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적어도 5개 핵발전소를 늘리기로 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고 화력과 핵발전 위주의 공급확대 계획이 탄소감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저러한 이유들은 사실상 이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력공급과 소비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이자 미래 에너지/전력계획의 향방을 가르는 이슈는 단연코 ‘망 문제’이다. 특별히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망 문제는 단연코 ‘밀양과 청도, 당진으로 대표되는 송전탑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제약/박탈당한 시민들의 문제’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건강의 위해를 감수하라는 요구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묻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을 기획하고 행동하는 송전탑 격전지의 시민들의 존재는 핵과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화력발전 확대에 전력의 미래를 맡기려는 국가의 기획을 점점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시스템이라는 전력 희생자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전력체계는 수사가 아니라 발전소와 소비지를 잇는 송전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정당한 민주주의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시민들의 요구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망의 문제는 핵과 화력중심 공급 확대, 고압송전탑을 이용한 송전 방식에 기초한 이 나라의 불의한 전력체계를 브레이크다운시킬 것이다. 그 전에 미래 에너지의 전환을 전시동원의 속도로 실천해야 한다.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의 핵심 행위자를 연결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인 <REN21>이 『2014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는 2012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의 19퍼센트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전 세계 총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2년에 비해 8퍼센트 증가하여 1560GW를 초과하였다. 2013년 재생에너지는 세계 발전용량 순 증가분의 56퍼센트 이상을 기록하였고, 몇몇 국가에서는 신규 설비용량 중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진보적인 에너지전환국가이자, 한국과 유사한 국가조건을 가진 독일에서는 적어도 2000만 명 이상이 에너지의 10퍼센트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드는 지역에 살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REN21>의 올해 보고서가 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더 이상 핵과 화력으로 에너지/전력을 공급하는 일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다. 한국에서 이 뒤처짐은 국가가 시민을 학대하는 반민주적 국가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계획은 에너지계획의 손발 노릇을 하는 액션플랜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핵설비의 축소와 망의 민주화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다.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