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교수 ⓒ함께사는길 이성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4대강사업 완공 3년째, 지난 7월 조사단을 이끌고 4대강을 돌아본 박창근 교수는 4대강의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4대강이 변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세상에 알려온 박 교수는 답답하다. 서울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박 교수를 만났다.
완공 3년째 4대강은 어떠했나.
이번 7월 현장조사 나갈 때 반신반의했다. 성과란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천바닥이 썩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간지역에 위치한 호수와 달리 4대강 본류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흘러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하천바닥에 쌓이면서 하천 환경은 극도로 황폐화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분명 4대강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해결된 것은 없고 해마다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는 녹조가 발생하면 남조류는 독성물질이 있지만 정수과정을 거치면 괜찮다는 식이다. 왜 녹조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걸 빼고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관련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올해 3월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련기관들이 녹조대책 회의를 했다. 그 결과 녹조가 발생하면 댐과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공급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작년에는 9000만 톤의 물을 방류했다. 1톤당 5050원으로 잡으면 약 45억 원의 물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다. 4대강사업의 목적이 물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누가 봐도 황당한 수질대책이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식이다.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 해결은커녕 점점 4대강사업 후유증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4대강사업은 부실덩어리’라는 감사원 발표에 이어 환경부 장관의 발언 등 4대강사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다. 작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환경부장관이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국토부가 반발을 했다. 박 대통령이 부처 간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고 환경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되자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 조사평가위원회가 이들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조사위는 22억 원이란 예산을 받아 일 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의 본질을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의지가 없지 않나 싶다. 4대강사업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 증폭된다.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을 안고 가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도 이를 잘 알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시 4대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잘못된 논리를 개발해 전두지휘했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급을 하거나 더 힘 있는 공무원이 되어 4대강사업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했던 사업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을 찬성했던 전문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4대강사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사업 문제를 제기하다가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나왔나.
2011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듬해 두 건 다 무혐의처리 받았다. 국가기관이 국가 정책에 대해 설령 그 논리가 적정하지 못하더라도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4대강사업 반대 교수들이 소송을 한 사건도 있지 않나.
박재광 교수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은 비전문가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서 승소했다. 박재광 교수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고스란히 하천학회에 기부해 4대강 살리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4대강사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은 당장 수문을 여는 것이다. 일부 농업용수 취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 상태 유지, 보구조물 개선, 철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환경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환경성평가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 경제성 평가 역시 보 16개를 철거하는데 적게는 2000억 원, 많게는 400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가 6000억 원 정도다. 이중 16개 보와 관련된 비용이 반 정도다. 보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3000억 원이 든다면 그 돈으로 보를 철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3000억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보 철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결국 해답은 보 철거에 있지 않나 싶다.
9월 1일자로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마치고 환경연합 물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다니며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박창근 교수 ⓒ함께사는길 이성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4대강사업 완공 3년째, 지난 7월 조사단을 이끌고 4대강을 돌아본 박창근 교수는 4대강의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4대강이 변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세상에 알려온 박 교수는 답답하다. 서울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박 교수를 만났다.
완공 3년째 4대강은 어떠했나.
이번 7월 현장조사 나갈 때 반신반의했다. 성과란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천바닥이 썩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간지역에 위치한 호수와 달리 4대강 본류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흘러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하천바닥에 쌓이면서 하천 환경은 극도로 황폐화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분명 4대강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해결된 것은 없고 해마다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는 녹조가 발생하면 남조류는 독성물질이 있지만 정수과정을 거치면 괜찮다는 식이다. 왜 녹조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걸 빼고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관련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올해 3월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련기관들이 녹조대책 회의를 했다. 그 결과 녹조가 발생하면 댐과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공급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작년에는 9000만 톤의 물을 방류했다. 1톤당 5050원으로 잡으면 약 45억 원의 물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다. 4대강사업의 목적이 물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누가 봐도 황당한 수질대책이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식이다.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 해결은커녕 점점 4대강사업 후유증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4대강사업은 부실덩어리’라는 감사원 발표에 이어 환경부 장관의 발언 등 4대강사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다. 작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환경부장관이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국토부가 반발을 했다. 박 대통령이 부처 간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고 환경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되자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 조사평가위원회가 이들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조사위는 22억 원이란 예산을 받아 일 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의 본질을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의지가 없지 않나 싶다. 4대강사업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 증폭된다.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을 안고 가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도 이를 잘 알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시 4대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잘못된 논리를 개발해 전두지휘했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급을 하거나 더 힘 있는 공무원이 되어 4대강사업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했던 사업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을 찬성했던 전문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4대강사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사업 문제를 제기하다가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나왔나.
2011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듬해 두 건 다 무혐의처리 받았다. 국가기관이 국가 정책에 대해 설령 그 논리가 적정하지 못하더라도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4대강사업 반대 교수들이 소송을 한 사건도 있지 않나.
박재광 교수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은 비전문가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서 승소했다. 박재광 교수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고스란히 하천학회에 기부해 4대강 살리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4대강사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은 당장 수문을 여는 것이다. 일부 농업용수 취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 상태 유지, 보구조물 개선, 철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환경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환경성평가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 경제성 평가 역시 보 16개를 철거하는데 적게는 2000억 원, 많게는 400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가 6000억 원 정도다. 이중 16개 보와 관련된 비용이 반 정도다. 보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3000억 원이 든다면 그 돈으로 보를 철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3000억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보 철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결국 해답은 보 철거에 있지 않나 싶다.
9월 1일자로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마치고 환경연합 물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다니며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글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