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2011년에 나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제3차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넘어 적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사회, 경제, 환경적 부문과 부분의 적응을 위한 국가사회적 정책 대응을 시작했다. 기후변화 완화는 기후변화를 부른 탄소 배출 자체를 경감하는 에너지원의 전환, 화석연료 사용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말한다. 적응은 이미 발생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이는 국가사회적 기후행동 일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실 완화와 적응은 제 꼬리를 문 뱀처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때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적응 정책은 우수관로의 설계용량 확대, 도시 불투수층을 걷어내고 투수성 재포장, 수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해 발생의 기전 자체를 약화시키는 시도 즉 화석연료로 달리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변환하는 수송정책의 변화 등은 완화이면서 적응이다. 제 꼬리를 문 뱀의 함의는 결국 모든 기후변화대책이 총체적 차원에서 적응인 동시에 완화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의 세계적 기후정책 논의는 완화와 적응을 구별하기보다 대응 정책으로서 통합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중립적인 언어는 사실상 진실을 대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라고 말해야 하고 책임을 따질 땐 인간에 의한 기후위기라고 덧붙여야 옳다. 올 여름 우리는 기후위기가 불러온 더 많은, 더 잦은, 더 강한 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현장체험학습을 했다. 우수처리 설계용량 이상의 비가 단시간에 지역적으로 집중되자 서울 도심의 도로가 수로로 변해 저지대로 막대한 물을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반지하방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익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들을 익사에서 건져내기 위해 반지하방 건축을 불허하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까. 마땅히 그들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른 대응 정책의 기조고 나아가 죽음을 부른 수해, 수해를 발생시킨 기후위기, 기후위기를 부른 탄소의 과배출을 시정할 에너지전환 정책의 강화에 나서는 것이 정향의 정책행동일 것이다. 그 핵심은 더욱 신속한 탈탄소 에너지의 확대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인천, 경기권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318MW의 햇빛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기차 전력수요의 1.4배에 달하는 발전 잠재력이다. 현실은 이들 주차장 부지 운영권자인 정부와 기관들이 햇빛발전에 주차장 부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햇빛발전협동조합에 그 주차장들을 발전소 부지로 내주는 게 최상이겠지만 아니더라도 정부나 공기관들은 주차장에 햇빛발전을 허해야 마땅하다. 햇빛발전의 확대가 수해의 저감, 기후위기의 경감과 ‘연결’돼 있다. 기후변화 대응 해법은 해에서 나온다. 이게 사실과 진실이다.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2011년에 나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제3차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넘어 적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사회, 경제, 환경적 부문과 부분의 적응을 위한 국가사회적 정책 대응을 시작했다. 기후변화 완화는 기후변화를 부른 탄소 배출 자체를 경감하는 에너지원의 전환, 화석연료 사용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말한다. 적응은 이미 발생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이는 국가사회적 기후행동 일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실 완화와 적응은 제 꼬리를 문 뱀처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때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적응 정책은 우수관로의 설계용량 확대, 도시 불투수층을 걷어내고 투수성 재포장, 수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해 발생의 기전 자체를 약화시키는 시도 즉 화석연료로 달리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변환하는 수송정책의 변화 등은 완화이면서 적응이다. 제 꼬리를 문 뱀의 함의는 결국 모든 기후변화대책이 총체적 차원에서 적응인 동시에 완화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의 세계적 기후정책 논의는 완화와 적응을 구별하기보다 대응 정책으로서 통합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중립적인 언어는 사실상 진실을 대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라고 말해야 하고 책임을 따질 땐 인간에 의한 기후위기라고 덧붙여야 옳다. 올 여름 우리는 기후위기가 불러온 더 많은, 더 잦은, 더 강한 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현장체험학습을 했다. 우수처리 설계용량 이상의 비가 단시간에 지역적으로 집중되자 서울 도심의 도로가 수로로 변해 저지대로 막대한 물을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반지하방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익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들을 익사에서 건져내기 위해 반지하방 건축을 불허하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까. 마땅히 그들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른 대응 정책의 기조고 나아가 죽음을 부른 수해, 수해를 발생시킨 기후위기, 기후위기를 부른 탄소의 과배출을 시정할 에너지전환 정책의 강화에 나서는 것이 정향의 정책행동일 것이다. 그 핵심은 더욱 신속한 탈탄소 에너지의 확대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인천, 경기권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318MW의 햇빛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기차 전력수요의 1.4배에 달하는 발전 잠재력이다. 현실은 이들 주차장 부지 운영권자인 정부와 기관들이 햇빛발전에 주차장 부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햇빛발전협동조합에 그 주차장들을 발전소 부지로 내주는 게 최상이겠지만 아니더라도 정부나 공기관들은 주차장에 햇빛발전을 허해야 마땅하다. 햇빛발전의 확대가 수해의 저감, 기후위기의 경감과 ‘연결’돼 있다. 기후변화 대응 해법은 해에서 나온다. 이게 사실과 진실이다.