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5차 종합보고서(2015)에 따르면 1880~2012년 사이 지구평균기온은 전 시기에 비해 0.85℃ 상승했고 해수면은 연평균 1.4밀리미터씩 상승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환경부-기상청, 2015)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는 지구평균을 2〜3배 상회했다. 한국의 탄소배출 규모는 현재 세계 7위이고, 총탄소배출의 85퍼센트는 에너지 분야, 그중에서도 발전부문에 집중된다. 기후변화는 경제성 하락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핵산업의 동아줄이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석탄화력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저탄소 에너지라는 것이다. 올해 말 파리( COP21)에서 세계 7위의 탄소배출 대국으로서 강화된 탄소감축의무를 요구받을 게 확실한 한국으로서는 증핵의 명분이고 ‘2020년 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탄소감축을 공언한 국가목표 달성 명분에도 부합하는 논리인 셈이다.
헤르만 셰어는 기후변화를 핑계로 원전을 수소의 에너지원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이들을 ‘수소를 납치하는 자들’(『Eergieautonomie』, 2005)이라고 불렀다. 사실 그들은 ‘기후변화를 납치하는 자들’이란 것이다. 탄소감축을 포함한 기후행동은 사실상 에너지행동과 같다. 우리나라 에너지행동계획은 크게 에너지기본계획과 그것의 실천계획 성격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중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연평균 2.5퍼센트의 전력 수요증가를 전망하고 원전비중을 29퍼센트로 잡았다. 2035년까지 원전설비를 43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자면 현재 가동원전, 건설중 원전, 계획 원전 외에도 최소 5기의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 여기다가 수명만료로 2029년까지 폐로해야 할 9기의 원전과 이후 매년 1~2개씩 수명만료될 원전들까지 모두 수명연장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에 들어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날을 넘겨 27일 새벽 1시에 표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김익중(동국대 교수, 전 경주환경연합 의장), 김혜정(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두 위원이 △부적격 위원(2011년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해 3년 내 핵산업 참여자 금지조항을 위반한 조성경 위원)의 회의 참여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개방계통 시설을 폐쇄계통이라고 거짓 보고한 자료로 심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지만 무시됐다. 이에 항의해 두 위원이 퇴장했지만 그대로 표결처리했다.
낡은 원전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보듯이 잠재적인 방사능 폭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시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고리1호기 폐쇄’는 그 자체로도 지역 차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위중한 문제는 2029년까지 수명이 끝날 낡은 원전들을 줄줄이 수명연장한다는 함의다. 부산만큼 큰 도시인구가 아니라면, 1차 수명연장을 받은 고리1호기만큼 낡지 않았다면 수명연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한 60퍼센트가 넘는 국민들(환경연합 국민여론조사, 2015.2)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비롯한 원전마피아들의 증핵 사기극을 머잖은 미래에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게 분명하다. 다만, 그전에 후쿠시마의 비극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탈핵세력의 원전안전감시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기후변화는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5차 종합보고서(2015)에 따르면 1880~2012년 사이 지구평균기온은 전 시기에 비해 0.85℃ 상승했고 해수면은 연평균 1.4밀리미터씩 상승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환경부-기상청, 2015)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는 지구평균을 2〜3배 상회했다. 한국의 탄소배출 규모는 현재 세계 7위이고, 총탄소배출의 85퍼센트는 에너지 분야, 그중에서도 발전부문에 집중된다. 기후변화는 경제성 하락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핵산업의 동아줄이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석탄화력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저탄소 에너지라는 것이다. 올해 말 파리( COP21)에서 세계 7위의 탄소배출 대국으로서 강화된 탄소감축의무를 요구받을 게 확실한 한국으로서는 증핵의 명분이고 ‘2020년 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탄소감축을 공언한 국가목표 달성 명분에도 부합하는 논리인 셈이다.
헤르만 셰어는 기후변화를 핑계로 원전을 수소의 에너지원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이들을 ‘수소를 납치하는 자들’(『Eergieautonomie』, 2005)이라고 불렀다. 사실 그들은 ‘기후변화를 납치하는 자들’이란 것이다. 탄소감축을 포함한 기후행동은 사실상 에너지행동과 같다. 우리나라 에너지행동계획은 크게 에너지기본계획과 그것의 실천계획 성격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중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연평균 2.5퍼센트의 전력 수요증가를 전망하고 원전비중을 29퍼센트로 잡았다. 2035년까지 원전설비를 43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자면 현재 가동원전, 건설중 원전, 계획 원전 외에도 최소 5기의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 여기다가 수명만료로 2029년까지 폐로해야 할 9기의 원전과 이후 매년 1~2개씩 수명만료될 원전들까지 모두 수명연장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에 들어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날을 넘겨 27일 새벽 1시에 표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김익중(동국대 교수, 전 경주환경연합 의장), 김혜정(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두 위원이 △부적격 위원(2011년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해 3년 내 핵산업 참여자 금지조항을 위반한 조성경 위원)의 회의 참여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개방계통 시설을 폐쇄계통이라고 거짓 보고한 자료로 심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지만 무시됐다. 이에 항의해 두 위원이 퇴장했지만 그대로 표결처리했다.
낡은 원전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보듯이 잠재적인 방사능 폭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시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고리1호기 폐쇄’는 그 자체로도 지역 차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위중한 문제는 2029년까지 수명이 끝날 낡은 원전들을 줄줄이 수명연장한다는 함의다. 부산만큼 큰 도시인구가 아니라면, 1차 수명연장을 받은 고리1호기만큼 낡지 않았다면 수명연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한 60퍼센트가 넘는 국민들(환경연합 국민여론조사, 2015.2)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비롯한 원전마피아들의 증핵 사기극을 머잖은 미래에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게 분명하다. 다만, 그전에 후쿠시마의 비극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탈핵세력의 원전안전감시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