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환경이슈경제성 분석도 보 해체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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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 의뢰로 진행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및 낙동강 11개 보의 해체 비용과 보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보 해체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높았다. 한국재정학회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다양한 각도로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 해체가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보고서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물이용대책 비용에 취양수장 개선비용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보 해체 사업과는 무관하게 2018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잘못 설계되거나 노후된 취양수장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미 집해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비용을 물대책비용에서 제외하면 향후 보 해체 총 비용은 9136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은 더 증가하며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의 B/C값도 각각 2.69, 1.12로 1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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