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허파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함께사는길 이성수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매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환경운동의 의제를 선정하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환경연합은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집중행동을 펼쳤다.
삶의 질에 맞닿아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탈석탄과 도시공원 살리기 의제 활동을 통해 환경연합은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의 바른 길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집중행동을 통해 환경연합은 전국적인 탈석탄 운동을 선도하였다.
보령 1, 2호기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긴 충남환경연합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낸 전남환경연합, 탈석탄 운동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현장 캠페인과 정책활동을 펼친 경남과 강원환경연합, 중앙환경연합의 강연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탈석탄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민사회에 정론으로 부각시켰고 그 결과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정책당국이 석탄화력의 문제를 에너지뿐 아니라 환경보건의 관점에서도 고찰하도록 하여 노후 설비의 가속적인 폐쇄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대책의 강화를 연결시키는 정책 간 융합을 시도하도록 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지지부진하던 공원일몰제를 전국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연합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묵묵부답이던 중앙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일몰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10년 유예확정과 장기미집행 공원 이자지원 비율을 높여 2019년 대비 280퍼센트 인상된 221억 원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연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정책연대활동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자치)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한편 공원일몰의 현장인 각 지역구의 해당 도시공원 리스트 맞춤 제공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해당 의제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를 풀어낼 기회를 제공했고 관련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로비를 펼쳐 국회에서 공원일몰에 대한 입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견인했다. 환경연합 전국조직의 다층적인 현장, 국회 캠페인을 통해 서울, 광주, 청주, 전주 등 각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 진주 가좌공원, 대전 월평공원, 당진 계림공원 등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부결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전월평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숲과 숲의 생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중 개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의제를 사회화하는 집중행동을 펼쳤다. 환경연합 내부의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관련 위원회와 캠페이너들의 내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다만 환경공익적 가치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층적 이해의 충돌에 대한 상호 상승적 공감의 토대가 아직은 미약한 현실이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초(가이드라인) 강화와 더불어 환경연합이 주력한 것은 지구적 차원의 긴급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었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노동, 농민, 인권, 교육, 여성,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운동세력이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2019년 9월 21일 전국 13개 도시에서 7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벌였다. 이는 동시에 지구촌 700만 명의 세계시민과 함께 한 연대행동이었다. 이 글로벌 기후행동의 한국적 전개에서 환경연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외부의 평가가 있었다.
2019년 환경연합이 중점사업으로 설정한 의제들에는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있다. 해당 의제들의 장기 지속성을 생각할 때 1년간의 단기 집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2월 말 ‘온라인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 2019년 중점사업 가운데 △탈석탄 의제와 △도시공원일몰제 의제를 2020년의 시사적 요구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여 ‘2020 중점사업 의제’를 구성하였다.
2020 환경연합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중점사업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 캠페인△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도시공원 일몰 대안 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등 3대 캠페인이다.
먼저 2019년의 탈석탄 중점사업 의제가 미세먼지 의제를 현실기제로 삼아 진행했다면,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된 현실에 주목하여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상한 대처를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의 탈석탄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의제 또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대응 예산 설정을 촉구하는 정책활동과 관련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췄던 2019년의 캠페인 중점에 더해 시민이 직접 도시공원을 지키는 ‘국민신탁(트러스트)’ 운동을 캠페인의 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 환경연합은 일몰 위기 도시공원(사유지)의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신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과 시민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활동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 의제인 ‘1회용품 OUT’은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생산, 유통, 소비의 금지로 나아가야 달성될 수 있다. 이 의제의 사회적 전면화를 위한 사회제도와 인식의 토대를 선행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연합은 먼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을 퇴출시키는 제도의 마련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 9월 21일 종각(보신각)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기후위기로 멸종된 생명들을 상징하는 다이-인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기후위기 비상사태–석탄발전 퇴출 캠페인
세계에너지기구(IEA) 자료(「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9.)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1퍼센트씩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세계 화석연료 사용(연소)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만2840Mt을 기록했고 2018년 더 늘어났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난 2010~2019년 사이의 10년이 100여 년 전 기상관측 시작 이래로 가장 더운 시기였으며 지난 5년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1.2℃ 이상 상승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기후학자들은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어서면 극단적인 이상기상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하와이 ‘마우나 로아 천문대’ 관측자료에 의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2019년 처음으로 415.26ppm을 넘어서 현생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이래 최고농도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발전, 열 생산, 수송 부문으로 이 3개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7년 2만1643Mt에 달해 당해 총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발전 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주도하는 3개 부문 가운데 가장 큰 데 발전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단위 생산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지만 절대적인 전력 수요 증가(2000년 이후 세계 전력수요 연간 600TWh 이상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를 부르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것이고 그 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기후 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세계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기후파업을 일으키는 등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 기후행동가들은 2019년 3차례 청소년 기후파업과 대규모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주도했다.
