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환경이슈[숫자로 본 환경이슈 53] 택도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5803명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2017년 8월 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 수. 이중 21.2퍼센트인 1230명 사망

1819명

8월 1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폐질환 건강 피해 조사 및 판정이 완료된 2196명 중 피해가 있음에도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수

 50만 명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 받은 피해자 수

1250억 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하는 금액

674억 원

545만5940개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레킷벤키저에게 부과된 피해구제분담금. 2016년 10월 당시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이 영국 옥시 본사를 항의 방문 할 즘 약 4000억 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짐

“이번의 기금으로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이번에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 2017년 8월 21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성명서 일부

글 · 그래픽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