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군산의 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창립했다. 조성옥 씨는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당시 선거에 나온 군산시장,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생활 속 발암물질과 화학사고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군산시장 당선자가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행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사고 발생 인근 지역주민들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발생과 대피요령을 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 시민안전조치를 여부를 밝힐 것, 산업단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학물질사고 시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2015년 10월 ‘군산시 화학물질사고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염화규소 유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군산시의 대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 기껏 만든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로만 남게 된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도 화학물질관리 사고 수습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정부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대피문자와 사고수습 이후에 법적조치에 대한 위반여부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군산시의 시민대피알림은 신속해졌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로 확대 개편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조성옥 씨는 대표를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2018년 변화가 시작됐다. 2018년 6월에 선출된 신임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최초로 화학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한편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에도 군산시, 시민단체, 기업, 시의회가 공동으로 신청해 2019년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조성옥 대표는 2019년 군산시의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도 ‘군산시 화학물질 취급현황지도’를 만들어 군산시 홈페이지에 탑제하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알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전면 개정하였고 ‘화학물질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용역 발주했다. 이 웹이 개발되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주변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고, 사고 때 가까운 대피장소로 이동 경로도 알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위험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안전에 신경 쓰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한다.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어 설비교체에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법은 최소한의 장치, 기업이 최전선에서 나서야”
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함께사는길 이성수
늘디딤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PVC매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는 직원 10여 명에 연매출 19억 원의 작은 회사지만 최근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늘디딤에서 판매하는 소독제와 향수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을 ‘화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화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정보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기업에 요청해 그 답변을 토대로 제품 성분 공개와 함께 기업의 성분 공개에 따른 정보투명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은 정보투명지수 ‘아주투명’을 받았다. 특히 소독제 중 ‘아주투명’을 받은 제품은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이 유일하다.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공개는 양장일 대표이사가 밀어붙였다. 양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10년 정도 머물다 올해 귀국해 늘디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2019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회적 기업에 맞게 더 환경적이고 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환경연합 정미란 국장을 만나게 되었고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기업 비밀이었다. 특허 받은 물질들은 비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의 성분이며 함량이 비슷하다. 우리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보다 우리보다 큰 곳도 성분이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이유가 더 컸다. 어찌 보면 비공개가 관행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밀어붙였다.” 결국 양 대표이사의 설득에 직원들도 수긍을 했고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제조법까지 화원에 제공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 시민사회는 제품의 전 성분 공개는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며 기업들에게 전 성분 공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만든 화관법과 화평법 등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 대표이사의 생각은 다르다. “갑자기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유예기간도 있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도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다. 법만 지킨다고 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냐, 그건 아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기업이 바뀌면 크게 바뀐다.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나. 그럼에도 왜 바꾸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환경부에 바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물질(살생물질)이 55종이다. 사실 우리 회사 제품들도 환경부가 안전성 평가를 한 물질로 다 사용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아니면 기업 스스로 사용할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기업이 하기엔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물질을 늘려주거나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 / 박은수 기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배성호 교사 “아이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배성호 교사 사진제공 배성호
서산태안환경연합 권경숙 사무국장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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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법은 최소한의 장치, 기업이 최전선에서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