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 가격 때문에 농심이 들끓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만약 산지 쌀값이 이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5퍼센트를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과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5년 수매제 폐지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쌀의 적정 가격을 정해놓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하는데 올해는 향후 5년의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해다. 지난 11월 2일 정부는 2018~2022년의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에 18만8192원.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조차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인정, 일주일 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다시 발표했다. 7800원 올린 19만6000원이다. 농민들은 반발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농민들의 현실도 고려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 일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가격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쌀값 폭등으로 가계살림에 그늘이 졌다고 쏟아내고 있다. 사실일까.
쌀값, 한 번 들여다보자.(* 각종 수치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와 통계청자료 활용)
2005~2012년산 쌀 목표가격은 17만83원이다. 5년 후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1만7917원 올렸다.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산정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92원 올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7808원 올린 19만6000원. 하지만 그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0퍼센트가 넘는다.
소비자들에게 쌀값은 가계에 어느 정도 차지할까.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의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이용해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총계 1000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 다시 말해 1000원을 지출할 경우 40.9원을 농산물 구입에 쓴다는 말이다. 쌀은 4.3이다.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있을까. 농민들이 농업으로 얻는 소득은 2017년 기준 1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2003년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일까. 통계가 보여주는 농업의 현실은 씁쓸하다.
논 면적은 2000년 약 115만 헥타르에서 2017년 현재 86만 헥타르로 줄었다. 농가 인구도 점점 줄어 2017년 현재 242만 명에 불과하다. 이중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15세 이상 농업 종사자는 약 145만 명이다.
농업의 현실은 곧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로 이어진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에서 필요한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지표다. 물론 지금처럼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팔아 부족한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전쟁 등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식량은 곧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또한 GMO 등 식량 안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식량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세계 각국은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점점 떨어져 2017년 48.9퍼센트를 기록했다. 쌀 때문에 그나마도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쌀 61.8킬로그램을 비롯해 곡류 113.2킬로그램을 소비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다는 의미다. 소나 돼지 등 가축 사료까지 포함하면 자급률은 2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다.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직불금 목표가격은 현행 80킬로그램 한가마당 17만83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1만 원대로 현실화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농민들은 6년이 지난 지금 왜 21만 원이 될 수 없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현재 직불금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쌀 목표가격과 함께 직불제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산지 쌀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재고미를 방출했다. 공급을 늘려 값을 내린 것이다.
사실 쌀 목표가격은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기도 하다. 주식인 쌀의 가격 안정 못지않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글 | 박은수 기자
쌀 목표 가격 때문에 농심이 들끓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만약 산지 쌀값이 이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5퍼센트를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과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5년 수매제 폐지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쌀의 적정 가격을 정해놓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하는데 올해는 향후 5년의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해다. 지난 11월 2일 정부는 2018~2022년의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에 18만8192원.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조차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인정, 일주일 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다시 발표했다. 7800원 올린 19만6000원이다. 농민들은 반발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농민들의 현실도 고려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 일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가격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쌀값 폭등으로 가계살림에 그늘이 졌다고 쏟아내고 있다. 사실일까.
쌀값, 한 번 들여다보자.(* 각종 수치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와 통계청자료 활용)
2005~2012년산 쌀 목표가격은 17만83원이다. 5년 후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1만7917원 올렸다.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산정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92원 올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7808원 올린 19만6000원. 하지만 그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0퍼센트가 넘는다.
소비자들에게 쌀값은 가계에 어느 정도 차지할까.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의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이용해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총계 1000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 다시 말해 1000원을 지출할 경우 40.9원을 농산물 구입에 쓴다는 말이다. 쌀은 4.3이다.
농업의 현실은 곧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로 이어진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에서 필요한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지표다. 물론 지금처럼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팔아 부족한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전쟁 등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식량은 곧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또한 GMO 등 식량 안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식량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세계 각국은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점점 떨어져 2017년 48.9퍼센트를 기록했다. 쌀 때문에 그나마도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쌀 61.8킬로그램을 비롯해 곡류 113.2킬로그램을 소비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다는 의미다. 소나 돼지 등 가축 사료까지 포함하면 자급률은 2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