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있는지
대선 여파 때문이었는지 최근에 교토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3차 총회의 합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가경제의 구조조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교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OECD가입과 급격한 경제성장(물론 지금은 초라한 신세가 됐지만)을 선진국들이 그냥 놔둘리 만무하다. 다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그 여파는 이번의 파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차피 환경문제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극복 과제인 만큼 새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경제의 여파에만 휘말려서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방기한다면, 우리의 발등에 또다시 불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수현/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충격적인 수도권매립지 비리
환경분쟁이 일어나면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환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대의적인 신념이다. 특히 환경파괴를 반대하고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주민 대책위나 시민단체들에게는 이런 신념과 더불어 파괴의 가해자보다도 한층 높은 단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개발의 탈을 쓴 환경파괴의 논리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의 비리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그만큼 뿌리깊은 비리가 숨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솔직이 나는 내심으로는 제발 주민대책위의 무력화를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이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번 주민대책위의 비리는 사실인 것 같다.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는 위험한 행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한광규/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5동
신선한 대안, 승용차 5부제 운행
지난 12월 9일쯤에 녹색교통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승용차 5부제 운행을 들고 나왔다. 경제파탄의 충격과 IMF 극복대안에 대한 신선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의 10부제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것은 영 개운치가 않다.
녹색교통운동에 따르면 5부제가 시행되면 자동차의 소통이 10부제에 비해 15% 정도 원활해진다고 한다. 거품빼기와 소비자제가 요구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외화낭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의 부분적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상배/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모피옷의 야만성
지난 12월호 모피 관련 기사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태연하게 지나친 것이 부끄러웠다. 모피옷이 그토록 야만적인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모피옷이 우리나라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모피옷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과시욕에 의한 과소비의 징표에 다름아니라는 분석이다. 작년의 모피 수입액이 2천억이라니 모피 최대 소비국이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얼마전 친구에게서 IMF 관계자들이 한국에 도착해 이곳이 IMF 구제금융을 지원한 나라 맞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과소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이다. 아마 선진 외국에서 모피 최대 소비국에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다면 누구 말대로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가경제도 바닥난 참에 경제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과소비의 상징인 모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떨는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민정/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 2동
새해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지난해에는 『함께사는 길』의 내용과 디자인이 몇번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새로운 시도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독자들로서는 잡지의 일관성이 없어보여 안타까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재생지를 사용하고 내용의 일관성도 유지되는 것 같아 한결 품위가 더해졌다.
새해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환경을 살리고 생명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국의 가장 권위있는 환경잡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민우/경기도 고양시 일산 탄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