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이 적자를 못 벗고 기어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모양이다. 이런 만성적자 지방 소공항이 10개가 넘지만 새 공항을 더 못 지어서 난리다. 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키고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되고 있고, 공항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추진하는 흑산공항도 있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밀고 공항을 짓는 일도 진행 중이다. 그 공항들 다 지으면 누가 이용할까. 지역민 교통편의 운운은 공항 건설을 하러 지어낸 명분이고 건설계획서들이 기대를 숫자로 바꿔놓은 ‘돈 벌어줄 승객들’은 대부분 ‘국내외 관광객들’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광객이 줄지어 비행기 타고 와 줄지는 논외로 하고 그 사람들이 오는 길에 뿌릴 탄소는 진짜 어떡해야 합니까?”
비행기는 이용가격이 제일 비싼 교통수단이다. 티켓만 비싼 게 아니라 환경비용도 제일 크다. 고비용 고탄소 교통수단이다. 비행 관광객들은 경제적으로 비싼 티켓을 살 만한 이들이다. 그렇다고 “내 돈 내고 타는데 뭔 상관?”이냐고 물어선 곤란하다. 비행 티켓에 정당한 탄소 배출비용이 산정돼 있지도 않거니와 그 전에 부자든 가난뱅이든 똑같이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우주선 지구호의 승객이다. 돈 많다고 지구에 대한 공동책임이 면제되진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맞다. 고탄소 소비로 상대적 저탄소 생활자들에게 막대한 기후변화 책임과 피해를 떠넘기니 말이다.
기후불평등의 동력은 부자들의 고탄소 생활이다. 그런 생활을 공항 개발 같은 사업으로 국가가 보조하고 기업들은 탄소를 ‘뿜뿜’하는 공사로 돈을 벌면서 조장하고 있다. 지불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후불평등 확대를 권하는 게 탄소경제고 지금의 사회체제다. 이 체제의 승리자들은, ‘2030년 1인당 탄소배출량이 최빈곤층의 30배나 되는 70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탄소불평등보고서 2030』, 옥스팜, 2021)’에서부터 ‘포스코, 한전 발전자회사들, 대기업 민간발전사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양회,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등 우리나라 20대 탄소배출 기업들(「국내 기업 탄소배출량 집중도」, 녹색연합, 2021)’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기업, 그들이 속한 국적 국가들이다. 탄소경제체제의 승리자들은 기후변화에 그만큼 더 큰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들에 치여 상대적 저탄소 배출자들은 자신의 책임 이상의 기후재앙에 직면해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국가 기후에너지정책이 고탄소 배출자를 계속 승리자로 만드는 일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기후위기를 부르는 가해자를 우대하는 국가정책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공항 건설을 비롯한 이 나라의 고탄소 사회체제를 부양하는 일체의 반민주적 기후불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저항을 시민사회가 더 끈질기고 담대하게 조직해 나가야 한다. 기후파국의 티핑포인트가 착륙하고 있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양양공항이 적자를 못 벗고 기어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모양이다. 이런 만성적자 지방 소공항이 10개가 넘지만 새 공항을 더 못 지어서 난리다. 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키고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되고 있고, 공항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추진하는 흑산공항도 있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밀고 공항을 짓는 일도 진행 중이다. 그 공항들 다 지으면 누가 이용할까. 지역민 교통편의 운운은 공항 건설을 하러 지어낸 명분이고 건설계획서들이 기대를 숫자로 바꿔놓은 ‘돈 벌어줄 승객들’은 대부분 ‘국내외 관광객들’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광객이 줄지어 비행기 타고 와 줄지는 논외로 하고 그 사람들이 오는 길에 뿌릴 탄소는 진짜 어떡해야 합니까?”
비행기는 이용가격이 제일 비싼 교통수단이다. 티켓만 비싼 게 아니라 환경비용도 제일 크다. 고비용 고탄소 교통수단이다. 비행 관광객들은 경제적으로 비싼 티켓을 살 만한 이들이다. 그렇다고 “내 돈 내고 타는데 뭔 상관?”이냐고 물어선 곤란하다. 비행 티켓에 정당한 탄소 배출비용이 산정돼 있지도 않거니와 그 전에 부자든 가난뱅이든 똑같이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우주선 지구호의 승객이다. 돈 많다고 지구에 대한 공동책임이 면제되진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맞다. 고탄소 소비로 상대적 저탄소 생활자들에게 막대한 기후변화 책임과 피해를 떠넘기니 말이다.
기후불평등의 동력은 부자들의 고탄소 생활이다. 그런 생활을 공항 개발 같은 사업으로 국가가 보조하고 기업들은 탄소를 ‘뿜뿜’하는 공사로 돈을 벌면서 조장하고 있다. 지불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후불평등 확대를 권하는 게 탄소경제고 지금의 사회체제다. 이 체제의 승리자들은, ‘2030년 1인당 탄소배출량이 최빈곤층의 30배나 되는 70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탄소불평등보고서 2030』, 옥스팜, 2021)’에서부터 ‘포스코, 한전 발전자회사들, 대기업 민간발전사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양회,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등 우리나라 20대 탄소배출 기업들(「국내 기업 탄소배출량 집중도」, 녹색연합, 2021)’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기업, 그들이 속한 국적 국가들이다. 탄소경제체제의 승리자들은 기후변화에 그만큼 더 큰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들에 치여 상대적 저탄소 배출자들은 자신의 책임 이상의 기후재앙에 직면해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국가 기후에너지정책이 고탄소 배출자를 계속 승리자로 만드는 일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기후위기를 부르는 가해자를 우대하는 국가정책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공항 건설을 비롯한 이 나라의 고탄소 사회체제를 부양하는 일체의 반민주적 기후불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저항을 시민사회가 더 끈질기고 담대하게 조직해 나가야 한다. 기후파국의 티핑포인트가 착륙하고 있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