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선언을 통해 반환경적 개발의 백지화와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곽결호 장관은 역대 환경부 장관 중에서 환경단체들의 가장 큰 환영을 받으며 취임했다. 환경단체들이 특별히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곽 장관이 8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환경부 장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구개발사업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경직성이 아닌 가용재원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두개의 사업단에 7년간 각각 6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의 조사비용이나 시급한 정책연구비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 ‘막분리 고도정수기술의 상용화’ 과제들은 환경부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물론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은 중요한 환경기술의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차회사의 몫이다. 또한 650억은 환경부 연구개발비로는 크지만 자동차업계의 기술개발비용으로는 턱없이 적은 비용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환경기술에서 정부의 투자는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술혁신이 성공하도록 기술개발자나 사용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용차 배출기준 적용을 연장해서 자동차회사의 편의를 봐준 환경부가 이번에는 알토란 같은 수백억의 예산을 자동차기술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자동차업계로서는 곽 장관이 눈물나게 고마울 듯하다.
또 다른 사업단인 수처리사업단도 우여곡절이 많다. 최종과정에서 환경부 고위관리들의 입김으로 사업단을 공모할 때의 기준과는 달리 ‘막분리기술개발’이라는 특정기술에 편중된 성격으로 변조되었다. 마치 미술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가를 선정해 놓고는, ‘음악관을 지으라면 지어’라고 밀어붙이는 식이다. 합리성이나 절차의 타당성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환경기술 개발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정책이나 규제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 환경기술 수요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기술 수요는 다른 시장경제와 달리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법령이나 규제, 정책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직접 지원은 공공기반기술,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의 육성, 당장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지만 미래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기술의 개발, 애써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 방안 등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수출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문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할 일이다.
이번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단을 보면 환경부가 고유의 업무보다 수출이나 산업경쟁력과 같은 다른 부처의 업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산업자원부인지 자동차회사 연구소인지, 정부조직법 상의 자신의 존재 이유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쯤 되니 환경부 장관의 퇴진 요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은가?
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선언을 통해 반환경적 개발의 백지화와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곽결호 장관은 역대 환경부 장관 중에서 환경단체들의 가장 큰 환영을 받으며 취임했다. 환경단체들이 특별히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곽 장관이 8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환경부 장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구개발사업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경직성이 아닌 가용재원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두개의 사업단에 7년간 각각 6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의 조사비용이나 시급한 정책연구비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 ‘막분리 고도정수기술의 상용화’ 과제들은 환경부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물론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은 중요한 환경기술의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차회사의 몫이다. 또한 650억은 환경부 연구개발비로는 크지만 자동차업계의 기술개발비용으로는 턱없이 적은 비용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환경기술에서 정부의 투자는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술혁신이 성공하도록 기술개발자나 사용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용차 배출기준 적용을 연장해서 자동차회사의 편의를 봐준 환경부가 이번에는 알토란 같은 수백억의 예산을 자동차기술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자동차업계로서는 곽 장관이 눈물나게 고마울 듯하다.
또 다른 사업단인 수처리사업단도 우여곡절이 많다. 최종과정에서 환경부 고위관리들의 입김으로 사업단을 공모할 때의 기준과는 달리 ‘막분리기술개발’이라는 특정기술에 편중된 성격으로 변조되었다. 마치 미술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가를 선정해 놓고는, ‘음악관을 지으라면 지어’라고 밀어붙이는 식이다. 합리성이나 절차의 타당성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환경기술 개발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정책이나 규제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 환경기술 수요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기술 수요는 다른 시장경제와 달리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법령이나 규제, 정책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직접 지원은 공공기반기술,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의 육성, 당장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지만 미래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기술의 개발, 애써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 방안 등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수출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문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할 일이다.
이번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단을 보면 환경부가 고유의 업무보다 수출이나 산업경쟁력과 같은 다른 부처의 업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산업자원부인지 자동차회사 연구소인지, 정부조직법 상의 자신의 존재 이유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쯤 되니 환경부 장관의 퇴진 요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은가?
글.사진 / 장재연 (사)시민환경연구소장,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본지 편집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