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핵폐기물 처리 오염수는 하루 최대 180톤씩 계속 발생했다. 이를 쌓아만 두던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31일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방법으로 해양방류를 채택하고 정부에 상신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처리 방안을 정식으로 수용하고 정부 명의로 공식 발표했다.
방류를 위해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서 실제 방류까지 2년여 시간이 필요한데, 2023년 봄 실제 방류가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작업 완료 목표시점은 2041~2051년 경이어서 한번 방류가 시작되면 이때까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웃 국가들과 해양에 대해 민폐를 넘어선 테러 수준의 국가행동을 결정한 일본은 2023년 2월 6일 ‘처리된 오염수는 마셔도 안전’하다고 망언(외무성 장관)했다.
지난 2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양환경연구센터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 안 되는 삼중수소가 확산’돼 10년 뒤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되지만 한국 해역에서 삼중수소 농도는 문제적 영향이 없는 수준(0.001Bq/㎥)이라는 요지다. 연구 자체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방류를 막기보다 방류 영향의 위해성 수준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오염수 처리에 쓰이는 다핵종제거설비도 성능이 부족하고 이를 이용해 처리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함량 데이터조차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이다. ‘영향 없는 수준’의 결론이란 그런 허망한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다.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은, 10년이면 북태평양 전역이 오염되는데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는 최소 20~30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것도 예측일 뿐 더 길어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바다와 수산물에는 방사성 물질의 생태적 축적과 생물농축이 지속될 거란 것이다. 부실한 데이터로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로 안전할 것이라 자위할 일이 아니다.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평가보다 방류 저지로 위험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후쿠시마가 산지가 아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국제적 직접행동을 포함한, ‘각국 정부 간 정책연대’의 주동자로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핵폐기물 처리 오염수는 하루 최대 180톤씩 계속 발생했다. 이를 쌓아만 두던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31일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방법으로 해양방류를 채택하고 정부에 상신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처리 방안을 정식으로 수용하고 정부 명의로 공식 발표했다.
방류를 위해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서 실제 방류까지 2년여 시간이 필요한데, 2023년 봄 실제 방류가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작업 완료 목표시점은 2041~2051년 경이어서 한번 방류가 시작되면 이때까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웃 국가들과 해양에 대해 민폐를 넘어선 테러 수준의 국가행동을 결정한 일본은 2023년 2월 6일 ‘처리된 오염수는 마셔도 안전’하다고 망언(외무성 장관)했다.
지난 2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양환경연구센터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 안 되는 삼중수소가 확산’돼 10년 뒤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되지만 한국 해역에서 삼중수소 농도는 문제적 영향이 없는 수준(0.001Bq/㎥)이라는 요지다. 연구 자체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방류를 막기보다 방류 영향의 위해성 수준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오염수 처리에 쓰이는 다핵종제거설비도 성능이 부족하고 이를 이용해 처리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함량 데이터조차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이다. ‘영향 없는 수준’의 결론이란 그런 허망한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다.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은, 10년이면 북태평양 전역이 오염되는데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는 최소 20~30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것도 예측일 뿐 더 길어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바다와 수산물에는 방사성 물질의 생태적 축적과 생물농축이 지속될 거란 것이다. 부실한 데이터로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로 안전할 것이라 자위할 일이 아니다.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평가보다 방류 저지로 위험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후쿠시마가 산지가 아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국제적 직접행동을 포함한, ‘각국 정부 간 정책연대’의 주동자로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