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 최저 수준
한국은행이 지난달 15일 사상 최저 수준인 2퍼센트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엇갈립니다. 금리 인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가계와 기업이 현 금리 수준이 높아서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게 아니다”라는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도 나옵니다.
시장 일각에선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가 늘지 않는 현상을 두고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990년대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폈지만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거나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가 따라 움직이지만 이것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는 약하다”며 “기업과 가계가 경기 개선을 불투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이후 나타난다”며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돈을 빌려다 쓰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신규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구매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급격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가계 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개인파산이 늘어나거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국내외 금리 격차가 줄어들수록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유로존 위기 우려가 대두하면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국 자본의 이탈은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아파트 건축 이제는 상식 좀 반영될까?
내년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 덕트(공기통로)가 하나의 공용 덕트에 연결돼 한 집에서 발생한 냄새·연기가 공용 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공용 덕트에서 냄새·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 팬(날개)이 정지하거나 배기 팬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하면 공용 덕트로 배출됐던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 집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배기 팬을 돌리면 팬을 돌리지 않는 다른 집들의 화장실로 담배 연기가 퍼져 입주민들의 불만을 낳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장치(댐퍼)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 덕트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의 규모에 상한을 두던 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 상한을 가구당 33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가구당 297제곱미터로 제한했습니다.
12월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 공사에는 강화된 ‘장수명 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 내구성을 늘리는 동시에 내부 구조변경이 쉽도록 내력벽을 줄이는 등 가변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국내 주택 평균 사용연수는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보다 매우 짧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되 입주자들이 입맛대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새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우선 내구성의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4급) 기준은 21메가파스칼(㎫)로 정했고 30㎫ 이상이면 1급의 성능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깁니다.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가변성 항목에도 비중을 뒀습니다.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허물기 쉬운 석고보드 등 건식벽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중바닥 설치 여부와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등도 평가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500가구 이상 규모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키로 계획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탓에 장수명 주택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사상 최저 수준
한국은행이 지난달 15일 사상 최저 수준인 2퍼센트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엇갈립니다. 금리 인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가계와 기업이 현 금리 수준이 높아서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게 아니다”라는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도 나옵니다.
시장 일각에선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가 늘지 않는 현상을 두고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990년대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폈지만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거나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가 따라 움직이지만 이것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는 약하다”며 “기업과 가계가 경기 개선을 불투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이후 나타난다”며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돈을 빌려다 쓰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신규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구매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급격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가계 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개인파산이 늘어나거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국내외 금리 격차가 줄어들수록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유로존 위기 우려가 대두하면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국 자본의 이탈은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아파트 건축 이제는 상식 좀 반영될까?
내년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 덕트(공기통로)가 하나의 공용 덕트에 연결돼 한 집에서 발생한 냄새·연기가 공용 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공용 덕트에서 냄새·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 팬(날개)이 정지하거나 배기 팬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하면 공용 덕트로 배출됐던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 집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배기 팬을 돌리면 팬을 돌리지 않는 다른 집들의 화장실로 담배 연기가 퍼져 입주민들의 불만을 낳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장치(댐퍼)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 덕트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의 규모에 상한을 두던 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 상한을 가구당 33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가구당 297제곱미터로 제한했습니다.
12월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 공사에는 강화된 ‘장수명 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 내구성을 늘리는 동시에 내부 구조변경이 쉽도록 내력벽을 줄이는 등 가변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국내 주택 평균 사용연수는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보다 매우 짧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되 입주자들이 입맛대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새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우선 내구성의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4급) 기준은 21메가파스칼(㎫)로 정했고 30㎫ 이상이면 1급의 성능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깁니다.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가변성 항목에도 비중을 뒀습니다.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허물기 쉬운 석고보드 등 건식벽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중바닥 설치 여부와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등도 평가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500가구 이상 규모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키로 계획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탓에 장수명 주택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글 | 선정수 국민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