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반도대운하를 공약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2008년 촛불로 소각된 한반도대운하 공약은 4대강사업으로 포장을 바꾸어 착공됐고 기어이 4대강에 16개 대형 댐이 들어섰다.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이 4대강사업의 모델이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1982~1986년 이뤄진 한강종합개발사업 당시 그는 공사를 진행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2010년이 되자 그는 서울시장 신분으로 인공하천 청계천을 만들었다. 두 공사 모두 강변과 천변을 부가적으로 개발해 지가를 올리고 정비된 인공천변을 보러 오는 이들을 늘렸다. 강하천 부동산 개발의 신화를 보여준 것이다.
4대강사업이 친수구역과 한 짝이 되어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동산 개발 신화 재현에 있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 사이비 신화 창조 기획은 녹조라떼 4대강과 뇌물사범 이명박을 남겼다. 이명박은 국가정책의 이름으로 강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자들에게 뇌물을 챙긴 환경파괴 적폐사범이다. 구속돼 받고 있는 재판의 내용들이 그가 권력을 남용한 부패 경제사범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후과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명박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은 한강르네상스라는 제2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그 핵심사업은 경인운하와 여의도, 잠실을 잇는 운하 건설이었다. 그가 세빛둥둥섬 건설과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벌이다 급식복지 논쟁으로 낙마한 뒤 2011년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은 한강자연성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2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국토부)가 한강관광자원화계획을 세워 압박하자 2015년 ‘한강협력계획’에 동의했다. 이후 ‘관광자원화’와 ‘자연성회복’의 힘겨루기가 지속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만 보면 ‘관광자원화’가 ‘자연성회복’을 압도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개발사업이자 한강을 운하로 만드는 토대인 여의선착장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반면 한강자연성회복의 핵심이자 상징인 신곡수중보 해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한강 관련 기존 연구와 관련된 용역보고서 공개와 사업에 관한 판단 및 결정을 6.13선거 뒤로 미뤘다. 4대강사업 적폐 청산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경인운하와 여의도를 잇는 한강주운사업 추진 주체다. 한강 복원을 약속한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공약이 텅 빈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적폐 정권 아래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적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또 기다렸던 한강 복원이다. 그 사이 저 익숙한, ‘예산이 이미 많이 투입됐고 공사도 많이 진척됐다. 이걸 매몰시킬 건가?’라는 개발동맹의 ‘전가의 보도’가 휘둘러질 상황에 한강이 내몰리고 있다.
촛불이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세운 중앙정부이고 지방정부이다. 6.13지방선거 공간 속에서 한강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개발동맹의 적폐 기획을 다 폐기하겠다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장이 옛 약속을 갱신해야 마땅하다.
2007년 한반도대운하를 공약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2008년 촛불로 소각된 한반도대운하 공약은 4대강사업으로 포장을 바꾸어 착공됐고 기어이 4대강에 16개 대형 댐이 들어섰다.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이 4대강사업의 모델이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1982~1986년 이뤄진 한강종합개발사업 당시 그는 공사를 진행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2010년이 되자 그는 서울시장 신분으로 인공하천 청계천을 만들었다. 두 공사 모두 강변과 천변을 부가적으로 개발해 지가를 올리고 정비된 인공천변을 보러 오는 이들을 늘렸다. 강하천 부동산 개발의 신화를 보여준 것이다.
4대강사업이 친수구역과 한 짝이 되어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동산 개발 신화 재현에 있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 사이비 신화 창조 기획은 녹조라떼 4대강과 뇌물사범 이명박을 남겼다. 이명박은 국가정책의 이름으로 강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자들에게 뇌물을 챙긴 환경파괴 적폐사범이다. 구속돼 받고 있는 재판의 내용들이 그가 권력을 남용한 부패 경제사범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후과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명박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은 한강르네상스라는 제2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그 핵심사업은 경인운하와 여의도, 잠실을 잇는 운하 건설이었다. 그가 세빛둥둥섬 건설과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벌이다 급식복지 논쟁으로 낙마한 뒤 2011년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은 한강자연성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2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국토부)가 한강관광자원화계획을 세워 압박하자 2015년 ‘한강협력계획’에 동의했다. 이후 ‘관광자원화’와 ‘자연성회복’의 힘겨루기가 지속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만 보면 ‘관광자원화’가 ‘자연성회복’을 압도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개발사업이자 한강을 운하로 만드는 토대인 여의선착장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반면 한강자연성회복의 핵심이자 상징인 신곡수중보 해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한강 관련 기존 연구와 관련된 용역보고서 공개와 사업에 관한 판단 및 결정을 6.13선거 뒤로 미뤘다. 4대강사업 적폐 청산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경인운하와 여의도를 잇는 한강주운사업 추진 주체다. 한강 복원을 약속한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공약이 텅 빈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적폐 정권 아래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적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또 기다렸던 한강 복원이다. 그 사이 저 익숙한, ‘예산이 이미 많이 투입됐고 공사도 많이 진척됐다. 이걸 매몰시킬 건가?’라는 개발동맹의 ‘전가의 보도’가 휘둘러질 상황에 한강이 내몰리고 있다.
촛불이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세운 중앙정부이고 지방정부이다. 6.13지방선거 공간 속에서 한강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개발동맹의 적폐 기획을 다 폐기하겠다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장이 옛 약속을 갱신해야 마땅하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