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남세균)에서 나온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에서 검출’됐다는 대구MBC 보도(2022년 8월)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규정(2022.11.18.)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안전을 무시’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샀다. 지난 3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MBC의 또 다른 보도(2022.12.23.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확인하고도… 녹조류만 강조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명분은 ‘대구MBC가 확인한 것은 남세균 아닌 남세균 DNA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구MBC의 촌철살인 비판은 ‘그렇다면, (범죄)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도 증거로 못 쓰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국립환경과학원도 녹조와 그 환경보건 위해성을 경시하고 사실 보도 미디어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녹조 창궐의 주범인 4대강 보’를 해체하는 정책을 전 정권의 일이라며 백지화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문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에서 결정 취소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한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위원장(배덕효)이다. 그런데, 유역 내 물 이용과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은 각 강의 <유역위원회>의 일이다. 현재 <유역위원회>가 미구성 상태이고 그 구성 책임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다. 정작 정당하게 보 관련 논의, 결정을 할 기구를 구성조차 못 하고 있으면서 그 기구 구성 이후의 논의 방향과 결과를 미리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향후 해당 기구의 논의를 제약하려는 의도의 반민주적 언동이 아닐 수 없다.
배 위원장의 말이 근거가 없음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강의 생태적 회복만이 아닌 물 이용 관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 보 해체를 합법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배 위원장은 소속된 위원회의 ‘정상적 논의, 결정’을 뒤엎는 발언을 한 것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라는 사족을 붙였으나 이미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자자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미리 예단한 것도 ‘무슨 막후 짬짜미라도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의심을 살 만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월 23일 성명을 내고 ‘구시대적인 정치협잡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가물관리체계를 뒤흔든다면 위원장직 퇴진은 물론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여자들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 확대 추진’을 ‘제1 의제’로 삼은 ‘생명의 강을 위한 5대 혁신의제’를 발표했다. 시민으로부터 5년 행정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15년째 ‘4대강사업’의 후유증과 싸우며 강을 되살리고 있는 시민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오염 강물로 수돗물을 만들어 먹는 강 유역의 시민들이 이를 어찌 볼까. 시민을 무시한 물 정책을 펴면서 시민과 싸우는 정권이라니 더 놀랄 게 남았나 싶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녹조(남세균)에서 나온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에서 검출’됐다는 대구MBC 보도(2022년 8월)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규정(2022.11.18.)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안전을 무시’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샀다. 지난 3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MBC의 또 다른 보도(2022.12.23.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확인하고도… 녹조류만 강조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명분은 ‘대구MBC가 확인한 것은 남세균 아닌 남세균 DNA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구MBC의 촌철살인 비판은 ‘그렇다면, (범죄)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도 증거로 못 쓰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국립환경과학원도 녹조와 그 환경보건 위해성을 경시하고 사실 보도 미디어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녹조 창궐의 주범인 4대강 보’를 해체하는 정책을 전 정권의 일이라며 백지화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문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에서 결정 취소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한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위원장(배덕효)이다. 그런데, 유역 내 물 이용과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은 각 강의 <유역위원회>의 일이다. 현재 <유역위원회>가 미구성 상태이고 그 구성 책임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다. 정작 정당하게 보 관련 논의, 결정을 할 기구를 구성조차 못 하고 있으면서 그 기구 구성 이후의 논의 방향과 결과를 미리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향후 해당 기구의 논의를 제약하려는 의도의 반민주적 언동이 아닐 수 없다.
배 위원장의 말이 근거가 없음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강의 생태적 회복만이 아닌 물 이용 관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 보 해체를 합법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배 위원장은 소속된 위원회의 ‘정상적 논의, 결정’을 뒤엎는 발언을 한 것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라는 사족을 붙였으나 이미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자자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미리 예단한 것도 ‘무슨 막후 짬짜미라도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의심을 살 만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월 23일 성명을 내고 ‘구시대적인 정치협잡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가물관리체계를 뒤흔든다면 위원장직 퇴진은 물론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여자들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 확대 추진’을 ‘제1 의제’로 삼은 ‘생명의 강을 위한 5대 혁신의제’를 발표했다. 시민으로부터 5년 행정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15년째 ‘4대강사업’의 후유증과 싸우며 강을 되살리고 있는 시민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오염 강물로 수돗물을 만들어 먹는 강 유역의 시민들이 이를 어찌 볼까. 시민을 무시한 물 정책을 펴면서 시민과 싸우는 정권이라니 더 놀랄 게 남았나 싶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