한편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 출범한 신기후체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연말까지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평균의 2배에 달하는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평균기온 상승을 21세기 내에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 제로’ 전략을 국가계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신속하게 축소, 퇴출시켜야 한다. 유럽연합 내의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들이 석탄발전을 2030년 초까지 모두 퇴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에 들어간 것을 참고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정부 및 지자체 기후 비상선언 선포를 촉구하고 △온실가스 제로 목표 수립을 위한 사회적 압력을 확대하여 △탈석탄 로드맵 수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집중행동을 2020 연내 지속적으로 펼쳐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1월 유럽연합(EU)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와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환경연합은 법과 조례 제정, 개정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선진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절제, 금지 협약 등으로 1회용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려도 공공기관의 행사나 시설 내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적지 않아 자원순환과 1회용품 퇴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제안으로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시국장단이 1회용품 줄이기 선언에 함께 동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은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제도화하여 실효성을 확대하고 △1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및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며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과 유형별 활동을 공유하므로서 1회용품 퇴출을 위한 전국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과 시민의 생활운동으로서 1회용품 퇴출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를 높여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도시공원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하며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고공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연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이 문제를 의제화해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련 대응활동을 통해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고 2019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별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일몰 대상 공원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고 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 도시 녹지 비율을 세계보건기구(WHO)의 1인당 권장면적인 9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도시 녹지의 절대면적을 줄이게 될 ‘도시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해 먼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 내의 실효 대상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의 실효로 인해 빚어질 시민 생활의 어메니티 축소를 막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더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일몰 대안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환경연합은 국회의 전향적인 정책 제안과 개입으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21대 총선 공간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대안입법에 대한 공감을 일으킬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의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과 입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중행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연내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의 임야와 논과 밭에 대한 ‘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도시숲의 핵심지대 개발로 도시숲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악법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전국적 대응활동을 기획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히 △공원 일몰지 내에 사유지를 보유한 시민 개인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신탁(트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신탁법’ 개정을 추진해 시민과 법인의 참여 편의도를 높여 시민의 녹지자산을 영구히 공공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글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함께사는길
서울의 허파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함께사는길 이성수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매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환경운동의 의제를 선정하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환경연합은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집중행동을 펼쳤다.
삶의 질에 맞닿아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탈석탄과 도시공원 살리기 의제 활동을 통해 환경연합은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의 바른 길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집중행동을 통해 환경연합은 전국적인 탈석탄 운동을 선도하였다.
보령 1, 2호기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긴 충남환경연합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낸 전남환경연합, 탈석탄 운동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현장 캠페인과 정책활동을 펼친 경남과 강원환경연합, 중앙환경연합의 강연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탈석탄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민사회에 정론으로 부각시켰고 그 결과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정책당국이 석탄화력의 문제를 에너지뿐 아니라 환경보건의 관점에서도 고찰하도록 하여 노후 설비의 가속적인 폐쇄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대책의 강화를 연결시키는 정책 간 융합을 시도하도록 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지지부진하던 공원일몰제를 전국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연합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묵묵부답이던 중앙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일몰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10년 유예확정과 장기미집행 공원 이자지원 비율을 높여 2019년 대비 280퍼센트 인상된 221억 원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연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정책연대활동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자치)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한편 공원일몰의 현장인 각 지역구의 해당 도시공원 리스트 맞춤 제공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해당 의제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를 풀어낼 기회를 제공했고 관련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로비를 펼쳐 국회에서 공원일몰에 대한 입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견인했다. 환경연합 전국조직의 다층적인 현장, 국회 캠페인을 통해 서울, 광주, 청주, 전주 등 각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 진주 가좌공원, 대전 월평공원, 당진 계림공원 등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부결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전월평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숲과 숲의 생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중 개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의제를 사회화하는 집중행동을 펼쳤다. 환경연합 내부의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관련 위원회와 캠페이너들의 내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다만 환경공익적 가치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층적 이해의 충돌에 대한 상호 상승적 공감의 토대가 아직은 미약한 현실이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초(가이드라인) 강화와 더불어 환경연합이 주력한 것은 지구적 차원의 긴급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었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노동, 농민, 인권, 교육, 여성,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운동세력이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2019년 9월 21일 전국 13개 도시에서 7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벌였다. 이는 동시에 지구촌 700만 명의 세계시민과 함께 한 연대행동이었다. 이 글로벌 기후행동의 한국적 전개에서 환경연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외부의 평가가 있었다.
