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8월 2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최종 결정하고 24일 13시를 기해 투기를 시작한다. 이후 30년에 걸쳐 투기가 진행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벌어질 방사능 해양오염, ‘비극의 개막’이다. 이 비극을 초래한 것은 영해와 공해로 나뉘었으나 실상 하나로 연결돼 국경 없는 통허의 존재인 바다 공유지의 관리 패권국들이며 그들의 이권 추구로 인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투기계획이 과학적이며 기준치 이하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11일 IAEA 보고서에 공식적 신뢰를 표함으로써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수차에 걸쳐 ‘해양투기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낸 바 있다. 국민 85%가 투기를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8월 22일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찬성과 지지는 아니다.’는 발표로 해양투기를 용인했다. 한편, 유럽연합이 2023년 내 일본산 수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회할 계획임을 밝혀 사실상 핵산업을 유지하는 국가 가운데 반대를 표시한 국가는 미국과 세계전략에서 대적선에 선 중국, 러시아뿐이다.
IAEA가 바다라는 공유지에 대한 투기권까지 가진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투기 보증서로 활용됐고 이를 회원국 가운데 핵산업대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한국이 지지하면서 태평양 도서국 등 반대국가의 목소리는 무력화됐다. 이것은 바다 공유지의 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이제 시작일 뿐 끝난 문제가 아니다. 바다 공유지를 핵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시키는 핵산업대국이자 공유지 패권국의 공유지 약탈에 맞서 각국 시민사회는 자국의 정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 시기까지 이 의제를 국가사회적 의제이자 글로벌 의제로서 유지해 국민들의 재평가와 재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오늘의 세계 바다 공유지 관리 패권의 부패(개별국가 또는 동맹국 한정 이익 추구)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8월 24일 이후 우리 사회가 바다 공유지의 오염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내면화하면서 망각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둔다면 공유지 관리 패권국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이 의제는 환경, 식품안전, 보건의제인 동시에 핵산업계 이익, 바다 공유지 패권, 나아가 세계패권에 이르는 정치경제적 이익과 지배력을 다투는 가장 첨예한 정치의제다. 마땅히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아야 한다. 대의 정부가 국민을 배반할 때 시민의 불복종은 의무다. 이 의무를 미국의 시민운동가 굿맨 남매(에이미 굿맨, 데이비드 굿맨)는 ‘시민저항’이라고 불렀다. 지금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일본이 지난 8월 2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최종 결정하고 24일 13시를 기해 투기를 시작한다. 이후 30년에 걸쳐 투기가 진행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벌어질 방사능 해양오염, ‘비극의 개막’이다. 이 비극을 초래한 것은 영해와 공해로 나뉘었으나 실상 하나로 연결돼 국경 없는 통허의 존재인 바다 공유지의 관리 패권국들이며 그들의 이권 추구로 인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투기계획이 과학적이며 기준치 이하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11일 IAEA 보고서에 공식적 신뢰를 표함으로써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수차에 걸쳐 ‘해양투기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낸 바 있다. 국민 85%가 투기를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8월 22일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찬성과 지지는 아니다.’는 발표로 해양투기를 용인했다. 한편, 유럽연합이 2023년 내 일본산 수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회할 계획임을 밝혀 사실상 핵산업을 유지하는 국가 가운데 반대를 표시한 국가는 미국과 세계전략에서 대적선에 선 중국, 러시아뿐이다.
IAEA가 바다라는 공유지에 대한 투기권까지 가진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투기 보증서로 활용됐고 이를 회원국 가운데 핵산업대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한국이 지지하면서 태평양 도서국 등 반대국가의 목소리는 무력화됐다. 이것은 바다 공유지의 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이제 시작일 뿐 끝난 문제가 아니다. 바다 공유지를 핵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시키는 핵산업대국이자 공유지 패권국의 공유지 약탈에 맞서 각국 시민사회는 자국의 정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 시기까지 이 의제를 국가사회적 의제이자 글로벌 의제로서 유지해 국민들의 재평가와 재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오늘의 세계 바다 공유지 관리 패권의 부패(개별국가 또는 동맹국 한정 이익 추구)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8월 24일 이후 우리 사회가 바다 공유지의 오염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내면화하면서 망각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둔다면 공유지 관리 패권국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이 의제는 환경, 식품안전, 보건의제인 동시에 핵산업계 이익, 바다 공유지 패권, 나아가 세계패권에 이르는 정치경제적 이익과 지배력을 다투는 가장 첨예한 정치의제다. 마땅히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아야 한다. 대의 정부가 국민을 배반할 때 시민의 불복종은 의무다. 이 의무를 미국의 시민운동가 굿맨 남매(에이미 굿맨, 데이비드 굿맨)는 ‘시민저항’이라고 불렀다. 지금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