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OECD가 발표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60년까지의 정책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인구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4억6000만 톤에서 2060년 12억310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재활용을 위한 수거량은 2019년 15%에 불과하였고, 실제 재활용률은 9%였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매립으로 처리되었고 20%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소각되었으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22%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아 자연환경에 무방비로 방치·처리되어 해양으로 누출되었다.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와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한 정책은 선진국·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의 플라스틱세처럼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과 1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에서도 주요하게 작용한다.
내가 사는 지자체의 1회용품 대응 점수는?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별 1회용 플라스틱 규제 인식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1회용품 규제 정책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게 제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 감량에 있어 정부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생활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 발생 처리에 가장 우선시 되는 원칙이 바로 ‘오염자 발생 원칙’이기에, 지자체별로 발생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자체와 광역을 중심으로 2023년 1월 정보공개 청구 포탈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대응과 점검 현황 ② 제도 시행 이후 시민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교육 현황 ③ 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이후 매장별 단속 및 점검 계획 ④ 해당 지자체의 향후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및 불필요한 1회용품 폐기물 감축 계획에 대해 물었다.
평가는 항목별 답변 여부와 제도 시행 이후 각 광역 및 지자체에서 제도 정착과 불필요한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1번, 2번 질문을 묶고 난 후 총 3가지 카테고리당 5점 만점, 총 15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3으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도출하였다.
총 242개 지자체(도·군·구 포함) 중 239개 지자체에서 답변을 보냈다. 지자체들의 점수는 평균 2.63점이었다. 5점 만점을 얻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 곳뿐이었다.
부산광역시 중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와 관련해 △1회용품 사용 제한 특별홍보 및 점검 추진(현장 점검 및 계도, 관내 음식점 영업자 교육 및 홍보 등),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청사 내 또는 회의 및 행사 시 1회용품, 플라스틱 생수 제한 등), △대국민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 추진(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등 방문 회원업소 참여 및 협조 요청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점검 추진(특별 점검 및 홍보 연내 20% 이상 달성 목표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재활용 시책 추진(재활용 리더 양성, 세탁비닐 업사이클링 사업 등) 등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서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추진: 청사 내 또는 회의, 행사 시 1회용품, 플라스틱 생수 등 제한 시행, 향후 1회용 컵 보증금제 본격 시행 시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제한 등 조치 강화, △1회용품 사용 감량 시책 추진 확대: 보조금 재원확보 등 연속성 확보 및 신규사업 개발 발굴 등 재활용시책 내실화 및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 △주민 참여 및 민관 협력 제고: 재활용마인드 및 인식 제고 위한 지역기관 협력 운영 및 주민참여 부스, 견학, 교육, 체험 활동 운영 등 다방면 추진 △대민홍보 강화 등을 연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역시 2022년 11월 이후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을 진행했으며 신규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과 관련해 주민과 사업장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및 불필요한 1회용품 폐기물 감축 계획에 대해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규제사항 위주로 홍보, 1회용품 사용규제 정기 지도 및 점검과 병행해 현장에서 적극 홍보, 미디어 홍보, 구 자체행사와 연계한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달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 및 점검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또한 향후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및 불필요한 1회용품 폐기물감축 계획(4번 항목)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지자체(1점 이하)도 190곳이 넘었다.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중요
지자체에 질의한 시점은 올해 초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지금 제도를 보완하거나 계획을 변경한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 이후에 물었던 질의임에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거나 부실한 답변을 주었던 지자체가 많이 존재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효과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제도 시행을 원한다면 강력하게 제도를 시행해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직전 돌연 “계도기간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행태도 환경부가 제도 시행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이미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 다수의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 시행에서도 환경부가 지금처럼 계도기간을 두거나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겨 책임을 방기할 경우, 시행 시점 이후임에도 제도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자체별 조사를 통해 1회용품 등 폐기물 감량 정책에 있어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매장 내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글 |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2022년 3월, OECD가 발표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60년까지의 정책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인구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4억6000만 톤에서 2060년 12억310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재활용을 위한 수거량은 2019년 15%에 불과하였고, 실제 재활용률은 9%였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매립으로 처리되었고 20%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소각되었으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22%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아 자연환경에 무방비로 방치·처리되어 해양으로 누출되었다.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와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한 정책은 선진국·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의 플라스틱세처럼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과 1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에서도 주요하게 작용한다.
