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를 낸 1993년 7월 이후 1995년에 이르기까지 『함께사는길』에는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관련 기사가 이어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기사들이 러시아의 핵쓰레기 해양투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핵은 무기건 원전이건 핵쓰레기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 우리나라는 9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고 7기를 건설 중이었다. 일본 또한 1993년 말까지 전력계통에 연결된 원전이 22기에 이르는 핵발전 대국이었다. 러시아는 동해에 인접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없었지만, 울릉도 북쪽에서 오오츠크해로 이어지는 동해 일대에 다수의 투기 사이트를 설정해 조직적으로 군 장비와 시설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당시 시점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투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한일 양국은 러시아에 공동조사를 요구해 1995년까지 3국 공동 동해 방사능 오염조사를 국제기구(IAEA)의 참여 아래 진행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의 원전 가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 없이 러시아의 해양투기를 비판했던 근저에는 무기체계에 사용된 핵과 발전용 원전의 핵은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그 기원이 어디든 핵 사용은 방사능 핵쓰레기를 만들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교훈으로 무력화됐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다. 사고의 교훈에 의해 일본은 원전 가동 제로 상태를 2015년 8월까지 유지했고 이후 원전 신설 중단, 60년 수명만료 후 폐기를 골자로 한 탈핵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2022년 12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폐로 예정 원전의 재가동은 물론 원전의 신설, 나아가 60년 이상 수명연장이라는 증핵정책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정책 역진은 2018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투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예견됐던 것이다. 한편, 새정부 수립 이후 탈원전에서 증핵정책으로 급격히 유턴한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2023년 현재 한국 25기, 일본 60기의 원전이 존재하고 이 숫자는 양국 정부가 공히 원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 기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30년 전 한일 양국이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비판했던 일은, 이제 후쿠시마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는 일본과,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최선의 선택이며 방출 후 검출되는 삼중수소 피폭량은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국무조정실 공식 발표 2023.6.15.)’고 변호하는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몫이 됐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결과, 투기 반대가 85.4%였고,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불신율도 79.0%로 나타났다. 한일 시민사회가 양국 정부에 탈핵을 요구해야 핵쓰레기로부터 안전한 바다의 세기를 열게 될 것이다.
창간호를 낸 1993년 7월 이후 1995년에 이르기까지 『함께사는길』에는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관련 기사가 이어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기사들이 러시아의 핵쓰레기 해양투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핵은 무기건 원전이건 핵쓰레기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 우리나라는 9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고 7기를 건설 중이었다. 일본 또한 1993년 말까지 전력계통에 연결된 원전이 22기에 이르는 핵발전 대국이었다. 러시아는 동해에 인접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없었지만, 울릉도 북쪽에서 오오츠크해로 이어지는 동해 일대에 다수의 투기 사이트를 설정해 조직적으로 군 장비와 시설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당시 시점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투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한일 양국은 러시아에 공동조사를 요구해 1995년까지 3국 공동 동해 방사능 오염조사를 국제기구(IAEA)의 참여 아래 진행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의 원전 가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 없이 러시아의 해양투기를 비판했던 근저에는 무기체계에 사용된 핵과 발전용 원전의 핵은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그 기원이 어디든 핵 사용은 방사능 핵쓰레기를 만들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교훈으로 무력화됐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다. 사고의 교훈에 의해 일본은 원전 가동 제로 상태를 2015년 8월까지 유지했고 이후 원전 신설 중단, 60년 수명만료 후 폐기를 골자로 한 탈핵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2022년 12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폐로 예정 원전의 재가동은 물론 원전의 신설, 나아가 60년 이상 수명연장이라는 증핵정책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정책 역진은 2018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투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예견됐던 것이다. 한편, 새정부 수립 이후 탈원전에서 증핵정책으로 급격히 유턴한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2023년 현재 한국 25기, 일본 60기의 원전이 존재하고 이 숫자는 양국 정부가 공히 원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 기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30년 전 한일 양국이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비판했던 일은, 이제 후쿠시마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는 일본과,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최선의 선택이며 방출 후 검출되는 삼중수소 피폭량은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국무조정실 공식 발표 2023.6.15.)’고 변호하는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몫이 됐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결과, 투기 반대가 85.4%였고,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불신율도 79.0%로 나타났다. 한일 시민사회가 양국 정부에 탈핵을 요구해야 핵쓰레기로부터 안전한 바다의 세기를 열게 될 것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