2019년 환경연합이 중점사업으로 설정한 의제들에는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있다. 해당 의제들의 장기 지속성을 생각할 때 1년간의 단기 집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2월 말 ‘온라인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 2019년 중점사업 가운데 △탈석탄 의제와 △도시공원일몰제 의제를 2020년의 시사적 요구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여 ‘2020 중점사업 의제’를 구성하였다.
2020 환경연합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중점사업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 캠페인△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도시공원 일몰 대안 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등 3대 캠페인이다.
먼저 2019년의 탈석탄 중점사업 의제가 미세먼지 의제를 현실기제로 삼아 진행했다면,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된 현실에 주목하여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상한 대처를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의 탈석탄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의제 또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대응 예산 설정을 촉구하는 정책활동과 관련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췄던 2019년의 캠페인 중점에 더해 시민이 직접 도시공원을 지키는 ‘국민신탁(트러스트)’ 운동을 캠페인의 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 환경연합은 일몰 위기 도시공원(사유지)의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신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과 시민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활동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 의제인 ‘1회용품 OUT’은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생산, 유통, 소비의 금지로 나아가야 달성될 수 있다. 이 의제의 사회적 전면화를 위한 사회제도와 인식의 토대를 선행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연합은 먼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을 퇴출시키는 제도의 마련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 9월 21일 종각(보신각)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기후위기로 멸종된 생명들을 상징하는 다이-인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기후위기 비상사태–석탄발전 퇴출 캠페인
세계에너지기구(IEA) 자료(「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9.)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1퍼센트씩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세계 화석연료 사용(연소)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만2840Mt을 기록했고 2018년 더 늘어났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난 2010~2019년 사이의 10년이 100여 년 전 기상관측 시작 이래로 가장 더운 시기였으며 지난 5년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1.2℃ 이상 상승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기후학자들은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어서면 극단적인 이상기상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하와이 ‘마우나 로아 천문대’ 관측자료에 의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2019년 처음으로 415.26ppm을 넘어서 현생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이래 최고농도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발전, 열 생산, 수송 부문으로 이 3개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7년 2만1643Mt에 달해 당해 총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발전 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주도하는 3개 부문 가운데 가장 큰 데 발전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단위 생산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지만 절대적인 전력 수요 증가(2000년 이후 세계 전력수요 연간 600TWh 이상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를 부르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것이고 그 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기후 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세계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기후파업을 일으키는 등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 기후행동가들은 2019년 3차례 청소년 기후파업과 대규모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주도했다.
한편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 출범한 신기후체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연말까지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평균의 2배에 달하는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평균기온 상승을 21세기 내에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 제로’ 전략을 국가계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신속하게 축소, 퇴출시켜야 한다. 유럽연합 내의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들이 석탄발전을 2030년 초까지 모두 퇴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에 들어간 것을 참고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정부 및 지자체 기후 비상선언 선포를 촉구하고 △온실가스 제로 목표 수립을 위한 사회적 압력을 확대하여 △탈석탄 로드맵 수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집중행동을 2020 연내 지속적으로 펼쳐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1월 유럽연합(EU)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와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환경연합은 법과 조례 제정, 개정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선진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절제, 금지 협약 등으로 1회용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려도 공공기관의 행사나 시설 내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적지 않아 자원순환과 1회용품 퇴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도시공원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하며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고공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연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이 문제를 의제화해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련 대응활동을 통해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고 2019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별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일몰 대상 공원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고 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 도시 녹지 비율을 세계보건기구(WHO)의 1인당 권장면적인 9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도시 녹지의 절대면적을 줄이게 될 ‘도시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해 먼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 내의 실효 대상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의 실효로 인해 빚어질 시민 생활의 어메니티 축소를 막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더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일몰 대안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환경연합은 국회의 전향적인 정책 제안과 개입으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21대 총선 공간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대안입법에 대한 공감을 일으킬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의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과 입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중행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연내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의 임야와 논과 밭에 대한 ‘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도시숲의 핵심지대 개발로 도시숲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악법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전국적 대응활동을 기획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히 △공원 일몰지 내에 사유지를 보유한 시민 개인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신탁(트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신탁법’ 개정을 추진해 시민과 법인의 참여 편의도를 높여 시민의 녹지자산을 영구히 공공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글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