기 근대 산업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동한 대표적인 도시 및 지역관리 수단이다. 왜 다시 19세기로  퇴보하는 정책을 펴는지, 그런 퇴보의 결과로 21세기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박근혜정부에 묻고 싶다.


글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정책국장/도시계획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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