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2017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의 당선을 보호무역주의의 재래로 읽는 시각은 옳다. 그게 수출로 먹고 살고 특히 대미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의 현실을 욱조이리란 예상도 옳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죽는 건 아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그가 ‘1.5℃ 이내로 금세기의 기후변화를 막아내자’는 세계적 합의를 깰 뇌관이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가 불러올 파국의 미래를 체감하는 지수는 국가와 부문, 계층과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엄정한 과학적 진실의 파괴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지구 상엔 없다. 특히 지구평균기온의 2배에 달하는 기후변화 속도전에 사로잡힌 한반도는 더욱 그렇다. 최근 국제적 기후연구소들(2015 CAN EU, 2016 CAT)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불성실한 국가가 됐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를 자초한 것은 우리 정부의 퇴행적인 기후정책이다.
파리 신기후체제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INDC)’는 자국 감축분을 줄이고 해외에서의 감축목표를 늘려 잡은 편법도 문제지만,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국가탄소감축계획으로 대표되는 기후정책이 국가에너지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석탄화력의 증설, 핵발전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고탄소, 고위험 에너지 공급확대 기조 속에 여전히 서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반 기후정책이라는 변수는 국내에서 산업계와 자본들의 경제 침체 탈출을 명목으로 한 반동적 기후정책의 요구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기후파국은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게 파괴적이며 그들의 고통을 확대한다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제5차 보고서’는 예견한 바 있다. 기후파국의 시공간에서는 정의와 평등의 민주주의도 생명평화의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어지러운 세밑의 국내 정치상황 속에서 이 무서운 진실을 직시하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다. 그러므로 지금 타오르는 촛불들은 새로운 기후행동 정치세력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적어도 차기 리더십의 주요한 핵심의제로서 부각시켜야 한다.
기후파국과 국가적 기후행동의 의제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시야에서는 멀리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국면을 바꾸었다. 이것은 당면한 일이다.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우리의 내일을 논의할 때 국가기후행동정책은 단연코 중심에 놓여야 한다. 광장의 시민들은 내일의 한국이 기후파국에서 벗어날 정책적 리더십을 준비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을 검증하고 그들을 반드시 다음의 정치적 컨텍스트 속에 세워야 한다. 10여년 이상 북극의 연간평균기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더니 지난 11월에는 관측치가 작년보다 섭씨 20도나 높아졌다. 이미 파국은 시작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더 빨리 새로운 기후에너지 행동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가 2017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의 당선을 보호무역주의의 재래로 읽는 시각은 옳다. 그게 수출로 먹고 살고 특히 대미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의 현실을 욱조이리란 예상도 옳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죽는 건 아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그가 ‘1.5℃ 이내로 금세기의 기후변화를 막아내자’는 세계적 합의를 깰 뇌관이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가 불러올 파국의 미래를 체감하는 지수는 국가와 부문, 계층과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엄정한 과학적 진실의 파괴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지구 상엔 없다. 특히 지구평균기온의 2배에 달하는 기후변화 속도전에 사로잡힌 한반도는 더욱 그렇다. 최근 국제적 기후연구소들(2015 CAN EU, 2016 CAT)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불성실한 국가가 됐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를 자초한 것은 우리 정부의 퇴행적인 기후정책이다.
파리 신기후체제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INDC)’는 자국 감축분을 줄이고 해외에서의 감축목표를 늘려 잡은 편법도 문제지만,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국가탄소감축계획으로 대표되는 기후정책이 국가에너지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석탄화력의 증설, 핵발전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고탄소, 고위험 에너지 공급확대 기조 속에 여전히 서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반 기후정책이라는 변수는 국내에서 산업계와 자본들의 경제 침체 탈출을 명목으로 한 반동적 기후정책의 요구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기후파국은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게 파괴적이며 그들의 고통을 확대한다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제5차 보고서’는 예견한 바 있다. 기후파국의 시공간에서는 정의와 평등의 민주주의도 생명평화의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어지러운 세밑의 국내 정치상황 속에서 이 무서운 진실을 직시하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다. 그러므로 지금 타오르는 촛불들은 새로운 기후행동 정치세력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적어도 차기 리더십의 주요한 핵심의제로서 부각시켜야 한다.
기후파국과 국가적 기후행동의 의제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시야에서는 멀리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국면을 바꾸었다. 이것은 당면한 일이다.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우리의 내일을 논의할 때 국가기후행동정책은 단연코 중심에 놓여야 한다. 광장의 시민들은 내일의 한국이 기후파국에서 벗어날 정책적 리더십을 준비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을 검증하고 그들을 반드시 다음의 정치적 컨텍스트 속에 세워야 한다. 10여년 이상 북극의 연간평균기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더니 지난 11월에는 관측치가 작년보다 섭씨 20도나 높아졌다. 이미 파국은 시작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더 빨리 새로운 기후에너지 행동에 나서야 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