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기후변화종합평가보고서(이하 6차 보고서)가 최종 확정 발표됐다(IPCC, 2023.3.20.). 오늘의 시점에서 21세기, 나아가 이후 수천 년 동안 벌어질 기후변화의 양상과 정도에 대한 인간행동 예측보고서다. 6차 보고서에 따르면, 1850~2019년 사이 인류의 누적 탄소배출량은 2조4000억t에 이르고 그 결과 2011~2020년 사이 지구지표온도는 1850~1990년 대비 1.09℃ 높아졌다. 2015년 파리에서 21세기 내 기후변화를 1.5~2℃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인류의 탄소배출량은 매년 기록을 갱신했다. 따라서 보고서 상의 거의 모든 기후변화예측경로(시나리오)는 2040년 이전에 1.5℃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때까지 남은 탄소예산은 5000억t에 불과하다. 2022년 지구촌 탄소배출총량은 368억t(IEA, 2023)을 넘었다.
기후파국을 향한 폭주에 제동을 걸려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보고서 발표회장에서 말한 “기후행동에 있어서 퀀텀점프(양자도약)와 같은 변화”를 정치에서 경제, 에너지 그리고 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일으켜야 한다. 그러한 혁신을 인류가 해낼 수 있을까? 지구촌 탄소중립이 가능할지 질문하기 전에, 한국이 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2개 정책행동을 보면 자답이 가능하다. 지난 3월 21일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의 2018년 대비 15.4%p에서 11.4%p로 줄여 주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늘려주려 에너지 전환부문 등 다른 부문에 부담을 추가로 지운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발전비중 목표(30.2%)를 21.6%로 낮춘 바 있다. 비율은 낮췄지만 그래도 발전량 자체는 크게 늘린 거라 주장했지만 그게 이 기후위기시대의 셈법으로 가당키나 한 일인가.
6차 보고서에 ‘기후위기의 책임과 기후 세대윤리’를 저격한 내용이 나온다. 195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20년대 태어난 3세대 가운데 기후위기를 부른 책임이 가장 작은 세대인 ‘2020세대가 그들의 생애 내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 조부모 세대인 1980세대, 1950세대, 바로 우리가 사실상 기후위기를 부른 이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연령상, 본격적인 기후위기의 시대 초입에서 대부분 기후파국으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겪기 전에 퇴장할 것이다. 퇴장 직전의 시기인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의 지지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을 늘려주면서 내일의 미래세대를 지킬 재생에너지 확대에 눈 감으면서 말이다. 이것은 사실상 카니발리즘에 다름 아니다. 미래세대를 기후위기에 밀어넣으며 익숙한 오늘을 사는 행위와 인간이 인간을 먹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다. 기후 카니발리즘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전역에서 익숙한 시스템과 결별할 각오’가 필요하다.
제6차 기후변화종합평가보고서(이하 6차 보고서)가 최종 확정 발표됐다(IPCC, 2023.3.20.). 오늘의 시점에서 21세기, 나아가 이후 수천 년 동안 벌어질 기후변화의 양상과 정도에 대한 인간행동 예측보고서다. 6차 보고서에 따르면, 1850~2019년 사이 인류의 누적 탄소배출량은 2조4000억t에 이르고 그 결과 2011~2020년 사이 지구지표온도는 1850~1990년 대비 1.09℃ 높아졌다. 2015년 파리에서 21세기 내 기후변화를 1.5~2℃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인류의 탄소배출량은 매년 기록을 갱신했다. 따라서 보고서 상의 거의 모든 기후변화예측경로(시나리오)는 2040년 이전에 1.5℃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때까지 남은 탄소예산은 5000억t에 불과하다. 2022년 지구촌 탄소배출총량은 368억t(IEA, 2023)을 넘었다.
기후파국을 향한 폭주에 제동을 걸려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보고서 발표회장에서 말한 “기후행동에 있어서 퀀텀점프(양자도약)와 같은 변화”를 정치에서 경제, 에너지 그리고 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일으켜야 한다. 그러한 혁신을 인류가 해낼 수 있을까? 지구촌 탄소중립이 가능할지 질문하기 전에, 한국이 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2개 정책행동을 보면 자답이 가능하다. 지난 3월 21일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의 2018년 대비 15.4%p에서 11.4%p로 줄여 주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늘려주려 에너지 전환부문 등 다른 부문에 부담을 추가로 지운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발전비중 목표(30.2%)를 21.6%로 낮춘 바 있다. 비율은 낮췄지만 그래도 발전량 자체는 크게 늘린 거라 주장했지만 그게 이 기후위기시대의 셈법으로 가당키나 한 일인가.
6차 보고서에 ‘기후위기의 책임과 기후 세대윤리’를 저격한 내용이 나온다. 195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20년대 태어난 3세대 가운데 기후위기를 부른 책임이 가장 작은 세대인 ‘2020세대가 그들의 생애 내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 조부모 세대인 1980세대, 1950세대, 바로 우리가 사실상 기후위기를 부른 이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연령상, 본격적인 기후위기의 시대 초입에서 대부분 기후파국으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겪기 전에 퇴장할 것이다. 퇴장 직전의 시기인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의 지지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을 늘려주면서 내일의 미래세대를 지킬 재생에너지 확대에 눈 감으면서 말이다. 이것은 사실상 카니발리즘에 다름 아니다. 미래세대를 기후위기에 밀어넣으며 익숙한 오늘을 사는 행위와 인간이 인간을 먹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다. 기후 카니발리즘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전역에서 익숙한 시스템과 결별할 각오’가 필요하다.
그게 UN사무총장이 말한 ‘퀀텀점프’의 전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