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사례는 218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산이 이 가운데 4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적발된 사례 외에도 원산지를 속여 판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본산 품목 가운데는 가리비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참돔이 7건, 가리비 젓갈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지난 2013년 9월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들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면서,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기피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나머지 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추가검사를 통한 비오염증명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상당부분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기를 속여 일본산을 판매하는 행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검사를 통해 걸러내고 있지만 100퍼센트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WTO 제소를 통해 한국의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86퍼센트가 일본과 무역 마찰을 빚더라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와의 위안부할머니들의 문제 협상 등을 비추어볼 때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대응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나?
식품 방사능 오염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150건의 중 8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평균 0.53 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농도로 검출됐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러한 결과가 2014년 실시한 조사결과와 검출빈도나 농도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 등에서 검출 빈도가 높고, 국내산 중에는 다시마 등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시중에 유통중인 수산물 등에서 검출된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의 조치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산지 별 방사능오염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에서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산에서 높은 검출빈도를 보였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는 러시아가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고 명태, 대구 등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회유성 어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산 오염 수산물은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차단되고 있지만, 그 외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수입 건마다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외 태평양산(6종류 등)은 주2회, 국내산 및 원양산의 경우 비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줄이는 신속검사법을 도입해 0.5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미만은 불검출로 처리하는 문제도 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여전히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성오염수가 하루에 300여 톤씩 발생하고 있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이 확대되는 국면은 아니지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산은 물론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기피 현상을 다시 불러오게 될 우려가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제한 조치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방사능오염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러시아산 등 일본산 이외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안전한 수산물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수산물이 함유된 가동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오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서 수산물을 소비한다면 안전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 방사능검사 시스템이 허술해진다면,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산물의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한국정부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위안부문제 협상을 타결하면서, 그 다음 과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양보해서도 안 될 문제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고 싶다면, 차례상에 안전한 수산물을 올리고 싶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만은 우리가 꼭 지켜 내야 한다.
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사례는 218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산이 이 가운데 4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적발된 사례 외에도 원산지를 속여 판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본산 품목 가운데는 가리비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참돔이 7건, 가리비 젓갈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지난 2013년 9월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들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면서,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기피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나머지 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추가검사를 통한 비오염증명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상당부분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기를 속여 일본산을 판매하는 행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검사를 통해 걸러내고 있지만 100퍼센트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WTO 제소를 통해 한국의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86퍼센트가 일본과 무역 마찰을 빚더라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와의 위안부할머니들의 문제 협상 등을 비추어볼 때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대응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나?
식품 방사능 오염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150건의 중 8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평균 0.53 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농도로 검출됐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러한 결과가 2014년 실시한 조사결과와 검출빈도나 농도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 등에서 검출 빈도가 높고, 국내산 중에는 다시마 등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시중에 유통중인 수산물 등에서 검출된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의 조치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산지 별 방사능오염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에서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산에서 높은 검출빈도를 보였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는 러시아가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고 명태, 대구 등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회유성 어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산 오염 수산물은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차단되고 있지만, 그 외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수입 건마다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외 태평양산(6종류 등)은 주2회, 국내산 및 원양산의 경우 비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줄이는 신속검사법을 도입해 0.5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미만은 불검출로 처리하는 문제도 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여전히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성오염수가 하루에 300여 톤씩 발생하고 있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이 확대되는 국면은 아니지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산은 물론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기피 현상을 다시 불러오게 될 우려가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제한 조치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방사능오염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러시아산 등 일본산 이외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안전한 수산물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수산물이 함유된 가동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오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서 수산물을 소비한다면 안전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 방사능검사 시스템이 허술해진다면,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산물의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한국정부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위안부문제 협상을 타결하면서, 그 다음 과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양보해서도 안 될 문제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고 싶다면, 차례상에 안전한 수산물을 올리고 싶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만은 우리가 꼭 지켜 내야 한다.
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