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국내환경뉴스 1위에 오른 탄소중립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갯벌이 없고 송배전 과정의 전자파 피해 가능성이 적은 울산의 경우를 제외하곤 해상풍력발전과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 남서해안 대부분 현장에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절차가 횡행하고 생태계 훼손 및 송배전과정의 송전탑 및 전자파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전남 고흥군 해창갯벌에 건설되는 수상태양광으로부터의 전기 송배선 지중화 현장. 송전선로를 땅속 1m 정도로 낮게 매설하면 지상으로 매우 높은 전자파가 뿜어져 나온다. 2021.12.10.
전남 고흥군 해창만에 건설되는 수상태양광단지에 연결된 송배전선이 지나는 마을에 나붙은 전자파 우려 현수막. 2012.12.10.
전남 고흥군 포두면의 해창갯벌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인 박동해 대책위원장은 “친환경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주민피해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 드넓은 갯벌 생태계를 망치면서 만드는 전기라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인가?”라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대도시를 위해 농어촌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민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지중화 송배전 방식이라고 해도 차폐장치 없이 고작 1m 깊이에 송배전선을 묻는 터라 전자파 위해성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전혀 친환경이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고흥은 1990년대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반핵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에도 주민 대부분이 고개를 내젓게 만드는 이런 식의 추진이 격렬한 반대 운동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에는 초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신안 지도읍의 남상진 이장은 “말만 친환경이지 기존 한전이 하던 막무가내 국책사업 수행 방식 그대로다. 힘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공사 강행, 일부 주민들을 구워삶아 지역을 해상풍력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한다. 지도읍을 지나는 송배전 시설도 지중화 방식을 택했는데 고압 송전선로를 땅속 1m 정도로 낮게 묻고 전자파 차폐시설도 전혀 하지 않아서 지상 송전탑 송전 방식보다 오히려 전자파 위험이 훨씬 큰 현실이다.
2021년 12월 21일 온오프 병행 개최된 ‘환경보건시민대회’에 전국 곳곳에서 모인 환경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료공장 배출 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에 관한 정부조사에서 건강 피해가 확인됐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배보상 조정안을 받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 온 최재철 대책위원장의 한숨 △환경부 조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란 판단을 받았지만 인천시의 주민 이주대책 전면 외면에 한숨을 짓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최옥경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의 한탄 △3개 대형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둘러싸여 암 피해가 속출하지만 환경부가 발주한 조사결과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주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청주 북이면 주민들의 분노 △연탄공장과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진폐증과 폐질환이 거듭 확인됐어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은희진 미세먼지대책위원장의 떨리는 목소리 △고압 송전탑 반대운동으로 에너지 정의 이슈를 전국 의제로 제기하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공권력에 밀려 초대형 송전탑이 건설된 밀양에서 온 김옥희 할머니의 식지 않은 분노(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을 담은 온라인 기록관 개설 소식도 알렸다) △환경부 조사에서 주물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지만 주민 피해 대책은 세우지 않는 행정을 비판하면서 ‘주물공장은 나갔지만 새로 플라스틱공장이 들어와 더 독한 악취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김포 거물대리의 현실을 전한 김의균 대책위원장의 고발 △유해가스를 내뿜는 공장들로 인한 건강 피해 호소에 대한 정부조사가 부실해 제대로 된 추가조사를 다시 진정해 수용됐지만 그조차 전과 같은 조사기관이 맡게 됐다면 조사 부실을 우려하는 충남 천안 장산5리 강원돈 주민의 한숨.
전국 각처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환경 피해를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환경 피해의 전형적인 양상들이 담겨 있었다.
글 · 사진 | 환경보건시민센터
2021년 10대 국내환경뉴스 1위에 오른 탄소중립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갯벌이 없고 송배전 과정의 전자파 피해 가능성이 적은 울산의 경우를 제외하곤 해상풍력발전과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 남서해안 대부분 현장에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절차가 횡행하고 생태계 훼손 및 송배전과정의 송전탑 및 전자파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전남 고흥군 해창갯벌에 건설되는 수상태양광으로부터의 전기 송배선 지중화 현장. 송전선로를 땅속 1m 정도로 낮게 매설하면 지상으로 매우 높은 전자파가 뿜어져 나온다. 2021.12.10.
전남 고흥군 해창만에 건설되는 수상태양광단지에 연결된 송배전선이 지나는 마을에 나붙은 전자파 우려 현수막. 2012.12.10.
전남 고흥군 포두면의 해창갯벌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인 박동해 대책위원장은 “친환경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주민피해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 드넓은 갯벌 생태계를 망치면서 만드는 전기라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인가?”라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대도시를 위해 농어촌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민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지중화 송배전 방식이라고 해도 차폐장치 없이 고작 1m 깊이에 송배전선을 묻는 터라 전자파 위해성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전혀 친환경이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고흥은 1990년대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반핵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에도 주민 대부분이 고개를 내젓게 만드는 이런 식의 추진이 격렬한 반대 운동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에는 초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신안 지도읍의 남상진 이장은 “말만 친환경이지 기존 한전이 하던 막무가내 국책사업 수행 방식 그대로다. 힘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공사 강행, 일부 주민들을 구워삶아 지역을 해상풍력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한다. 지도읍을 지나는 송배전 시설도 지중화 방식을 택했는데 고압 송전선로를 땅속 1m 정도로 낮게 묻고 전자파 차폐시설도 전혀 하지 않아서 지상 송전탑 송전 방식보다 오히려 전자파 위험이 훨씬 큰 현실이다.
2021년 12월 21일 온오프 병행 개최된 ‘환경보건시민대회’에 전국 곳곳에서 모인 환경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료공장 배출 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에 관한 정부조사에서 건강 피해가 확인됐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배보상 조정안을 받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 온 최재철 대책위원장의 한숨 △환경부 조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란 판단을 받았지만 인천시의 주민 이주대책 전면 외면에 한숨을 짓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최옥경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의 한탄 △3개 대형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둘러싸여 암 피해가 속출하지만 환경부가 발주한 조사결과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주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청주 북이면 주민들의 분노 △연탄공장과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진폐증과 폐질환이 거듭 확인됐어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은희진 미세먼지대책위원장의 떨리는 목소리 △고압 송전탑 반대운동으로 에너지 정의 이슈를 전국 의제로 제기하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공권력에 밀려 초대형 송전탑이 건설된 밀양에서 온 김옥희 할머니의 식지 않은 분노(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을 담은 온라인 기록관 개설 소식도 알렸다) △환경부 조사에서 주물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지만 주민 피해 대책은 세우지 않는 행정을 비판하면서 ‘주물공장은 나갔지만 새로 플라스틱공장이 들어와 더 독한 악취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김포 거물대리의 현실을 전한 김의균 대책위원장의 고발 △유해가스를 내뿜는 공장들로 인한 건강 피해 호소에 대한 정부조사가 부실해 제대로 된 추가조사를 다시 진정해 수용됐지만 그조차 전과 같은 조사기관이 맡게 됐다면 조사 부실을 우려하는 충남 천안 장산5리 강원돈 주민의 한숨.
전국 각처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환경 피해를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환경 피해의 전형적인 양상들이 담겨 있었다.
글 · 사진 | 환경보건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