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미세먼지 ‘나쁨’ 기준이 PM2.5이 36g/m3이상 PM10이 81g/m3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지난 3월 한 달간 단 4일을 뺀 27일 동안 PM2.5는 ‘나쁨’ 수준이었다. PM10은 하루 적은 26일 동안 ‘나쁨’ 수준이었다. 왜 ‘미세먼지 재난’이란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다. “이 지경이 되도록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은 뭘 했냐?”는 시민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행정부들, 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들이 부산스럽게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 물결을 이룬 대책들의 정체라는 게 허망하다.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등이 버젓이 대책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런 게 아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을 줄이는 계획이 진짜 대책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공간에서 핵심의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사는길>의 문제의식에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답했다.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구조와 특히 숨어 있는 배출원을 찾아내 제대로된 진짜 관리규제를 펴고, 도시지역의 핵심 배출원인 교통부문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교통은 더 편하게, 자가용는 더 불편하게’ 교통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주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이후 피해 저감대책이 아니라 발생 전에 배출원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6.13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진실한 후보’를 찾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번 호 특집의 필독을 권한다.
발생 후 대책보다 배출원을 줄여라
지난 3월 말 미세먼지 ‘나쁨’ 기준이 PM2.5이 36g/m3이상 PM10이 81g/m3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지난 3월 한 달간 단 4일을 뺀 27일 동안 PM2.5는 ‘나쁨’ 수준이었다. PM10은 하루 적은 26일 동안 ‘나쁨’ 수준이었다. 왜 ‘미세먼지 재난’이란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다. “이 지경이 되도록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은 뭘 했냐?”는 시민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행정부들, 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들이 부산스럽게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 물결을 이룬 대책들의 정체라는 게 허망하다.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등이 버젓이 대책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런 게 아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을 줄이는 계획이 진짜 대책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공간에서 핵심의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사는길>의 문제의식에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답했다.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구조와 특히 숨어 있는 배출원을 찾아내 제대로된 진짜 관리규제를 펴고, 도시지역의 핵심 배출원인 교통부문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교통은 더 편하게, 자가용는 더 불편하게’ 교통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주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이후 피해 저감대책이 아니라 발생 전에 배출원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6.13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진실한 후보’를 찾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번 호 특집의 필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