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경제 전망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2019 트랜드는 놀랍게도 ‘필(必)환경’이다. ‘웰빙(Well-Being)’도 넘어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환경을 선택해야하는 시대라는 시장의 규정은 소비의 반환경성을 지적해온 환경운동가들에게 친숙하지만 낯선 것이다. 둘 사이의 긴장과 소격효과는 시장의 ‘필(必)환경’과 현실의 ‘필(必)환경’ 사이의 먼 거리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최소한의 검증마저 국토균형발전 명목 아래 생략하고,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적이라고 발목잡고, 먼지와 폭염을 막는 도시숲을 일몰로 내몰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실은 ‘필(必)환경’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지역환경을 고려한’이라는 수사 뒤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수사와 실체의 괴리가 ‘필(必)환경’ 시대의 민낯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적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운동이 필요한 까닭이다. 2019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사와 실체의 거리가 가장 먼 3대 이슈인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대안 에너지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환경운동연합은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를 진행한다(2019.1.23. 전국대의원대회 의결).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2.5퍼센트에 달한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인 것이다. 정부도 ‘미세먼지 30퍼센트 감축’ 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배출량 저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의 체감효과는 낮다. 환경부의 국민의식 조사결과, 정부 추진 미세먼지 대책에 44.6퍼센트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 불만족의 원인이다. 사실 고농도 상황 발생시의 조치는 한정돼 있고 효과도 불확실하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왕도가 없는 것이다. 원샷원킬의 특별대책이 불가능하므로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절반 줄이자’는 슬로건으로 정책제안 운동을 펼쳐왔다. 2018년에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했고 지역과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및 캠페인,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및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9년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 오염원인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퇴출 등에 활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경유차 운행제한 및 퇴출 정책 채택운동,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확대해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동도 우리의 과제다. 산업단지 지역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및 자동측정장치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일도 진행할 것이다. 변화는 시민들이 만든다.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및 캠페인, 토론회를 펼쳐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일에 환경연합 전국조직이 앞장서고자 한다.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2020년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의 절반이 넘는 504제곱킬로미터의 공원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 종합대책에서 우선 관리지역 보상비로 약 14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79억 원 뿐이다. 지방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기감이 높지만 스스로 해결 기반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결 재원마련을 위한 국비지원이 무엇보다 필수다. SOC사업에도 중앙 정부에서 50~9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원 매입에 최소 80퍼센트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시급하다. 인식증진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이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등 정책결정권자를 만나고 설득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조직할 것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대응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앙정부가 재정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운동할 것이다.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약속하고 원전제로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수정당과 원자력계의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시민운동의 힘으로 바로잡아 세워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 문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원전세력의 정치공세 및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과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힘은 시민운동에서 나온다. 2019년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에너지 대안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공공유휴부지부터 발굴해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 것이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정책 제안 및 검증을 통해 국회가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도록 견인하고자 한다.
3대 중점사업 외에도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비무장지대 근접지에 대한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 4대강 보를 열어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2019년은 생활세계를 안전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만드는 목표 아래 계획됐다. 환경이 필수라는 말이 사람과 자연을 해치는 일조차 환경을 명분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어둠의 지혜로 통용돼선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의 2019년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과 활동이 생태적 수용성을 넘어서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향의 길을 가도록 조직하는 데 바쳐질 것이다.
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다수 경제 전망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2019 트랜드는 놀랍게도 ‘필(必)환경’이다. ‘웰빙(Well-Being)’도 넘어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환경을 선택해야하는 시대라는 시장의 규정은 소비의 반환경성을 지적해온 환경운동가들에게 친숙하지만 낯선 것이다. 둘 사이의 긴장과 소격효과는 시장의 ‘필(必)환경’과 현실의 ‘필(必)환경’ 사이의 먼 거리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최소한의 검증마저 국토균형발전 명목 아래 생략하고,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적이라고 발목잡고, 먼지와 폭염을 막는 도시숲을 일몰로 내몰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실은 ‘필(必)환경’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지역환경을 고려한’이라는 수사 뒤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수사와 실체의 괴리가 ‘필(必)환경’ 시대의 민낯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적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운동이 필요한 까닭이다. 2019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사와 실체의 거리가 가장 먼 3대 이슈인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대안 에너지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환경운동연합은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를 진행한다(2019.1.23. 전국대의원대회 의결).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2.5퍼센트에 달한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인 것이다. 정부도 ‘미세먼지 30퍼센트 감축’ 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배출량 저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의 체감효과는 낮다. 환경부의 국민의식 조사결과, 정부 추진 미세먼지 대책에 44.6퍼센트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 불만족의 원인이다. 사실 고농도 상황 발생시의 조치는 한정돼 있고 효과도 불확실하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왕도가 없는 것이다. 원샷원킬의 특별대책이 불가능하므로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절반 줄이자’는 슬로건으로 정책제안 운동을 펼쳐왔다. 2018년에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했고 지역과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및 캠페인,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및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9년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 오염원인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퇴출 등에 활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경유차 운행제한 및 퇴출 정책 채택운동,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확대해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동도 우리의 과제다. 산업단지 지역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및 자동측정장치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일도 진행할 것이다. 변화는 시민들이 만든다.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및 캠페인, 토론회를 펼쳐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일에 환경연합 전국조직이 앞장서고자 한다.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2020년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의 절반이 넘는 504제곱킬로미터의 공원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 종합대책에서 우선 관리지역 보상비로 약 14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79억 원 뿐이다. 지방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기감이 높지만 스스로 해결 기반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결 재원마련을 위한 국비지원이 무엇보다 필수다. SOC사업에도 중앙 정부에서 50~9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원 매입에 최소 80퍼센트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시급하다. 인식증진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이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등 정책결정권자를 만나고 설득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조직할 것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대응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앙정부가 재정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운동할 것이다.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약속하고 원전제로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수정당과 원자력계의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시민운동의 힘으로 바로잡아 세워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 문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원전세력의 정치공세 및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과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힘은 시민운동에서 나온다. 2019년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에너지 대안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공공유휴부지부터 발굴해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 것이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정책 제안 및 검증을 통해 국회가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도록 견인하고자 한다.
3대 중점사업 외에도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비무장지대 근접지에 대한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 4대강 보를 열어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2019년은 생활세계를 안전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만드는 목표 아래 계획됐다. 환경이 필수라는 말이 사람과 자연을 해치는 일조차 환경을 명분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어둠의 지혜로 통용돼선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의 2019년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과 활동이 생태적 수용성을 넘어서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향의 길을 가도록 조직하는 데 바쳐질 것이다.
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