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설문’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도입되거나 진행된 환경과 에너지기후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첫 평가였다. 이번 조사는 2023.4.17.~ 5.10. 사이 진행되었으며 총 223명에게 발송됐고 응답율 34%를 기록했는데 환경정책, 수질, 에너지, 자연과학, 해양, 생태학, 환경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현 정부 1년의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미흡’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중 1.88점). 참고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2022년과 2021년 평가는 각각 2.95점, 2.76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나 현 정부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물환경관리(2.17점)와 기후대기(2.07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낮은 평가는 가뭄대책으로 발표한 4대강 보 활용 계획의 부적절 의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후대기 분야는 전반적인 에너지기후정책과 연계되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의 기여도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정부가 1.99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여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학계>언론>지방자치단체>산업계>국회>정부 순이었다.
한편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선택응답률 %)으로는 1) 생활화학물질 전 성분 정보 공개(14.91%) 2)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 비율 확대(11.40%) 3)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0.09%) 순이었고, 실효성 적은 정책은 1)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4.47%)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12.72%) 3) 산업계 탄소중립(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확대(12.72%) 순이었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잘한 정책과 실효성이 적은 정책 모두에 포함됐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해 제주, 세종지역에 국한해 시행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91점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았는데 최근 5년 중 가장 낮게 평가됐다. 분야별 평가에서 에너지거버넌스(1.93점), 신재생에너지(1.88점), 에너지전환(1.84점)이 1점대로 낮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 하향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56.7%였다.
또한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원전을 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은 58%,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 건설에 대한 부적정 의견도 61.8%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의 발전에 대한 각계 기여도 평가에서도 환경정책 분야에서와 같이 정부가 최하위 점수(1.88점)을 받았다. 기여도는 시민단체>학계>언론>지방자치단체>산업계>국회>정부 순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환경 분야(선택응답률 %)는 1)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용 70% 상향하는 ‘탈플라스틱 사회’ 목표 강화(21.05%) 2)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16.23%) 3) 미세먼지, 대기환경 질 개선(12.28%)을 꼽았다. 에너지기후 분야는 1) 2030년 재생에너지 40%로 목표 상향 및 예산지원 확대(20.62%) 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재수립(15.35%)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12.7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흑산도 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국립공원 해제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작동하고 있지 않다 79%).
이와 관련하여 향후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 ‘환경부의 고유 기능 위배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3%, ‘현재 체제 유지’의 23.7%였다. 환경부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육상과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8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후위기시대 환경과 에너지기후 정책은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 의지와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정권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이 사라지고, 목표가 축소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4년, 현 정부의 진일보한 환경과 에너지기후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기대한다.
글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설문’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도입되거나 진행된 환경과 에너지기후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첫 평가였다. 이번 조사는 2023.4.17.~ 5.10. 사이 진행되었으며 총 223명에게 발송됐고 응답율 34%를 기록했는데 환경정책, 수질, 에너지, 자연과학, 해양, 생태학, 환경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현 정부 1년의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미흡’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중 1.88점). 참고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2022년과 2021년 평가는 각각 2.95점, 2.76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나 현 정부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물환경관리(2.17점)와 기후대기(2.07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낮은 평가는 가뭄대책으로 발표한 4대강 보 활용 계획의 부적절 의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후대기 분야는 전반적인 에너지기후정책과 연계되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의 기여도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정부가 1.99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여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학계>언론>지방자치단체>산업계>국회>정부 순이었다.
한편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선택응답률 %)으로는 1) 생활화학물질 전 성분 정보 공개(14.91%) 2)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 비율 확대(11.40%) 3)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0.09%) 순이었고, 실효성 적은 정책은 1)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4.47%)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12.72%) 3) 산업계 탄소중립(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확대(12.72%) 순이었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잘한 정책과 실효성이 적은 정책 모두에 포함됐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해 제주, 세종지역에 국한해 시행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91점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았는데 최근 5년 중 가장 낮게 평가됐다. 분야별 평가에서 에너지거버넌스(1.93점), 신재생에너지(1.88점), 에너지전환(1.84점)이 1점대로 낮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 하향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56.7%였다.
또한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원전을 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은 58%,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 건설에 대한 부적정 의견도 61.8%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의 발전에 대한 각계 기여도 평가에서도 환경정책 분야에서와 같이 정부가 최하위 점수(1.88점)을 받았다. 기여도는 시민단체>학계>언론>지방자치단체>산업계>국회>정부 순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환경 분야(선택응답률 %)는 1)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용 70% 상향하는 ‘탈플라스틱 사회’ 목표 강화(21.05%) 2)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16.23%) 3) 미세먼지, 대기환경 질 개선(12.28%)을 꼽았다. 에너지기후 분야는 1) 2030년 재생에너지 40%로 목표 상향 및 예산지원 확대(20.62%) 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재수립(15.35%)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12.7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흑산도 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국립공원 해제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작동하고 있지 않다 79%).
이와 관련하여 향후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 ‘환경부의 고유 기능 위배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3%, ‘현재 체제 유지’의 23.7%였다. 환경부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육상과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8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후위기시대 환경과 에너지기후 정책은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 의지와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정권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이 사라지고, 목표가 축소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4년, 현 정부의 진일보한 환경과 에너지기후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기대한다.
글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