내가 사는 지자체의 1회용품 대응 점수는?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별 1회용 플라스틱 규제 인식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1회용품 규제 정책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게 제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 감량에 있어 정부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생활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 발생 처리에 가장 우선시 되는 원칙이 바로 ‘오염자 발생 원칙’이기에, 지자체별로 발생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자체와 광역을 중심으로 2023년 1월 정보공개 청구 포탈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대응과 점검 현황 ② 제도 시행 이후 시민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교육 현황 ③ 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이후 매장별 단속 및 점검 계획 ④ 해당 지자체의 향후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및 불필요한 1회용품 폐기물 감축 계획에 대해 물었다.
평가는 항목별 답변 여부와 제도 시행 이후 각 광역 및 지자체에서 제도 정착과 불필요한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1번, 2번 질문을 묶고 난 후 총 3가지 카테고리당 5점 만점, 총 15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3으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도출하였다.
총 242개 지자체(도·군·구 포함) 중 239개 지자체에서 답변을 보냈다. 지자체들의 점수는 평균 2.63점이었다. 5점 만점을 얻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 곳뿐이었다.
부산광역시 중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와 관련해 △1회용품 사용 제한 특별홍보 및 점검 추진(현장 점검 및 계도, 관내 음식점 영업자 교육 및 홍보 등),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청사 내 또는 회의 및 행사 시 1회용품, 플라스틱 생수 제한 등), △대국민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 추진(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등 방문 회원업소 참여 및 협조 요청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점검 추진(특별 점검 및 홍보 연내 20% 이상 달성 목표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재활용 시책 추진(재활용 리더 양성, 세탁비닐 업사이클링 사업 등) 등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서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추진: 청사 내 또는 회의, 행사 시 1회용품, 플라스틱 생수 등 제한 시행, 향후 1회용 컵 보증금제 본격 시행 시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제한 등 조치 강화, △1회용품 사용 감량 시책 추진 확대: 보조금 재원확보 등 연속성 확보 및 신규사업 개발 발굴 등 재활용시책 내실화 및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 △주민 참여 및 민관 협력 제고: 재활용마인드 및 인식 제고 위한 지역기관 협력 운영 및 주민참여 부스, 견학, 교육, 체험 활동 운영 등 다방면 추진 △대민홍보 강화 등을 연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역시 2022년 11월 이후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을 진행했으며 신규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과 관련해 주민과 사업장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및 불필요한 1회용품 폐기물 감축 계획에 대해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규제사항 위주로 홍보, 1회용품 사용규제 정기 지도 및 점검과 병행해 현장에서 적극 홍보, 미디어 홍보, 구 자체행사와 연계한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달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 및 점검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또한 향후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및 불필요한 1회용품 폐기물감축 계획(4번 항목)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지자체(1점 이하)도 190곳이 넘었다.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중요
지자체에 질의한 시점은 올해 초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지금 제도를 보완하거나 계획을 변경한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 이후에 물었던 질의임에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거나 부실한 답변을 주었던 지자체가 많이 존재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효과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제도 시행을 원한다면 강력하게 제도를 시행해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직전 돌연 “계도기간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행태도 환경부가 제도 시행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이미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 다수의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 시행에서도 환경부가 지금처럼 계도기간을 두거나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겨 책임을 방기할 경우, 시행 시점 이후임에도 제도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자체별 조사를 통해 1회용품 등 폐기물 감량 정책에 있어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매장 내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글 |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